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ddang그러니까 불법행위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했는데? 실명거론하고 정확한 증거로 이야기 하면 되잖음. 설마 느그 애미나 애비임? 아님 범죄행위 은닉하는거임? 꼬랑지 말고 도망가는 악프러 쓰레기들도 아니고 똑바로 말을 하세요 ㅋㅋㅋㅋ 아 ㅈㅁㅇ햄처럼 지가 씨부린말 얼버무리고 도망가는거임? 그당은 범죄자 은닉이 페시브임? ㅋㅋㅋㅋ
@@최익현-k5g뭔 그 법을 국회의원이 만들어. 돌았나? 국회의원은 최소랑 최대 형량등을 만들고 그후 유무죄, 형량등은 판사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데 판단을 그 따위로 한게 뭔 법의 문제지? 판사 문제지 법에 그 정도로 다 써있으면 그냥 법원에서 판사 만날 필요 없이 써 있는거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판사는 뭐가 필요해? 판사가 판단한게 '정상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말이 안되니까 그런거잖아
왜 사법계와 법이 저럴까요? 바로 국회에 범죄자들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죄 지어도 판사한테 슥 찔러주면 용서받을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 용서없이도 바이패스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거죠. 우리는 국회를 깨끗이 만들어야합니다. 제발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사기 음주전과자부터 축출해 냅시다. 그래야 상식적인 법을 만들거고 거기에 맞게 판사들이 때리곘죠
안타깝지만, 신 맞습니다. 받아드리기 힘들겠지만 무력으로 군대끌고가서 판사 잡는거 아닌이상 판사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안에서 판사의 말은 곧 법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판사앞에서 대가리 박습니다. 잃을거 없고 무슨일이든 저지를수있는 흉악범도 동물적 감각으로 판사는 절대적 강자로 인식해서입니다.
우리학교 법학과 교수님 말씀이 가끔씩 신입판사가 정의감에 불타서 판결 할때가 있다는데 그러면 윗선에서 개같이 까이고 2심때 다시 형량이 낮아짐ㅋㅋㅋ 한마디로 저건 시스템의 문제이지 뭐 개개인의 판사문제가 아닐 확률이 큼ㅋㅋㅋ 저기 영상에 나온 사람도 그걸 알고ㅋㅋㅋ 뭔 판사탓 하는 상황이 웃기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정말 다 좀 이상한거같아... 진짜 평생을 치질걸려가며 의자에 앉아서 책만 읽어서 그러나... 상식적 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져... 변호사 자격증 따면 변호사로 몇년 근무 하고 검사 거쳐서 판사로 임용되야지.. 평생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책벌레들 데려다 판사 시키니까 판결들이 이상하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몇년 나오질 않나...
저렇게 윽박지르는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민형사 법을 바꾸는 것을 상정하고 저 자리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재판장에게 반성문 쓰고 공탁금을 내고 하는 것이 법 적용에 아무 상관없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음주나 마약같은 또 정신병 병력으로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감형하는 것이 아닌 가형하도록 법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재판을 하는 판사나 검사의 전횡을 없앨 수 있다
판사 검사의 급여 등 처우를 좀더 올려서 좋은 인재가 지원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퇴직후 변호사나 동종 업계에 일하지 못하게 하여, 전관예우의 끈을 끊어야합니다. 또한 이상한 판결을 한 경우 면직 당할수 있는 견제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면직은 신중하고 너무 강한 패널티가 없게하여, 잘못된 유행이나 당시 이상한 정권의 권력에 반하더라도 양심적인 판결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좋은 인재가 꺼리지 않게 해야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채찍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당근과 채찍 그리고 견제할수 있는 시스템 3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사회 엘리트라는분들 판사,검사분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저리도 인정못하는걸까요? 저는 5살짜리 아들에게 너보다 힘없는사람은 보호해야하고 잘못하면 미안하다 해야한다 가르칩니다.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것은 부끄러운게아닌 멋진 용기라 생각합니다 판사분들은 많이 배우시고 사회에서 권력또한 막강한데 그 막강한힘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위해 써달라고 국민이 부여한것입니다 항상 명심하시길 바래요 피해자분 다시한번 위로의말씀 드리고 20년뒤 어떠한 위협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켜볼겁니다 힘내세요
![[#티전드] 호통 판사 천종호 자기님의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죗값을 줄이려고 했던 여중생😡 | #유퀴즈온더블럭 #Diggle](http://i.ytimg.com/vi/S7p7hE9eZ8k/mqdefault.jpg)
![[현장영상] 2023 국정감사 마무리, 국회의원들 뼈 때리는 김민종의 한마디 / OBS 뉴스](/img/1.gif)
저 참고인 말씀이 맞아요.
