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검사님의 구형이 높아야 판사님의 선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있는데 본 영상을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판단계에서 공판검사님께 고소인이 구형을 높게 해달라고 진정서 등 의견을 제출하는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탄원서를 제출하려는데 판사님께 보내는건 검사님이 열람을 안하시는경우도 있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공판검사에게 구형을 높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1) 공판검사가 그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구형은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검사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임), (2) 공판검사의 구형과 무관하게 판사가 형량을 정하므로, 그냥 담당 판사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2. 담당 판사에게 제출된 탄원서는 공판검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형을 정하는 것은 판사기 때문에, 그 걱정은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영상보고 댓글남깁니다. 20년도 2월 음주 0.03 벌금형 받은적 있고 23년 5월 음주 0.17 오늘 검사 징역 1년 구형 받았습니다. 10월에 다시 오라고 하네요.. 반성문 등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ㅜ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년이 나오나요? [형사사건tip 31화]](http://i.ytimg.com/vi/ELTuHiCWyHA/mqdefault.jpg)
![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년이 나오나요? [형사사건tip 31화]](/img/tr.png)
결국 변호사 선임하게 만드는 건 검사, 판사들...
사건 수임 만드는 그들만의 리그
국민들은 이런 시스템에.......
👉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bit.ly/3wnEQ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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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검사들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판을 실제로 받다보면.. 억울한게 있어도 신경도 쓰지 않아요.
@qwerasdd6그니까 ㅋㅋㅋ 누가 죄 지으라했나
님이 범죄자니까 너무하지 피해자입장에선 검사구형도 적답니다
죄진 넘이 너무하다고한다는
걍 소설가임 검새는
@@sjw3628 검사출신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에게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구속 시킬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 님 핸드폰이나 컴퓨터 오픈 되면 그 중에서 죄가 안 될게 있을거 같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검사 구형 3년 나왔습니다...경찰분 전치 2주 손바닥 찰가상 입었습니다 현재 불구속중이며 선고 기일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검사구형 벌금 100만윈입니다 초범 범죄명 2건입니다 약식재판부에서 검사님이 구형한 벌금액보다 높게 선고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판사가,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으로 결정할 때도 있으나, 그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weareheroes
바쁘신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좋댓구알 꾸욱 눌렸습니다
검사님이12/18 구약식 청구하셨는데 아직까지 약식명령문을 받지못했습니다. 사안이 심플하면 바로 약식명령문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는건지 기간이 오래걸리니 걱정이 듭니다
반성문 제출했는데 벌금액의 감액에 도움은 될런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ㅠ
변호사님 청빙하면 죄있어도 감옥안가면 양심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검사님의 구형이 높아야 판사님의 선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있는데 본 영상을 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판단계에서 공판검사님께
고소인이 구형을 높게 해달라고 진정서 등 의견을 제출하는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탄원서를 제출하려는데 판사님께 보내는건 검사님이 열람을 안하시는경우도 있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공판검사에게 구형을 높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1) 공판검사가 그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구형은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검사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임), (2) 공판검사의 구형과 무관하게 판사가 형량을 정하므로, 그냥 담당 판사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2. 담당 판사에게 제출된 탄원서는 공판검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형을 정하는 것은 판사기 때문에, 그 걱정은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늘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남친이 음주로 취소되었는데요
2진 입니다
검사 2년6개월 징역인데요
변호사 선임하고 할수있는거 하고 있는데 집행유예로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정보가 너무 적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축은행에서 2000만원을 빌렸다가 한달뒤에 회생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먹고 1주일뒤에
선고를 받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검사님께서 구형6월을
선고를 했는데 저는 감옥 갈수도 있을까요?? ㅠㅠㅠ
안가요.
후덜덜
1년 6개월 구형에 1년 선고일 경우 피해자가 검사 항소 요청하면 항소해주나요? 피고인은 항소함
안녕하세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검찰 내부 기준에 따르면 항소 대상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구형했는데 판사가 징역선고한건 왜그런가요?
검사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 구형이 더 강한 편이나, 판사가 보았을 때 구형량 이상으로 선고해야겠다고 판단하면 구형량을 초과하여 선고하기도 합니다.
@@weareheroes 넵 근데 판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필요이상으로 과하게 선고한거 같아서요. 항소심에서는 벌금으로 감형되었어요.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음주운전으로 8개월 구형 받고왔습니다.
어떤판결이내려질까요..너무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 문의는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areheroes 6개월집행유예1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80시간
1년 나오면 공탁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정보가 너무 적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거법위반 징역 구형 보고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영상보고 댓글남깁니다.
20년도 2월 음주 0.03 벌금형 받은적 있고
23년 5월 음주 0.17
오늘 검사 징역 1년 구형 받았습니다. 10월에 다시 오라고 하네요.. 반성문 등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ㅜ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댓글로는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워 070-7174-2392로 혹은 홈페이지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될겁니다
괜히 변호사선임하셔도 똑같아요
양형자료 적고 반성문 진심을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선고 어떻게 빋으셨나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오늘 재판받고 왔는데 상대는 초범에 사기죄 4300만원인 상태입니다 합의 안되어있고 피해변제도 거의 못했는데 검사님께서 징역1년 구형하셧습니다. 사기꾼이 그럼 보통 어느정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엄벌탄원서는 13장 정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만 갖고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 외에,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인적신뢰 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형 4년은 법정 구속 될 확률이 높을까요.. 성매매와.. 특수절도 병합 된 사건인데 둘 다 합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 구형량과 죄명만으로는 실형 선고 및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징역2년 구형인데 판사가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하면 100% 항소겠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구형량보다 높거나 같게 선고했는데 검찰은 왜 항소한 경우는 왜그런가요?
검사가 양형부당이 아닌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weareheroes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검사구형.2년6월이면집행유예나올수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