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록세 취득세 많이 냈고 수입차는 관세를 냈고 국산차도 비싼만큼 이미 차량에 세금이 포함되어 많이 냈는데 왜 보유한 이 후 또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그럼 감가 많이되면 세금 줄여주나요? 국민들 기억력이 짧은 것이 유류세를 올리면서 주행세 개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찔끔 내리고 모른척하고 있죠. 경차가 탄소배출량이 적을까요? 전기차가 탄소배출량이 적을까요? 아니요. 원자력하지 않는이상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초과 발전하는 양까지 계산하면 전기를 그냥 버리는 것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 계산하면 더 환경에 나쁩니다. 인프라 설치를 위해서 그리고 각종 폐기물까지 생각하면 더 환경을 오염시키죠. ㅠㅠㅠㅠ
문제가 있다라고보면 있지만 터보랑 na를 어떤기준으로 나누며 터보안에서도 어떻게 나눌건지 말건지도 애매하고 하다보니 손 못대는거 같아요 법이 못따라가는거도 있지만 기득권 얘기라는건 허무맹랑한 소리고, 비싼차는 더 내야한다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법안이 나오길 바래보지만 쉽디않을거같긴합니다
벤츠 6,730만원 차량 : 자동차세 =517,660원 K8 3,685만원 차량 : 자동차세 =902,220원 좀 아닌것 같다..... 개선안 원칙) 1. 자동차 차량가격이 높으면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2.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3.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누적 주행거리만큼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4. 경유차 ,가솔린 , LPG , 전기차 차량에서 경유차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위의 원칙들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자동차차량가격 50%반영,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50%
지금도 손해보험사 자차보험 차량가격 산정의 표준이 있는데도 차량가격의 산정이 어렵고 정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것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직무유기이며 기득권 세력의 세금방어 라고 밖에는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서민이 년 10만원도 아까운데 이런걸 해야 180석 준 국민이 바라는 정치 아닙니까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몇번 시도했는데 외제차 업체에서 불공정 하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졌어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 친인척들이나 고위직 일반인들이 반발해서 어렵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차없는 국회의원이라면 아마 법개정을 할겁니다.
배기량은 둘째 치더라도 차가격으로 세금을 메기면 차량 감가에 따른 매해에 세금이 달라 져야 겠지요. 세금을 매길때는 그 주체가 가지는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그나마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감가의 기준이 차량과 다르다는걸 간과 하신듯 합니다. 국산차의 엔진 기술이 외산에 못 따라가서 격차 발생, 저배기량 고효율 엔진이 대세 지만 몇년전의 현대 세타2엔진 결함등 엔진기술은 아직 요원한 것이 현실. 차량 가격으로 매해에 세금을 매기면 감가 반영해야하고, 그리되면 미국차가 아주 잘 팔릴듯 예를 들어 쉐보래 카마로나 포드 머스탱 깡통이나 옵션 조금 들어 간거등등 미국산차량 깡통은 엄청 싸지만 고배기량차가 다수임. 머스탱 깡통 미국에서 19,900불정도에 판매함. 미국 픽업트럭도 깡통에 가까운거는 3만불내외나 그 이하인데 보통 고배기량, 혹여 누구는 래트로 느낌나는 미국 머슬카 몰면 팔기통에 6500cc이상 차량 싸게 들여오면 등록해서 타고 다니면 됨 미국 중고차관련 시장이 워낙 크니.
자동차세가 재산세 라구요? 지방세법 제 9장이 재산세((104조 ~ 123조) 이구요, 자동차세는 그 다음 제 10장(124조 ~ 140조) 로써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압니다. 또한 동 법 제105조(과세대상)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 어디에도 자동차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문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자동차는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이 아닌 운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물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 검사비 배로 올랐습니다. 가서 물어보니 뭐 대단한거는 없고 정부에서 환경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간다하더라구요. 검사비 올라도 검사소에서 이득보는 거 없답니다. 그럼 이렇게 세금 거둬 갔으면, 환경을 위한 관리에 힘써야 하는데, 요소수 사태를 보면 도대체 왜 자동차 검사비를 2배씩 올렸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요즘 차들 좋아졌어요. 오염 물질 거의 배출 잘 안하죠. 정부는 그저 이런저런 핑게대고 세금만 올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요소수 사태만 일으켰죠.