피해자가 용서 하지 않는데 왜 판사가 용서하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판사가??
판사가 용서한데 ㅋㅋ 미치긋다
판사가용서하는거 맞잖아ㅋㅋㅋ 아니라고?ㅋㅋㅋ 형량 왜깎아줘? 콩나물가격 네고하니?ㅋㅋㅋ
@@자유로운영혼-f7h 용서가 아니라 양형기준에 따라해주는 거란다^^
@@이은호-g7s 너도 너나 가족이 저런 일 당해도 저 양형기준 잘 따르고 ^^
법원장 태도를 보니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살았을지 딱 답이 나온다.
진짜 표정이 "귀찮은데 징징대는거 대충 들어주고 골프나 치러 가야지" 딱 이런표정
동감입니다. 이름이 김흥준이네요.
@@TV-bw4lh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을, 우습게 아는 18박근혜국힘! .
검찰끝. 또 20김윤! 끝난다. ㅋ
2024년 3월30. 18;44.
ㅇㅇ? 문재인이지 ㅋㅋㅋ 나라망친 공범@@Sh-11v28
우리나라 판사들 진짜문제있다
높은월급에부유하게사니 약자마음알일없고
자기성향데로 판결내리는판사들
이들을감사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제발좀 똑같이 당해봐라 쫌
그래야 피해자 마음을 알지
부유하진 않아요 끽해야 공무원인데
@@알바트로스프로젝트 부유하지 않다고요? 저 판사들 정년퇴직하면 1년안에 몇백업 법니다 그게 먼줄 모릅니까 전관예우로 돈 졸라 많은 재벌들 사건 무죄 만들어줘요 . 알고 이야기합시다
@@Menddang 그건 불법적으로 추접하게 돈버는놈들 얘기고요ㅋㅋ 영화를 너무 많이보신듯 그렇게치면 사채업자나 신체적출하는 쓰레기들도 부유한거임?ㅋㅋㅋ 뭔 말도안되는 ㅆㅂ
@@Menddang그러니까 불법행위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했는데? 실명거론하고 정확한 증거로 이야기 하면 되잖음. 설마 느그 애미나 애비임? 아님 범죄행위 은닉하는거임? 꼬랑지 말고 도망가는 악프러 쓰레기들도 아니고 똑바로 말을 하세요 ㅋㅋㅋㅋ 아 ㅈㅁㅇ햄처럼 지가 씨부린말 얼버무리고 도망가는거임? 그당은 범죄자 은닉이 페시브임? ㅋㅋㅋㅋ
저런것들이 법을 다루고있으니...... 국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거다.
너무나 맞는 말만 하심 판사재량으로 형사 사건 가해자 형량 낮춰주지말라고요
그 법을 국회의원이
만드는거 아님? 왜 그럼 법을 그렇게 만드냐 ㅋㅋ
@@최익현-k5g뭔 그 법을 국회의원이 만들어. 돌았나?
국회의원은 최소랑 최대 형량등을 만들고 그후 유무죄, 형량등은 판사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데 판단을 그 따위로 한게 뭔 법의 문제지? 판사 문제지
법에 그 정도로 다 써있으면 그냥 법원에서 판사 만날 필요 없이 써 있는거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판사는 뭐가 필요해?
