고생많으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메고 있네요 ㅠㅠ 질문에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요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권자인 제 주소지의 법원으로 제출을 한겁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20년전에 법원에서 사기친사람에게 돈을갚으라고 판결이나서 사무실 통해서 그사람 재산에 압류를 진행했었는데요 사기당한돈의 1프로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사람이 주소말소하고 도망다녀서 연락할길이 없었고 그때는 정보도 부족했고 생업을 유지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것도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받는걸까요.. 그 당시에 압류후에 법원에서 그 사람과 저를 불러서 판사님께서 압류를 풀어줘야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갚을게 아니냐고 풀어주라고 말씀하셔서 풀어주고난후 그 사람이 주소말소시키고 도망쳐서 찾을수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받을수 없는걸까요...? 그때는 핸드폰도 발달이 되지 않은 시대라 집전화로 연락을 했었고 집전화도 없애고 주소말소시키고 도망쳐서 어쩔도리가 없었거든요..
채무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질문주신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만약 채무자가 형사판결을 받을시점? 또는 채권자가 소송에 들어갈 태세가 보이는 시점에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 빼돌린것이라면 채권자취소 민사소송 또는 허위채무부담 및 재산은닉을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뿌시기] 꼭꼭 숨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보자 / 재산명시신청](http://i.ytimg.com/vi/oLwfXAGW-wU/mqdefault.jpg)
![[오천만의 변호인] 나홀로 소송 ep 6: [내 돈 받는 찐전쟁]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빼째라’ 버티면 그만~! 내 돈 받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img/1.gif)
변호사님 설명 하시는 말씀 이해가 잘됩니다
앞으로 번창 하시길 바랍니다~~~^^
유용한법룰상식 정보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밭앗읍니다
변호사님 설명정말 이해가잘
되게 똑소리나게해주시니
넘넘감사합니다ㆍ
종종 듣겟읍니다ㆍ
변호사님 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영상입니다. 채권자분들 지급명령 나왔으면 꼭 참고하셨음 합니다.
7:08
이상혁변호사님!
명심하겟습니다! 잘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홧팅♥~~~
이야 이 영상 정말 최고네요. 구글에서 한참 찾았는데, 이거 하나 보면 다 해결될 내용이었네요.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제가 알고 싶은 부분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좋은 정보를 이제서야 시청하니 제가 정말 한심합니다
2부는요?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1:35 강제집행
2:02 집행권원
2:23 집행문
3:18 방법들 ⭐️
3:53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장단점⭐️
6:45 대안⭐️
7:08 금융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7:53 개념
8:34 방법⭐️
재산조회를 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 채무자의 소득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명시 ㅡ> 재산조회를 해서 조회된재산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에서는 더 조회할방법은 없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안녕하세요
그럼 채무자의 자녀들에게 받을수는없나요?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그러면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답글좀 달아주세요
법원에 갔더니 지급명령결정문에는 집행문이 필요없다. 이게 집행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급명령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sanghyucklee195 지급명령결정문은 판결과 다르게 집행문, 송달증명,확정증명이 전부 포함된거 여서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이렇게 다가르쳐주시면,, 소송은??^^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그럼 지급명령확정본으로
주민센타에서 바로 채무자초본을 발급받을 수있나요? 늦은 밤이지만
걱정되서요ㅠ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으나, 거래처에서 회생법원통지서를 보내왔네요.