외국 자동차회사하고 국산 자동차 회사간의 로비 싸움에서 국산 자동차 회사가 밀렸다고 볼수밖에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지방세 관련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손 놓고 앉아서 놀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자동차세도 체납차량 단속등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고 유류세에 포함해서 원천징수가 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해라. 자동차세 체납액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배기량별 세금을 가격별 세금으로 하는 것, 제산세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대형자동차에 세금을 높게 부과했던 나라입니다. 뭘 이렇게 계속 올릴라고 만 하는지 모르겠군요. 왜 자동차가 여전히 제산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전국민 자동차 시대인데..이정도면 거의 생필품 아닙니까. 그리고 비싼차는 비싼 만큼 할당되는 취등록세를 다 내는데 왜 생필품을 가지고 살면서 더 내라고 하는지..원... 왜이렇게 올릴라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지.... 이미 리플에 비싼차 타는 사람들이 무조껀 많이 내야 한다는 의견들을 주시니까... 탄소중립사회 전환적 관점으로 친환경차 도입 유인을 위하여 하브, 전기차, 수소차 에 환경부담세 감면하면서 거기에서 소실되는 세수를 친환경차가 아닌 기존 휘발유, 경유차 등에 세금을 늘려 부과한다로 한다면 납득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런 말씀을 뒤에 하시니...다행이라고 생각되며,
배기량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연료소비량에 따라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그냥 경유와 휘발유판매시 자동차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친환경차라고 하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할때 쓰는 전기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사실상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쓴다. 이게 과연 친환경차일까?
보험사에서 평가해준 차량 가치 기준으로 가면 됨. 보험사가 괜히 차량가 인식하나.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보험가 받아내려고 최대한 뻥튀기 해놓은 금액임. 거기에 매년 감가 되니 가지고 있을수록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 특성까지 반영됨. 보험사 차량 가치의 몇프로 식으로 재산세 때리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함.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자동차세는 이중과세를 넘어서는 과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안에는 도로부담 성격(도로 유지보수 등), 소비세 성격, 재산세 성격, 환경적 성격(유해물질 발생)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적 성격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누구나 취등록세와 각종 자잘한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 또한 개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선세적 성격을 자동차세에 포함시켜 매년 납부하게 하는것이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차량과 중저가 차량의 세금을 비교하시어 불합리하다 지적하셨는데요. 고가의 차량을 타는 사람은 도로를 더 많이 사용하고 대기오염을 더 많이 시키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입니다. 단순히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더 많은세금을 내라하는것은 불공평한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 중저가 차량 소유주 1년 5만KM운행 VS 고가의 차량 소유주 1년 2만KM운행 누가 더 세금을 많이 지불해야 공정하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제가 바라본 측면에서 말고도 다른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사안이 꾀 존재합니다. 전기차 시대로 변하면서 자동차세를 개편할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재산적가치의 성격을 갖는다고해서 이것만을 가지고 고가의 자동차 많은세금 저가의 자동차 적은세금은 그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입가격 기준의 때리면 또 의미 없어지죠 10년전 2억짜리 차가 현재 중고가격이 3천이라면 세금을 2억에 부과해야할지 3천이 부과해야 할지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자동차세는 정확히 환경부담금 아닌가요? 그럼 배기량 높은 차량들 더 많이 내야하는게 맞죠 왜 환경부담금을 단지 차가 더 비싸다는 이유로 더 내야한다고 생각들하는지 이해 안되네요 ㅜ
자동차세가 환경 오염에 따른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배기량 차량에 높은 자동차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자동차 관련세금이 부족한가요? 차량가격 차이에 따른 세금은 충분히 낸거 아닐까요? ...차 구입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취득세, 공체매입비 ...보유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주유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운전자 대부분이 몰라서 못하고 있는 와이퍼 얼라이먼트 하는 방법 / HOW TO ALIGN YOUR WIPER ARMS [ 차업차득 ]](http://i.ytimg.com/vi/6X13YxY-Qog/mqdefault.jpg)
맞는 말씀이시네요… 거 참 이상합니다
자동차는 소모품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ㅋㅋ 엔진 다운사이징된차인데 유지비면에선 좋은건데 이걸 꼭 나쁘게만 봐야되나.. 내가 못타고 못사는 차니까 세금이라도 많이 내라라는 심보는 아닌지...ㅋㅋㅋ집이랑이거랑 뭔상관인지.....집은 크기가 정해져있고 동네마다 틀린건데.. 시골동네로가서 집사면 평균대비 집값이 좀 저렴하지 않나요?? 그럼 차도 시골동네로 가서 구매하면 저렴한가요..??