판사가 판단한게 '정상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말이 안되니까 그런거잖아
@@takg00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관습법 체계로 가면 되죠 ㅎㅎ그러면 그거를 국회의원이 바꿔 주면 되잖아요^^
판덱텐 체계이니 한계가있죠 ㅎㅎ 영미법체계로 바꾸면 판사들이 재량으로 많은 형량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너무나 맞는말씀 하시네 왜 판사가 용서를 해주냐
대한민국 헌법이 판사에게 그 권한을 줬는데요?
@@이영진-h8c 그게 왜 바뀌나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데
@@jaimej499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판사가 멋대로 용서해서 양형을 줄여주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죠.
@@심우진-z4r 그러면 피해자가 판결을 내려요? 반성 여부를 참작해서 판결 내리는건 판사 고유권한이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절도범을 피해자가 징역 1000년 때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합니까? 이 사건이 극단적인거지 해당사항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숍이-x1j 그걸 전세계 어느 국가도 안바꾼다고요 돌대가리년아 ㅋㅋ
이 사람은 실실 웃는 것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못 느끼고 있는 것이야 이런 자들이 피해를 입어봐야 속이 타지
피해자가 용서 안해주는데, 판사가 용서해주고 형량을 줄여주는건 진짜 미친거 같다.
미친마요 판사니까 그랴 님이 판사하던가요
이새키 사이코패스인가보네 ㅋㅋ 이런 내용을 보고도 저딴 소리를 하네
@@정광현-o1c도태남 어서오고
@@정광현-o1c 꼭 이런넘들이 있다니깐... 너같은넘들 때문에... 저런 판사가 저런짓을해도.. 그러려니 하는거야... 비난을 할거면 하고...말거면 그냥 옹호를해...이것도 저것도 아닌 글 남기지말고... 남을 비꼬기만 영양가없는 글 남기지말고...멍청아
판사를 고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국판사들 넘이기적이니까요
양심도 없고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처벌할 능력이 없는 무능 국가입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고 범죄자들은 만족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고도 쳐웃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고소해봐야 무죄나옵니다.
답이 없어여.
판사들 모조리 살처분 하고 ai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은 개돼지로 알고 지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판사들임.
지들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
판새들 검새들 죄다 적당히하다 때려치고 변호사 개업할 궁리나 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ㅋㅋㅋㅋ 변호사 개업 금지시켜야됨. 나라 좀먹는 벌레들
@@poporypark7498 정말 그렇죠. 미국 판사들 같은 강대국 판사들도 아니고 어디 가서 개 취급이나 받는 약소국 판새들 주제에 지들 주제를 모르고.
인터넷 방송강요 피해자 자살 3년 형량
홍준서 판사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피해자,피해자가족들은 가해자들 죽이지 못해서 나라믿고 판결받는데
개잣같은 형량 내리는 판사야말로 2차 가해자 아닙니까?
저도 홍준서판사 검색하고 들어옴. 김흥준 법원장의 답변과 태도 그 웃음...... 조정환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람같음... 근데 막상 아무리 화를내도 판사한텐 먹히고있는거같지도않고... 하.... 이게 나라맞음?
@@user-FriendSihp 돌부터 귀에 대고 소리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판새 놈들.
진짜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이란
피해자가 용서 안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안했는대
법원이 용서도 해주고
법원이 합의도 해주는
이해할수 없는 법과 판사들
피해자가 용서 안 해주면 재판 못 끝내겠네?
고등법원장이 저따군데 바뀔리가 없지
@@이은호-g7s 살인자나 다름없는 가해자 걱정은 왜 해줌?
판사 새끼가 용서 해서는 안된다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된다
피해자는 용서를 못하는데 3자가 용서를... 미친놈의 논리다
@@이은호-g7s뭘 못 끝내 형량을 감경없이 주고 끝내면 되는거지 뇌에 주름이 없냐?
피해자는 용서를 하지 않는데 왜 판사가 용서를 하는가?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사법부에 있는 개 판새들은 가슴속에 이 말을 새기고 제발 밥값 좀 해라
판사가 돌려차기 당하고 싶은가 봅니다.