주문을 요약하면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2023.11.9 회생절차의 개시시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회생채권 가압류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생절차에 채권신고를해서 분할로 변제받아야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메고 있네요 ㅠㅠ 질문에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요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권자인 제 주소지의 법원으로 제출을 한겁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취하하고 관할법원에 재접수 또는
현재접수된 법원에 이송신청
으로 하면되나
이송신청은 시간이 좀더 걸릴수 있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인지대 등등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ㅠ
제가 강제추행건으로 형사소송에서 공탁금받고 승소하고 민사 1심2심 승소했는데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사불명으로 반송이된상태입니다
초본을 열람하고 발급받기전인데 이영상을보았습니다 제가 3년동안 긴 재판에 일도못하고 병원도다니고 너무힘들어서 부채도조금있고 어떤사건으로 인해 벌금미납자로 통장압류까지 되있는상태입니다 이경우 법원에 재산명시건으로 방문해도 저에게 피해가있는지 ..압류추심과정에 비용도 드나요?.. 제가 정말사정이어려워서요
재산명시신청을 한다고하여 피해가있을것은 없고
압류추심신청또한 집행금액에 따라 크진않지만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합니다
합의서작성후 합의금지급을 미루고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합의서 근거로 판결받아서 강제집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문 받았는데 재건축아파트가 다 입주했고 전월세까지 줬는데 아직 구청에서 등기가 안나왔는데 압류 가능한가요 걱점은 이상태에서 매매한다든지 명의를 바꿁까 걱정되어 변호사 선임할까 하는데 도와주실수 있늣지요 재건축아파트 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님 연락처 사무실위치 알려주세요 10:35
부동산 압류집행은 등기명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정보란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걸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꿀팁이었습니다. 다만 예정 영상이다보니 2부로 넘기려면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계속 채널 운영하실 거라면 과거 이런 영상들의 2부 영상을 주소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확정돼 채권압류 추심명령으로 은행 4곳 진술최고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행에 보유자산이 총 얼마인지는 진술최고서에 안 쓰여있던데 잔액을 알게됐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알게되는 걸까요
통상 진술최고를 할 경우, 현재 압류추심하는 계좌의 잔액을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회신이 올때는 잔액도 함께 회신이 됩니다. 만약 잔액을 회신받지 못하였다면 진술최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으셨던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전에 법원에서 사기친사람에게 돈을갚으라고 판결이나서 사무실 통해서 그사람 재산에 압류를 진행했었는데요 사기당한돈의 1프로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사람이 주소말소하고 도망다녀서 연락할길이 없었고 그때는 정보도 부족했고 생업을 유지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것도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받는걸까요.. 그 당시에 압류후에 법원에서 그 사람과 저를 불러서 판사님께서 압류를 풀어줘야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갚을게 아니냐고 풀어주라고 말씀하셔서 풀어주고난후 그 사람이 주소말소시키고 도망쳐서 찾을수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소멸시효가 끝나서 받을수 없는걸까요...? 그때는 핸드폰도 발달이 되지 않은 시대라 집전화로 연락을 했었고 집전화도 없애고 주소말소시키고 도망쳐서 어쩔도리가 없었거든요..
압류했던 때 시효가 중단되기는했지만 압류가 해제되고 그 이후부터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시효가 완성된것이어서 청구가 안됩니다
네이버에서통신판매를하는데
제3채무자로네이버로해야하나요?
지급주체가 네이버이면 맞습니다
A채무자의 채권이 아님에도 그 A채무자이 채권에 압류 및 추심 가능한가요?
발생된 채권의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조회하면 은행은 다 나오지 않나요?
신용정보회사 또는 법원 재산조회절차 통하면 확인이 가능하기는하나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어 영상과같은 방법을 이용한것입니다
소액사건승소시에도 금융채권압류추심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채권압류추심 신청시 3채무자인 은행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첨부하게끔 되있는데요. 농협으로 치면 점포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어떤 주소로 보내야하나요? 본점주소로 보낼경우 특정지점과 비교하여 어떤 절차상 차이점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본점 주소로 보내야 하고, 단위 지역 농협일 경우에 특정지점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잘봤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라고 추측하여 해당 은행 예금계좌에 압류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는데, 만약 계좌 개설이 없을때 압류의 효력과
2.예금 압류를 했는데 계좌는 개설 되어 있으나 잔액이 0원 일때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압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2. 잔액이 0원인 것이지 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신용조사 하는게 좋을까요?