자동차가 차지하는 대지지분이야 뻔하고 당연히 배기량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건데 비싼차 차는 사람이 왜 세금을 더내야하는지 이해불가네요
꼰대같음
맞어요 찬성
수입차는관세까지낸건데요
국산타면 세금을 더 내고 외제는 덜내고
사고 보험도 국산이 외제차와 사고 났을때 더 부담하고 외제차 손해를 무사고 국민들이 보험료 매해년 더 올려 지불하고.... 억울하죠
외제차는 차량가가 더높아서 더많은 취등록세를 내죠
보험료도 차량 가액이 비싼차량이 더 많이 냅니다.
자차를 안든다면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 자차 안드는 경우 본인차 수리비는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시대를 따라가 못하고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 수준이
초등 수준이라 제대로된 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간혈적 천재란 말이 있읍니다
다른법은 못만드는데 국개의원들에 유리한 법은
잘만듭니다
와 정답이다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법개정이 안됨
국개의원들이 월급만
따박따박쳐받아드시고
일을안합니다
노동법위반아니닌가요?
국개의원님들
자동차 보유세는 폐지 되어야 함.
이런 법만든놈들 다 ㅋㅋ 버려야함. 이중과세다
냉장고사고 보유세내나? 집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폐지 해야한다. 소득세 하나만 내야함. 국민은 지금 개 돼지다 정신차리자 . 고로 투표잘들하시고.. 여야가 똑같다.
백점만점에 천점 의견이십니다~^^
정말 필요해보이네요
이미 등록세 취득세 많이 냈고 수입차는 관세를 냈고 국산차도 비싼만큼 이미 차량에 세금이 포함되어 많이 냈는데 왜 보유한 이 후 또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그럼 감가 많이되면 세금 줄여주나요?
국민들 기억력이 짧은 것이 유류세를 올리면서 주행세 개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찔끔 내리고 모른척하고 있죠.
경차가 탄소배출량이 적을까요? 전기차가 탄소배출량이 적을까요? 아니요. 원자력하지 않는이상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초과 발전하는 양까지 계산하면 전기를 그냥 버리는 것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 계산하면 더 환경에 나쁩니다. 인프라 설치를 위해서 그리고 각종 폐기물까지 생각하면 더 환경을 오염시키죠. ㅠㅠㅠㅠ
차량가액 천만원당 10만원
1천미만 10만원
2천만원이면 20만원..
3천만원 곱하기 2 60만원
5천만원 곱하기 4 200만원
7천 곱하기 6 420만원
1억이상 곱하기 10
차량가액으로따지면안되나
우리나라 법은 항상 늦죠~ 국회의원 덕분이죠
자동차세는 재산적 가치보다는 환경세 성격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고배기량 차량이 자동차세를 더 내는게 맞습니다.
3500cc나 되는 차를 타면서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2000cc로 갈아타세요~
정녕 환경문제라면 디젤승용부터 없애거나 고율과세해야 이치에 맞는것
@@본부사령실 디젤차 환경세 더 내고 있습니다.
