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코카-b6m 법망이 얄팍해서 악용될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으니 계속 수정하거나 관리 감독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게 일반 보험사였다면 애초에 이런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내놓지도 않았겠지만 했으면 철저하게 이전에 먹튀 사례통해서 전수조사에 수정 보완합니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 자기일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고도 봅니다. 분명히 이와 유사하게 먹튀사례로 나라에선 돈을 내주고 있었을 겁니디. 그리고 그걸 알게된 일부가 악용하면서 퍼져나간가죠. 암덩어리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런 투기자본을 . . . 정부에 뽑았다. 청약통장도 모르는 사람을 뽑아놓고. . . 에휴. . . 하소연이라니. . . . 그러니 그 모양 그 꼴을 못 면하고.. 박원순 전 시장이 귀한 줄도 모르니. . . 터무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모르세요? 네가 뽑은 판검사 출신이 행정과 입법에 사사로이 들수 있으면 사법이 무너지는 실질적인 고통은 네 몫이 된다는 것을.. 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에도 부동산 틀어잡고 있는 거.. 자신이 투기자본이라 그런거 모르세요? 감사합니다. 세금낭비, 시간낭비, 인력낭비, 하게.. 하여 주셔서.. 는 범죄도 경찰의 경비업무를 줄여서 걸려든 것인 줄도 모르고...
전세 예비 임차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드려는 사람들에게 피와 살 같은 실정을 몇 마디만 알리고자한다. 강남에서 소형 전월세로 시작해 고급주택, 고급아파트 매매까지 올라와 현업에 5년차다.. 제발 좀 소액 전세 제도를 폐지하자(특히 2~3억대 이하 소액 전세만이라도..) 애초에 말도 안돼는 시스템이다.. 나라에서 대놓고 저런 놈들한테 사기 치라고 판을 깔아주는데 사기의 왕국에서 이런 노다지를 가만 놔둔다고? 어설픈 중산층 이하 가난에 복리가 붙는걸 막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 번 농락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초를 넘어 왼쪽으로 갈수록(또는 서민이 많은 소형주택 밀집지역) 아예 대놓고 말도 안돼는 가격으로 실력이 없거나 양심 없는 중개인을 회유한다. 기껏해야 매매가 1억 6~7천도 못 받을 쥐똥만한 주택(강남 한복판에서도 불가능 함)을 전세 2억 이상으로 맞출 중개인을 찾음(당연히 최소 백단위 R로 유혹) '호구 데려와 돈 벌게 해줄게' 저딴식의 매물들이 눈에 띈다. 눈을 비비고 탄식을 했다. 어이가 없어서 권리와 가치 분석 추정이 가능한 실력이 있고, 직업 윤리의식이 바탕이 되면서 꾸준히 매출이 좋은 중개인은 과장 보태서 소개손님 받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악의가 없는 한' 애초에 굳이 저런 비극에 휘말리지 않는다. ( 또한 카테고리가 자연스레 상향된 손님을 만나면서 3억이하 언저리 전세 물건은 취급을 안(못)하게 된다. ) 누군가의 행복을 박살낼 일이기도 하지만, 굳이 본인의 커리어에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고 결정적으로 내가 선택할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 중개업은 이직률이 높고 생명이 굉장히 짧은편이다. 지인찬스가 없는 영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매출이 곧 자신의 월급이고 생명줄이기에 실력이 있어도 악의적인 케이스 외에 악의 없이 단지 '실력이 없어서' 가치 추정을 못해 낚여 들어가는 중개인들이 있다는 것 더 최악은 실력도 없는데 악의까지 있는 놈들이다, 경쟁에서 밀리니 유혹에 취약하고 악수를 두기 마련이지 폰팔이, 중고차시장 악화로 무작정 라이센스 빌리거나 보조원으로 부동산에 뛰어들어 예비 임차인들의 선택지가 매우 난잡해졌다. 임차인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심적이고 실력까지 갖춘 중개인을 잘 만나는게 제일 중요하다.(자신과 인터넷 검색,부동산 유튜버 너무 믿지 마라) 병원 가기전에 알아보듯 일련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겉핥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처럼, 계속해서 바뀌는 관련 법령이나 생리에 대해서는 유치원생 수준이라는 점을 잊지말자. 