악인은 악인 편인가 봅니다.
지쳐맞으면 풀발기함. 돌려차기가뭐고. 손꾸락으로찔러도. 난리침
판사가 돌려차기 당했으면 최소 무기나온다
판사가 당해봐야 알지
판사 가족이랑 손자를 조져놓으면 판사가 지들이 한걸 깨달을 것임..ㅇㅇ
판새 한놈이 보이스피싱 당하자 마자 보이스피싱 형량 올라갔죠.
피고인이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함.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제출케 해야 함.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를 득했을 때만 판사는 양형에 참작해야 함.
그 무엇보다 판사의 작량감경 권한 자체를 박탈시켜야 함... 작량감경... 완전 비리의 온상...
법이 무서워져야 범죄가 줄어든다.
보복적인 언폭은 불법이다.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는 안줄어요. 쟤네들은 깜빵가는 거 안무서워함. 잃을 게 없거든요. 사기치는 애들 형벌이나 높여야 사기안치지.
@@뫄마마-t2u
강력범이든 잡법이든 뒤지게 맞으면 고쳐지는 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진짜 판사의 오만과 특권의식은 모두 무너뜨려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측의 조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판결이 제일 중요하다.
법정에서 매번 존경하는 판사님 소리 듣고사니까 지가 진짜 존경스러운 인물인줄 아는듯
범죄자놈들이 쓰는 반성문 왜 이게 형량감소에 들어 가는게 이해가 안가는1인
저두요 나영이사건 기억납니다 ㅠ
범죄자가 무슨 반성을 하겠습니까
진짜 반성 할 인간은 그런 범죄를 안 저지릅니다
피해자의 뜻대로 판결 해 주는 것이 옳은 판결입니다
범죄자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돈 받았겠죠
이 나라는 미쳤어
진정으로 용서를 빌어야될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판사에게 반성문쓰면 감형해주는 우리나라 판사들..
김흥준 법원장같은 놈들이 판사니까... 그동안 얼마나 감형해주면서 골때린 판결을 내렸을까요?
즉시 사퇴하라~!
국민들이 격노중이다~!
실실 쪼개는거봐라 소시오패스가 따로 없네
뭐 저런인간이 다있냐 웃네 웃어 에휴
법조카르텔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 판사 퇴직후에 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전관 예우를 빙자한 불법 행위
판사 자식색히 돌려차기해도 용서해주는 착한 판사아빠네. 판사 집주소 불러봐라. 판사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 빈번해야. 판새들 정신차린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감형을 절대로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본다.
저런 어처구니 없는 재량을 판사에게 주니 전관이 사라지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
도대체 국가가 뭐라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용서를 대신 받아주는 거냐?
왜 사법계와 법이 저럴까요? 바로 국회에 범죄자들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죄 지어도 판사한테 슥 찔러주면 용서받을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 용서없이도 바이패스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거죠. 우리는 국회를 깨끗이 만들어야합니다. 제발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사기 음주전과자부터 축출해 냅시다. 그래야 상식적인 법을 만들거고 거기에 맞게 판사들이 때리곘죠
“인간이라면..” 이한마디에 “너 ..두고보자…”라고 맘속으로 속삭였을듯 싶다…
판사가 죄와 형벌을 판결하는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일반국민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판사들은 착각하지 마라..
늙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판사님 딸이 똑같이 당하시길
판사세기들도 웃긴게 지들이 신인줄알아 피해자한테는 1도 사과없고 사과는 커녕 비아냥거리고 복수하니 머니하는데도 판사세기가 반성문 받았다는 이유로 감형이 말이대나 정신박힌 판사라면 왜 나한테 반성문을 내냐고 되려 가해자를 꾸짖고 피해자한테 용서받고 오라고해야지 ㅡㅡ
안타깝지만, 신 맞습니다.
받아드리기 힘들겠지만 무력으로 군대끌고가서 판사 잡는거 아닌이상
판사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안에서 판사의 말은 곧 법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판사앞에서 대가리 박습니다. 잃을거 없고 무슨일이든 저지를수있는 흉악범도 동물적 감각으로 판사는 절대적 강자로 인식해서입니다.