절대 안 바꾸죠
문제가 있다라고보면 있지만 터보랑 na를 어떤기준으로 나누며 터보안에서도 어떻게 나눌건지 말건지도 애매하고 하다보니 손 못대는거 같아요
법이 못따라가는거도 있지만 기득권 얘기라는건 허무맹랑한 소리고, 비싼차는 더 내야한다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법안이 나오길 바래보지만 쉽디않을거같긴합니다
첫번째 재산적 가치로 세금을 부과하면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가치가 하락하지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세금이 점점줄어들어 세수확보가 힘든것과 매년 차량마다 세금을 달리계산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재산적 가치로 세금을 부과하기 힘들듯
유럽이 저런점은 진짜 합리적이네요
벤츠 6,730만원 차량 : 자동차세 =517,660원
K8 3,685만원 차량 : 자동차세 =902,220원
좀 아닌것 같다.....
개선안 원칙)
1. 자동차 차량가격이 높으면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2.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3.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누적 주행거리만큼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4. 경유차 ,가솔린 , LPG , 전기차 차량에서 경유차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위의 원칙들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자동차차량가격 50%반영,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50%
국민청원 가야 할 듯
이런걸
국개가 신경쓸까?? 공무원이??
바랄걸 바래봅시다...씁쓸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손본다더니 아직도 안햇나?
아오
내 이것들을 그냥~~~
관련법 만드는 것들이 수입차 타고 세금 적게 내야 되니까 고쳐지지 않음
지금도 손해보험사 자차보험 차량가격 산정의 표준이 있는데도 차량가격의 산정이 어렵고 정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것은 행정부나 입법부의 직무유기이며 기득권 세력의 세금방어 라고 밖에는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서민이 년 10만원도 아까운데 이런걸 해야 180석 준 국민이 바라는 정치 아닙니까
저도 저공해 1500cc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세가 십 오만 나오던 데요.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몇번 시도했는데 외제차 업체에서 불공정 하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졌어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 친인척들이나 고위직 일반인들이 반발해서 어렵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차없는 국회의원이라면 아마 법개정을 할겁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고배기량에 세금을 더 먹이는게 맞죠... 이런게 없음 다 8기통 6000cc 타고 다니지...
국개들이 해줄리가 있나? 세금보다 비보호좌회전 같은것 등 사고시 과실기준이 잘못한 사람100%가 잘 안되는것부터가 더 시급해보임
맞는말씀입니다
중국은 기름에 포함 따로 자동차세가 없는데 한국은 자동차에 너무많이 세금이붙어 날강도지.
국회의원들이 외제차 많이타니 법이 안고쳐지지
배기량은 둘째 치더라도 차가격으로 세금을 메기면 차량 감가에 따른 매해에 세금이 달라 져야 겠지요. 세금을 매길때는 그 주체가 가지는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그나마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감가의 기준이 차량과 다르다는걸 간과 하신듯 합니다.
국산차의 엔진 기술이 외산에 못 따라가서 격차 발생, 저배기량 고효율 엔진이 대세 지만 몇년전의 현대 세타2엔진 결함등 엔진기술은 아직 요원한 것이 현실. 차량 가격으로 매해에 세금을 매기면 감가 반영해야하고, 그리되면 미국차가 아주 잘 팔릴듯 예를 들어 쉐보래 카마로나 포드 머스탱 깡통이나 옵션 조금 들어 간거등등 미국산차량 깡통은 엄청 싸지만 고배기량차가 다수임. 머스탱 깡통 미국에서 19,900불정도에 판매함. 미국 픽업트럭도 깡통에 가까운거는 3만불내외나 그 이하인데 보통 고배기량, 혹여 누구는 래트로 느낌나는 미국 머슬카 몰면 팔기통에 6500cc이상 차량 싸게 들여오면 등록해서 타고 다니면 됨 미국 중고차관련 시장이 워낙 크니.