무엇보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 또는 철지난(관련 법 변경 및 신생)정보의 유혹이 있는데 특히 부동산 유튜버들(+ 거기에 달리는 외곡된 경험담 댓글들 ㅋㅋ) 썸네일에 '전세사기 이런점을 조심하면 피할 수 있다!' 등등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진 경우도 많다.(결국 본인 PR을 길게 늘어트린 것, 물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신감 넘치는' 예비 임차인들이 나름 빡세개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잘못 될 확률 더 올라간다. 사기 당하거나 좋은 집 못 구하는 케이스 (신의가 있고 실력 있는 중개인이 손절하는 손님ㅋㅋ 업계 용어로 '정신 미 개조' 분류) 1. 정신 못 차리고 허위 매물에 계속 연연하면서 휘둘리고 여기저기 떠돌이로 허위 매물만 보고 다니다가 지쳤으나, 여전히 포기 못한 것이 포인트ㅋ(실 매물 좋은건 다놓침) 2. 스스로 최소한의 공부 없이 그저 신뢰 없는 중개인에게만 의존하려는 케이스( 임차인이 나중에 잘못될 확률 따위 보다 잇속만 챙기는 중개인 부류를 거르지 못함 ) 3. 나름 공부도 했겠다. 허위 매물도 대강 구분된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맹신하는 케이스 ( 가장 위험한 케이스, 저러다가 멍청하게 직거래 해서 전재산 날려버리기 ) 4. 중개수수료를 왜 부담해야하지? 아깝다 케이스 ( 3번 또는 그냥 무지함 +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진정 고민해줄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나보지 못했을 확률이 높음 ) 5. 형편에 타협하지 못함(본인은 나름 타협했고, 적당히 소박하다 생각함) 가진 돈은 20~30만원인데 구찌 원함(자기딴에 에르메스 원한건 아니니 양보한거 아니냐는 착각) (현실은 보세 구매하는게 맞는 형편, 1번과 중첩되는 부분) 6. 뒷빡에 동조함(다른 중개인과 본 물건을 수수료 깎아준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려 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주도함ㅋㅋㅋ) 엄연히 불법이고 본인이 '사기꾼'이라는걸 모름 이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초점이 있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음 보통 이런 경우, 올바른 중개인이 본인 재산을 지켜주려 노력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그냥 대충 집 보여주고 계약서 끄적여서 돈이나 받아먹는 하찮은 직업으로 여김 이기적인 임차인들 때문에 피해보는 중개인도 많고 파산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관심 없음 책임 어쩌고 내 돈 물어내 아몰랑, 부랴부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공부하는 피해자들.. 안타깝다 왜 이렇게 되었지 살펴보면 대부분 저 여섯 가지 케이스에 포함 될거다. 그래서 그럼 현실적인 조언은? 1. 불안하고 공부도 막막하다면, 서울 기준 보증금 대략 5천만원 이하의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 정부에서 보장하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된다.(우선변제권과 다르다) } 2. 만약 유사한 상황이 이미 발생했다면, 가만 있는다고 변제권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점유, 배당 요구 등등) 3. 분석 실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내 재산을 고민해줄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나라(본인이 구분 못하겠으면, 거래 경험이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소개 받는 것이 그나마 확률이 있다.) 4.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별표 처라(중개인 확인 의무도 아닐 뿐더러 임차인이 확실하게 확인할 부분이다. 자신이 알아봐라..) 5.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절대로 별 다섯개, 절대로 전입신고를 미루지 마라 6. 3번에 해당하는 중개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면,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근생,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은 웬만하면 하지마라(설명이 길어진다.) 7. 