판사들 공부만 열심히해서 어디가 좀 모자른가 싶기도 하다..
공감능력이 너무 결여되있음
그게 아니라 판사 되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KikimorningM-sm3vr 그럴수도 있겠네요
우리학교 법학과 교수님 말씀이 가끔씩 신입판사가 정의감에 불타서 판결 할때가 있다는데 그러면 윗선에서 개같이 까이고 2심때 다시 형량이 낮아짐ㅋㅋㅋ 한마디로 저건 시스템의 문제이지 뭐 개개인의 판사문제가 아닐 확률이 큼ㅋㅋㅋ 저기 영상에 나온 사람도 그걸 알고ㅋㅋㅋ 뭔 판사탓 하는 상황이 웃기지 않을까?
@@hkfgiedfi 니 말은 한 마디로 판사들 다 완전 썩었다는 말이야
어느학교 법학과 교수가 그러든?
판사 탓이 아니라고?
아니지
윗 물 부터 너무 썩었다는 뜻 아니냐?
그래서 판결 똑바로 못한다는 뜻이지
정의감이 있는 판사나 있냐?
@@KikimorningM-sm3vr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인데 뭐 지네가 원하는형량안나오면 다 썩은거냐?
판사와 그 가족이 동일한 일을 겪어야 공감이란 능력이 생기게됨
판사도 같이 처벌받아야지.
'이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이정도면. . 고법원장 세상이 우스운거네요. 맞죠?
저런분들 심판할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음 좋겠네요. 저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자리인지 누구보다 올바른 사람이 있어야 할자리인데 아닌 사람은 그만큼 죄로서 더 고통을 받아야된다고봅니다.
판결한 판사놈들도 불러다가 왜 그랬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판사 청문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판사들의 권위와 권한이 너무 강함. 후진국 미친 나라라서...
판사가 법 위에 있음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이 무슨 포청천이야?
근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정말 다 좀 이상한거같아...
진짜 평생을 치질걸려가며 의자에 앉아서 책만 읽어서 그러나...
상식적 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져...
변호사 자격증 따면 변호사로 몇년 근무 하고 검사 거쳐서 판사로 임용되야지..
평생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책벌레들 데려다 판사 시키니까 판결들이 이상하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몇년 나오질 않나...
포청천 처럼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함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야됩니다!
인간이아니네,
시민은 이래저래 호갱!
이나라는 당한피해자는 인권도 평등도 없다!!
가해자는 평등도, 인권도 있는데.
20년 출소후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는데 판사한테는 반성문써서 감형받음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살해협박 받는데 판사 지가 몬데 용서해???
또 석궁 맛 좀 보여드려야 좀 정신이 드시려나 법관님들🤣🤣🤣🤣
부산돌려차기남 뿐만 아니라 모든강력사건 피해자가 고통받고있다 피해자는 용서를 못하는데 판사가 말도안되는 판결로 재판해서 피의자를 면죄부를 주어버림 진짜 피해자가 용서 못하면재판부가 참고해서 중형 판결해야됨
저렇게 윽박지르는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민형사 법을 바꾸는 것을 상정하고 저 자리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재판장에게 반성문 쓰고 공탁금을 내고 하는 것이 법 적용에 아무 상관없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음주나 마약같은 또 정신병 병력으로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감형하는 것이 아닌 가형하도록 법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재판을 하는 판사나 검사의 전횡을 없앨 수 있다
판사들이 개혁대상 이다
이참에 싱가포르 태형 도입하자! 반성문도 언제까지 판사한테 반성하고 피해자 능욕하게 하는 반성문을 반성이라고 삭감해줄텐가. 이럴거면 진짜 ai로 해야
1년이 지난 지금 바뀐게 하나 없죠. 국정감사도 여론 의식해서 보여주기식 같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가장 먼저 바꿔야할 직업...