경차와 전기차 세금 비교는 너무 하셨어요
휘발유로 운행중 매연으로 환경 오염 시키는 경차
전기차는 환경 오염이 없어요
근데 비교를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요?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나오는 오염은 어디다 팔아 버린건가
@@본부사령실 그렇게 따지면 휘발유 만들때 나오는건 어쩔건가?
결과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
동의 합니다👍
서민의 발 역할을하는 자가용 세금좀 그만 뜯어라. 필수품인 시대고, 소모품이다. 유류세로 그렇게 많이 뜯어가면서,, 없애든가 대폭 낮추던가.. 1만원 넘지않게!!
국회의원이 일은 안하고 그저 상대당만 까다가 시간보내니 발전이 있겠나 큰사고만 일어나면 숟가락 더할려고 그것만 떠드니 민식이 악법과 떼법만 생기지
이런내용을 과세를 하는 기관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것까지 생각할수있는 정치인이 있을까 ?
고급차를 타시는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까봐 아님 표를 잃은까봐
우리나라의 생각없는 정치인들에게서 너무많은것을 바라는건아닌지 생각좀해야겠네요
결국 같은 가격이면 국산차 고배기량 사라는건데.. 수입차 가격이 오로지 차 값도 아니고 소비자만 호구 되는 정책을 하자고.... 이건 아닌듯 다들 급발진하려고 국산차만 타라는건가.
한국은 자동차세도 내는군요... 미국사는데 여기도 그런게 있나 싶어 찾아보니 미국은 자동차 세금 내는 주가 몇 안되네요
한가지 하는것도 귀찮아 하는데 복잡하게 바꾸자하면 할까요?? 공무원도 몇 년마다 바뀌면 좋겠네요.
100% 공감합니다. 누구는 벤츠 타는데 세금을 적게 내고 누구는 국산 중고 타는데도 세금을 많이 내는 아이러니....정부와 국개의원 놈들 맨날 세금만 먹는 하마로 전락....
자동차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면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뿐더러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기득권들 세금부담만 늘어나니 바꿀의지 전혀없겠죠
이걸 취득세 과표 기준으로 개정 하려다가 정치적 이유로 못함. 수입차 통상마찰등의 문제가 있었던거 같음
그렇게 따지면 차값은 좀 비싸도 수입차 타던 사람들은 다 뭐 되는거지 이거도 현기 밀어주기인가? 뭐든 양면이 있믄겁니다 그냥 현행이 맞아요
국개의원 나리들이 다 좋은차 외산차 타고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저늠들은 어떻게 하든지 탈세하려고 짱구굴리는데 우리 서민들의 고충만 커지는가 같네요..
일할 것들이 일을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거죠. 국회댕댕이들
자동차세가 재산세 라구요?
지방세법 제 9장이 재산세((104조 ~ 123조) 이구요, 자동차세는 그 다음 제 10장(124조 ~ 140조) 로써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압니다.
또한 동 법 제105조(과세대상)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 어디에도 자동차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문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자동차는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이 아닌
운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물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쯤 재대로 법을 만들려나
정말 짜증지대루~~~다 ㅠㅠ
자동차 검사비 배로 올랐습니다. 가서 물어보니 뭐 대단한거는 없고 정부에서 환경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간다하더라구요.
검사비 올라도 검사소에서 이득보는 거 없답니다. 그럼 이렇게 세금 거둬 갔으면, 환경을 위한 관리에 힘써야 하는데,
요소수 사태를 보면 도대체 왜 자동차 검사비를 2배씩 올렸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요즘 차들 좋아졌어요. 오염 물질 거의 배출 잘 안하죠.
정부는 그저 이런저런 핑게대고 세금만 올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요소수 사태만 일으켰죠.
법을 만지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비싼차 타고 다닐텐데 굳이 왜 바꿀까 자기들한테 좋을게 없는데
자동차세 기준도 문제지만..
차값 대비 집값대비 세금도 형평성이 없음..