가격 저렴하다고 위반건축물 계약하지 마라 제발( 위반 면적이 작다고 조건부 면제 등은 당장은 괜찮더라도 향후 변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 ( 잊지마라, 전세계약은 2년 이상의 장시간이 흐른다.) 8. 등기에 신탁 되어있는 물건은 신탁 원부의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한다.(신탁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자, 내용만 잘 확인하면 된다. 가계약금 먼저 넣지 마라, 당신의 선택이지만) 9.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다고 느껴질 때 한 번 정도 더 의심해봐라( 물론 3번의 경우에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을 확률까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삼중 체크하는 것이지 ) 10. 임대인을 잘 만나야 한다. 임대인이 법을 위한하지 않거나, 혹은 경미한 배상에 그치는 보증금 반환 지연은 임차인에 따라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다음 집 매매 잔금 또는 전세금 지급할 돈을 못받아서 본인의 귀책(다음집 입장에서는)으로 계약파기되어 어이없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소송시비로 많은 시간적 정신적 경재적 피해를 보게 되니'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는 생각은 금물 11. 정말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경력 있는 중개인도 당한다. 위임장 위조, 통장 위조, 등기 위조, 신분증 위조 등등 이것은 중개인 능력 밖의 일이다.(그러나 실력 있는 중개인은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뭐랄까 느낌이 쎄한 그런 물건들이 있다. 물론 물증이 없기에 어디까지나 중개인의 직관일 뿐) 이것 외에도 할말이 많으나, 일단 적당히 여기까지만 글을 줄여본다. 이러한 고민을 안하는 것보다 애초에 '몰라서' 못하는 중개인이 많다는 점 잊지말자ㅎㅎ 난 내가 현업에서 얻은 여러가지 상황들도 좋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때가 많다.
속칭 빌라왕이라는 바지사장들 앞세운 조직적 범죄집단을 정당한 다주택자와 연결지어 확장 시키지좀 마라. 저 조직적 집단이 저지른 만행으로 빌라 주택시장 개 쪼그라들고 덩달아 오히려 정상 임대인들이 피 보고 있다. 적당히 좀 하자. 수사 중간결과로 빌라왕 사망이 조직적 음폐를 위한 살해에 가까운 상황인거 다 드러나지 않았냐..
이젠 더이상 망설이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번 경제위기를 넘길수 있는 큰고비를 넘는겁니다. 만약 보증금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세입자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골치를 썩게 될겁니다.
@@검정고무신-t2z 맨 위에분이 말씀하신 3번의 2달동안의 가입심사를 기다린 후에나 알수있음 여기서 게임셋입니다. 2달이면 사기치고 튀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주었으니 게임 끝이죠 ㅋㅋㅋ 님같은 사람이 있으니 전세사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미국 유튜버인 올리버샘이 미국 사람들 생각보다 멍청하다고 하던데, 님을 보면 한국도 만만치 않은듯
![[현장영상] "이 모습이 나는 아내·딸에게"…유족 오열하며 전한 한마디가 / JTBC News](http://i.ytimg.com/vi/oe8WlzN5vX8/mqdefault.jpg)
![[단독] '꿀 알바라고 했는데'‥2억 넘는 깡통주택 떠 안은 '바지 집주인' (2023.01.03/뉴스데스크/MBC)](/img/1.gif)
전세자체를 폐지해야한다
국민세금또 물거품처럼 사라 지것네
이런 현실에서 출산율 높인다고??????????????
기괴한 전세라는 제도의 몰락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그럴려면 먼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자체를 없애서 전세수요 자체를 없게 만들어야해
은행과 국가의 책임이다~~분명히 알 수 있었을거라 생각한다~~
허그의 무책임한 보증보험
으로 전세사기가 판친다
보증사에서 책임져라
정부의 정책대로 그리고 법대로 한건데 책임을 묻기에는 좀 모순아닌가요?