판사와 스포츠 심판
인공지능도 기존 판결자료로 학습하기 때문에 사법개혁부터 해야 합니다.
미국 판사들이 한국법 형량보면 기겁을 하겠네ㅋㅋ
AI판사 도입해서 원칙대로 법대로 판결하면 될것임
와 진짜 여자 당한건 여기까지 오고 남자 당한건 시간 지나면 묻히네 ㅋㅋㅋㅋㅋㅋ
판사가 폭력배에게 겁먹었거나 ... 또는 ... 돈먹었거나 .
범죄에 대한 용서는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판사들도 5년마다한번씩 자격검증받아야함
가해자들한테 반성문받으니깐 솔로몬된거마냥 에휴
드라마악마판사처럼해야된다
피해자들이 벌줘야지
돌려차기를 하든 살x을 하든
판검사에게 돈으로 매수하면 끝
밀양사건도 판사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무협의 받은거 보면 알수 있음
진짜...판사가 왜? 멋대로 용서를합니까? 당신이 무엇이길래?
판사마음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막아야함
판사들 상황파악 못하는거 하루이틀 일인가?
아주 국민 생각은 개무시들 하더만 결국 터졌네
어쩌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시 되는지, 판사의 재량권한이 어디 까지 길래 이렇게 전 국민이 피해자리고 나서는 판에 이러면 않되는 거 아닌가?
저들은 그냥 하나의 귀찮은 사건일 뿐 절대 정의 따위는 사라진지 오래지...
판사 딸이 당했다면 바로 답나오지? 저렇게 실실 쪼개기가 가능할까?
판사들이 검사들한테 양아치새끼들이라고 부른다던대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저기서 저러구있는거보면 알거같다. 근데 질문하시는분도 바른자세로 질문하면 더 완벽하지않았을까. 근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대 판사가 왜용서하는거야? 설마 신이라고 생각하구 면죄부주는거야?
재판마다 담당 판사가 누군지 얼굴 이름 공개하자
판사가 너그러운 이유는 지가 보복당하까바 좋은게 좋은거다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바주고 끝냄
상세 기사에 판사는 이름 다나오고 얼굴은 구글검색하면 웬간하면 다나옴
관심도 없으면서
니 직장에서도 니 일하는 모습 CCTV달아서 찍어도 되면 인정
판사 검사의 급여 등 처우를 좀더 올려서 좋은 인재가 지원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퇴직후 변호사나 동종 업계에 일하지 못하게 하여, 전관예우의 끈을 끊어야합니다. 또한 이상한 판결을 한 경우 면직 당할수 있는 견제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면직은 신중하고 너무 강한 패널티가 없게하여, 잘못된 유행이나 당시 이상한 정권의 권력에 반하더라도 양심적인 판결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좋은 인재가 꺼리지 않게 해야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채찍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당근과 채찍 그리고 견제할수 있는 시스템 3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용서나 감형은 피해자의 의견이 지배적이어야 한다고 봄
교도소에서 할것도 없는 것들이 매일 반성문 작성해서 제출하고 감형받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모범수로 만들어주고 ㅋㅋ 진짜 개죶같은 세상이긴해
피해자 무시하는 쓰레기 사법부 싹 뒤집어야한다.
이 나라가 아직도 멀었다라는거다,,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다시한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결을 해야지,, 지들은 법을 어겨도 집행을 받지 않으니,, 참 아이러니다
판사는 유죄무죄를 판결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용서할 권한은 없는데
판사가 이시대의 탐관오리들임
비단 저 사건뿐만이 아님...숱한 사건들을 보면...피해자는 분에 차올라 뒷목잡고 있는데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있네,심신미약이네 어쩌네 하면서 지들 멋대로 용서하고 감형 때리고...판새 지들이 뭔데 가해자를 용서해. 신이라도 되는줄 아시나,그 전에 인간부터 되길
힘내세요 피해자분 화이팅
판사 딸래미가 강간당해도 용서해줄라나
피해자분 충격이 크실텐데도 불구하고 용기내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이 일을 잊지 않을것입니다.