1억가까이하는 테슬라같은전기차 자동차세가 아반떼보다 더 저렴 ㄷㄷ 이게 말이나되는소리냐
법 바뀌면 머스탱 5000cc나 카마로 6200cc로 차나 바꿔야지 ㅋㅋㅋ
세금때매 못 사고 있는 드림카
환경문제는 개나 주라는 사람들 많아지면 세상 참 잘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돈을 적게 버는데 하겟습니까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늦게 하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정말 수정할게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일을안하니...
어떤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국회의원들 전부 정신교육대로 잡아 넣는다고 하던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필요없는 국회 해산 시켜주세요.
까놓고 얘기해서 나랏님들 차가
대부분 외제차일건데 저것들이
그렇게 하겠음???ㅋㅋ
순 양아치들이지...
부동산 집값도 낮출수 있으면
얼마든지 낮출수 있다고 봄..
헌데 저거들이 집이 한두채겠어??
누구말대로 우리나라엔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어이없는 세법이죠 저는 1억짜리 미국산트럭 타고 세금 28000원 내고 다닙니다ㅋㅋ
그럼 차량가가 1억이니 차량가로 새로 계산해서 매년 세금내도 동의하십니까?
@@barkkyounghee 당연하죠ㅎㅎ 어이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법이 개법 때법 모방법 이라 어쩔수없음ㅜㅜ
국민을 대신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무슨일을하는가?
이런 영상은 정말칭찬받아야됩니다
조작선거로 당선된 국개들이 서민생활에 눈꼽만큼이라도 신경 쓸까요?
차 가격대로 세금매기면 세금줄어서 안바꾸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갖는 자동차에는 세금 폭탄 재벌들이 많이 갖는 부동산에는 감세
코묻은돈 뺏기가더 쉬운법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 인간 들 세금. 지방세. 지방 교육세.건강 보험료 납부 시켜라 납부하는 것 면제. 혜택.특권 해주며 안돼
외국 자동차회사하고 국산 자동차 회사간의 로비 싸움에서 국산 자동차 회사가 밀렸다고 볼수밖에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지방세 관련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손 놓고 앉아서 놀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자동차세도 체납차량 단속등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고 유류세에 포함해서 원천징수가 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해라. 자동차세 체납액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에겐 국개의원이 있어서 ....
자동차세가 자꾸 자동세차로 보이지 ㅠㅠ
의원나리들이 바꾸지않으려 하겠죠 대한민국 국민들 참 착하다
배기량별 세금을 가격별 세금으로 하는 것, 제산세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대형자동차에 세금을 높게 부과했던 나라입니다. 뭘 이렇게 계속 올릴라고 만 하는지 모르겠군요.
왜 자동차가 여전히 제산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전국민 자동차 시대인데..이정도면 거의 생필품 아닙니까.
그리고 비싼차는 비싼 만큼 할당되는 취등록세를 다 내는데 왜 생필품을 가지고 살면서 더 내라고 하는지..원...
왜이렇게 올릴라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지.... 이미 리플에 비싼차 타는 사람들이 무조껀 많이 내야 한다는 의견들을 주시니까...
탄소중립사회 전환적 관점으로 친환경차 도입 유인을 위하여 하브, 전기차, 수소차 에 환경부담세 감면하면서 거기에서 소실되는 세수를 친환경차가 아닌 기존 휘발유, 경유차 등에 세금을 늘려 부과한다로 한다면 납득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런 말씀을 뒤에 하시니...다행이라고 생각되며,
억단위에 차량인데 배기량이 2천cc라는 이유로 소나타2천cc와 같은 세금이라는 현실을 보면 참 법적인 업그레이드가 너무도 안맞다는 생각이 들죠 한숨이 나오죠
취등록세가 다르죠
배기량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연료소비량에 따라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그냥 경유와 휘발유판매시 자동차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친환경차라고 하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할때 쓰는 전기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사실상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쓴다. 이게 과연 친환경차일까?
