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 선고 될 때, 법정구속 된 경우와 구속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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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을 때
법정구속 된 경우와 구속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법정구속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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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선고 되었지만 법정구속이 안되네요?? 신기함이~이런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와 피고인의 사회적인 지위...일반사람들에게는 그의~ 불가능한...
조국은 실형받았어도 법무부장관을했기때문에
절대로 구속못시킨다 일반사람하고 틀리다
억울하면 공부잘해서 장관되면 구속 안당한다
'1심'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이
잡혓습니다.차량미반납으로 재판이 열리는건데요 이런 죄도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돈이 좌우
좋은 정보네요! 1심 실형 선고 받고 항소심 불구속 진행되는 확률도 궁금하네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아직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이 있다면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님이 구공판결정 하셨는대 재판20일 남은 시점에 가해자들 조사하러 부르셨습니다.
고소인인 제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한대 불리한건가요?
검사가 재판 20일 전에 가해자들을 조사하기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6억 오천만원 횡령 배임 뇌물 죄 사문서 위조로 3년형 에 4년 집유 받았습니다 1년반후 동종 죄들로 더 큰 액수( 합하면 200억)의 세건으로 또 기소되어 구치소에서 재수감 되어 10개월 살고 지금은 불구속으로 일심 재판 받고 있습니다 실형 나오면 법정 구속 될까요 ? 항소 분명히 할텐데 항소 하면
집유를 또 받을 가망성이 있을까요??
실제 검사가 200억을 피해액으로 기소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당 기간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도박에 빠져서 빚이 생겼는데
처음 갚을돈은 40만원이고 총 갚을 금액은 80만원인데
서로 타협을 봐서 60만원으로 줄였는데
제가 여기서 40만원을 줘도 상관 없는건가요?
이 사람은 계속 신고한다,찾아간다,신상 뿌린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의 신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합의한 액수를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daehanjoongang 만약 이사람이 찾아오거나 제 신상을 뿌린다면 말이 바뀔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쌍방폭행으로 구약식 각각 100만원 벌금이나왔고 상대방이 합의금 250만원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벌금납부를했고 저는 정식재판청구한 상태입니다
250만원은 한달 생활비 전부입니다 공탁100만원하면 선고유예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이고 공소사실은 밀치고팔을잡았다 입니다
선고유예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daehanjoongang성의가 없으시네요
진지한 질문답변에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인대요 11월17일 불구속구공판이란 문자를받앗는대요 피고인은 사기군 공판은 언재진행돼 나요 피마르게 기다리는새월 몇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두세달 내로 공판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결국은 엿장수 판사 맘대로~
안녕하세요 어제경찰조사받고 사기죄 아니다 라는서류 제출해라 저 집사람이 미국에서 받을돈 받고 3일뒤도착하면 무죄서류 제출가능하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집사람통장을 잠궈놓았어요 이런일 어떡에 처리하면 통장풀리나요?
왜 배우자가 통장을 잠궈놨는지요.. 배우자가 통장 잠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 소명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사안이라면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냥 ㅈ밥은 대충 다 구속
역시 조국같은 권력자야 구속이 안되지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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