신용조사해서 주거래 은행 추심 하고
근저당 적은 부동산있으면 땡큐인가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되는것이 제일 좋은데
그방법은 재산조회나 영상과 같은 방법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재산조회에서부터 조회된 재산이 있는 경우 집행까지 진행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3채무자에게 압류후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돈보다 더 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3채무자에게
추심요청서를 보냈는데 입금을 않해줍니다.독촉을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심요청이 아니라 이미 압류추심이라는 강제집행을 신청해두었기 때문에 강제로 추심하는것입니다
제이름으로 재산이없는데 .. 밀린카드값때문에 재산압류들어간다고 하는데 . 저희집이 현재 명의가 제명의로 안되있어도 저희집강제압류 들어가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만 집행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집행의 권원이 되는 송사중에 재산명의가 이전된것이라면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강제집행면탈 형사사건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ㅌ
변호사님 영상 이해가 잘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판결문이 있다고해서,사기죄가 성립된다고해서 순순히 줄사람이 없습니다.징역6월 집행유예받았어도
서류상 이혼하고 거주하지않는곳에 전입신고하고,가족명의 통장사용하는데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채무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질문주신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만약 채무자가 형사판결을 받을시점? 또는 채권자가 소송에 들어갈 태세가 보이는 시점에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 빼돌린것이라면
채권자취소 민사소송 또는 허위채무부담 및 재산은닉을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채무자가 이혼은 하지 않았고, 모든 재산이 이미 20여년 전부터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집행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michelles7122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일단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이 혼인생활을 유지 중이라면 거주지의 동산 1/2 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년 전부터라 하셨는데 채권의 경우 시효는10년이라는 점도 신경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sanghyucklee195 네~~~늦은 밤 넘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
!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으로 하면 방법이 완전 달라지지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한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이 되는것이라서
방법은 동일합니다
변호사님
법인회사에사 회생인가전에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문을 신청했고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카드사매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첨부서류는 판결문,집행문인가요?
그리고 은행은 진술최고서가 필요하던데 카드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필수 자료이고 카드사 역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채권액이 얼만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들어가야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주소를 계속 이동해서 신청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변경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계속 주소확인해서 송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새요, 재산명시신청도 송달이 되어야 가능한건가요?
카카오 페이도 압류되나요
채권을 특정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와..팩트 찢었다
조회신청후 열람해보니 기업은행 2천만원씩이나 있더라구요. 은행으로부터 회답일자 기준 잔액인가요..아니면 채무자명시할때시점 금액인가요..
은행으로부터 회신한날 기준 금액기준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금액을 집행문을 받아 집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유튜브도 잘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추심신고시 제3채무자를 기재안하고 나머지는 다 적었는데 괜찮나요?아님 변경을 해야되나요?
1심 승소후 2심 진행중인데 가집행으로 먼저추심신고하면 안분은 안되는거죠? 2심승소한다는전제하에요^^
양식에 맞추어 제3채무자 기재 필요하고
먼저추심신고시 안분되지 않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늦은시간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채무자만 기재를 안하고 제출했는데 변경신고라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채권추심 회사 근무하는데요.법조치를 전문적으로 배우고싶은데요.강의료와온라인강의시간부탁드립니다.
따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친구)가 세대주라 압류가 되었는데요 동거인(세대원)인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물건 까지 딱지가 붙었습니다 구매내역이 없으며 부모님한테 받은 물건인데 어찌해야 하나요?..또 제명의로 된 렌트가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구매내역 있는거나 렌트내역 있는것은 그 내역을 첨부하셔서 동산강제집행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시면되고 특별한 구매내역이 없는것은 가능성이 떨어지기는한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라도 첨부해서 취소신청하시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행1을 제3채무자로서만 넣어서 판결 받았습니다만,
혹시 은행 2,3을 추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헤야될까요?
피보전권리가 남아있다면 추가로 새로 압류추심신청하시면 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감사합니다!
다시 새로운 사건번호로서 법원에 신청하라는 말씀 이실까요?
네
피보전권리가 남아 있어야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청구이의의소 제기했던 채무자가 1심 항소 다 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20201203~20230111.휴. 여기가 부산입니다 . 제3채무자회사 압류한 급여채권을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했기에 이걸 풀어야하고 금 뭐라고 한 공탁 1500 만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외 채무자 재산도 찾아야 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으면 합니다 20201203재판당시 2억8천이었는데 현재 2023 0202이니 또 이자가 더 늘었겠지요, 재판 신청후 회사그만두고 이사하고 서울로 취직했다는 소문만 있습니다,
네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압류 신청을해도 갚지 않는데 받 그 외는 방법이 없나요 ㅠㅜ
금융권압류가 곧 강제추심이라서 계좌에 있는돈에 대해서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궁금합니다.
5개은행 압류했는데
150씩 들어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각은행에서는 최저생계비 미만이라고 추심이 안되던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부탁드립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경우를 진행해보지는 않았으나
이론적으로는 각 계좌별 잔액 소명해서 최저생계비 넘는 부분을 추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만큼은 압류를 풀어준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추심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