보험사에서 평가해준 차량 가치 기준으로 가면 됨. 보험사가 괜히 차량가 인식하나.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보험가 받아내려고 최대한 뻥튀기 해놓은 금액임. 거기에 매년 감가 되니 가지고 있을수록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 특성까지 반영됨. 보험사 차량 가치의 몇프로 식으로 재산세 때리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함.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재산적 가치기준의 세금 적용이 맞다는 지당하신 말씅 입니다.
교육세 교육받은적도 없는데...
7 천짜리 밴츠 구입하면 취등록세만 500이 넘음
아직도 대한민국은 멀었어요.
03년식 sm525 1년 세금 32만원 내고 있습니다.ㅠㅠ
전기차는 일률적인 과세인걸로 알고있는데 비싼차는 3대가격차가 나는데 연13만원은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100프로 공감합니다.
몇십년간 꾸준히 개정요구를 하는데 바뀌지 않는법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득권에게 꼭 필수적인 세법들인듯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동차세제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집단이 수구 기득권자들이니, 굳이 법을 바꾸어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겠지요.
@@celloyoon3292 자기들이 외제차 타거든요 ㅋㅋㅋㅋ 어휴
배기량으로 세금비교하는 개ㅈ같은법
정치인들이나 나랏일 하는 사람들 이런거 신경 쓸 겨를 없어요. 띵가 띵가 꿀 빨면서 헛짓거리 하기 바쁘거든요
이젠 차가 필수품인데, 재산 취급인것부터 잘못. 최소한 1가구1차량은 비과세가 옳습니다.
일안하는 국회의원 정부관료들이 문제죠
총때매는 사람이 없다라는거
그저 표만 받을려고 하는게 제일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서 매기면 안되나
현행과세기준이 새롭게 바뀌어야겠네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자동차세는 이중과세를 넘어서는 과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안에는 도로부담 성격(도로 유지보수 등), 소비세 성격, 재산세 성격, 환경적 성격(유해물질 발생)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적 성격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누구나 취등록세와 각종 자잘한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 또한 개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선세적 성격을 자동차세에 포함시켜 매년 납부하게 하는것이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차량과 중저가 차량의 세금을 비교하시어 불합리하다 지적하셨는데요.
고가의 차량을 타는 사람은 도로를 더 많이 사용하고 대기오염을 더 많이 시키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입니다. 단순히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더 많은세금을 내라하는것은 불공평한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 중저가 차량 소유주 1년 5만KM운행 VS 고가의 차량 소유주 1년 2만KM운행
누가 더 세금을 많이 지불해야 공정하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제가 바라본 측면에서 말고도 다른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사안이 꾀 존재합니다. 전기차 시대로 변하면서 자동차세를 개편할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재산적가치의 성격을 갖는다고해서 이것만을 가지고 고가의 자동차 많은세금 저가의 자동차 적은세금은 그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100% 맞는말.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정말 알아할 국회 정부는
뒷짐 지고 있으니 ...
세금이 아깝다.
구입가격 기준의 때리면 또 의미 없어지죠 10년전 2억짜리 차가 현재 중고가격이 3천이라면 세금을 2억에 부과해야할지 3천이 부과해야 할지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자동차세는 정확히 환경부담금 아닌가요? 그럼 배기량 높은 차량들 더 많이 내야하는게 맞죠 왜 환경부담금을 단지 차가 더 비싸다는 이유로 더 내야한다고 생각들하는지 이해 안되네요 ㅜ
몰라서 안바꾸는 걸까요ㅜㅜ
자동차세가 환경 오염에 따른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배기량 차량에 높은 자동차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자동차 관련세금이 부족한가요?
차량가격 차이에 따른 세금은 충분히 낸거 아닐까요?
...차 구입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취득세, 공체매입비
...보유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주유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취등록세 한번도 안내본 사람 많아 보입니다. 일억 오천짜리 차 취등록세만 천만원인데 그런건 생각도 못하죠.
그러면서 자동차는 소모품이라고 하네요. 소모품에 보유세를 물리는 품목이 얼마나 있는지.
아이오닉일렉트릭 17년도차가 10만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