진짜 이나라 는 뭘까
의전 비서관 갑질이라니 진짜 꼴값이네
피해자 분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 합니다...법원장 색이 지는 잘못 없으니 검찰에 따져라 참 저런 색이가 법원장이라니 참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법이 개판이니 피해자가 직접 응징해야 하나 답답하다
저런 수준이
판사 고검장
한심하다 미치겄다
판사 니가 뭔데 용서를하냐 니가 당했냐 니가 당했음 절대 용서안하고 사형시켰을거면서
왜 사회 엘리트라는분들 판사,검사분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저리도 인정못하는걸까요?
저는 5살짜리 아들에게 너보다 힘없는사람은 보호해야하고 잘못하면 미안하다 해야한다 가르칩니다.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것은 부끄러운게아닌 멋진 용기라 생각합니다
판사분들은 많이 배우시고 사회에서 권력또한 막강한데 그 막강한힘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위해 써달라고 국민이 부여한것입니다
항상 명심하시길 바래요
피해자분 다시한번 위로의말씀 드리고 20년뒤 어떠한 위협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켜볼겁니다
힘내세요
우리나라 판사들
한심하다 못해 가증스럽다
유전무죄 통하고 반성문 우울증 등 범죄하고 뭔상관인지 죄값은 그대로판결하길 기대할게요
판사도 개똥 같은 판결 내리면 그 나무 망치질에 대한 책임과 불이익 가하게 해야 함
아우~ 속시원하다 혼 좀 더 내줘라! 저것들 정신 못차린다.
이런판사는 오지에 집어 처넣는 것이 상책
가해자는 누적 전과가 20번 가까이 되던데, 반성문을 통해 판사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형기를 줄여주시고. 이럴 목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해주는건가? 고고하게 법공부만 하셔서 갱생안될쓰레기가 분간이 안되는 것인지... 참
판사들 가족도 당하고
반성문쓰면 용서해주겠지
기도안차네요
별들게 물어봐
국회의원 뭔 헛소리들인지 ㅋㅋㅋ 법치국가에서 판사가 감형하는게 맞지 그럼 피해자가 감형하냐? 그럼 법치국가를 하지마 ㅋㅋㅋ 판사를 다 없애~ ㅋㅋㅋ
너같은 뵹신대가리로 판결한거 같이 판결해대니까 문제지 똘팍아 ㅋㅋㅂㄱ
역사 아래 나랏님들께서 저희 같은 천민들을 위해 뭐 얼마나 고생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A i 로 대체 해야 할 직업군 이 판사 군 인데 어찌 생각 하시는지?
유독 판사들은 성범죄자들한테 감정이입을 잘 하드라 판사가 뭔데 용서를 해줘
판사에게 쓰는 반성문.
퇴직판사의 전관비리.
척결 대상.
반성여부를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감형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사이다
실실 웃는 저 움음 하나만 봐도 판사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네 ㅉㅉ
판새놈들 가만보면 죄다 소시오패스인가 의심스러움.. 이런 사건들의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인물이라면 과연 저딴 판결이 나올까? 흉악범들 출소하면 판새놈들 집 근처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게끔 만들어보자.
저건 판사 마음 대로 보단 법이..
정치인들이 일하고 진즉에 솜방망이 처벌들 강화 했으면 될것을
핵심은 그게 아니지. 판사가 제대로 들여다 봤으면 이렇게 피해자가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핵심.
법 문제 따지는 맥락이 아닌데?
감형은 판사 재량임 법 문제 아님.
사법를 개혁 시키지 않았고, 민주당과 개딸들이 모두 돌려차기 남자 편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그니까요. 저 피해자분 말씀 잘하셨다. 왜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겠다는데 판사 당신들이 뭔데 죄를 깎아주고 봐주겠다는건데?
사법고시 패스해서 20대부터 법정의 왕 으로 종사해서 몇십년이 되면, 사회경험없이 세상과 단절된 판결기계가 되어가는것...
미국식 판사 임용제도가 필요하다.
답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