전세 사기의 핵심은 보증보험이죠.
사기꾼들이 저 보증보험이라는 달콤함으로
유혹하거든요.ㅋ
@@콜라코카-b6m 법망이 얄팍해서 악용될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으니 계속 수정하거나 관리 감독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게 일반 보험사였다면 애초에 이런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내놓지도 않았겠지만 했으면 철저하게 이전에 먹튀 사례통해서 전수조사에 수정 보완합니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 자기일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고도 봅니다.
분명히 이와 유사하게 먹튀사례로 나라에선 돈을 내주고 있었을 겁니디.
그리고 그걸 알게된 일부가 악용하면서 퍼져나간가죠.
암덩어리 같다고 봅니다..
보증금 못 돌려주면 그 집의 소유권을 세입자가 갖을 수 있게 법으로 제정했으면 합니다.
전세 없애고 월세로만 거래해야됨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조만간 허그 파산 하고 세금 또 꼬라 박겠네 ㅉㅉㅉㅉ 온 나라가 개막장 천지
빌라 전수조사 해라.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짜고 보증보험가입 배째라는것들도 나오겠네 ㆍ나라세금으로는 안된다
전세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집주인은
이미 갚을 생각이 없었다
전세가 없어져야 이 고리가 끊어짐.
90%이상 세입자는 깡통인거 알고 들어감
새집이고 이사비 지원에 눈 돌아가서 ㅉㅉ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살기좋은 나라지..
다 투기다,,,폭락하게 냅둬서,,다신 집으로 투기못하게 뿌리내려야한다,,
전세를 왜사는거야... 진짜그냥 분수에맞게 낡은집을사던지 월세를살던지 에혀
온국민 다 알때까지
정부서 방치한결과ᆢ
진짜 심각한범죄 명의만빌려 집주인시켜놓고 살인
사기꾼들살기좋은나라
집관련사기는 부동산, 집주인 전부다 기본 징역 150년은 때려야 할듯.
법적으로 심리니뭐니 깍아줘도 100년은 무조건나오게
깡통전세에 보증금 돌려 못받아
이난리가 낫는데 정부는 뭐하는건지?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냐
예고된 사고인데도 전정부 5년동안 못했는데 아직 3년은 더봐야지 ㅋ
@@김기성-x5k 보수당 10년동안머함? 강이나만들고 국정농단이나하고
문재인은 대체 뭐했음? 주택왕도 문재인때 했던짓인데
일억도 가기무섭넹 헐
전정부에서 싸질러놓은걸 왜 지금 정부한테 뭐라고 그래요?
법좀개정하세요.
왜 필요한 법 개정은 하지 않고 싸움박질만 하고 있으니..
아직도 모르세요? 이거와 관련된 법 이미 이전에 개정할려고 했는데 반대한 세력이 있죠... 거기를 비판하세요...
시장에 위축을 초래한다고 반대한 세력이 분명이 있습니다....
@@dongsunlee602그니깐요. 그말이잖아요
사고 비상하라!
보증보험공단이 사기꾼들
배터지게 만드네
사기공화국이 왜 생길까요?
싹갈아덮고 다시 시작하자
빌라 전세는 집주인 명의로 2개 이상 안 해주면 된다
사기꾼+허점투성이 법+정부 무관심
환장의 트리플 크라운
전세금을 무조건 선순위 1번으로 해야한다..
은행근저당을 2번으로..
깡통.보증금사고란 말을 쓰지마라. 다 사기고 다 범죄다. 사기전세, 사기보증금 정확한 표현을 써라. 깡통전세가 뭐냐 사기꾼들 주제에
주택 임대차법 전면 개정해라
다~다~ 죄인때네? 죄인아 뭐했니????~~~
왜 사기꾼들이 해먹은 돈을 세금으로 매꾸냐? 싹다 잡아다가 탈탈 털어서 받아내라.
왜 시세랑 공지시가 올려서 대출 과부하가 걸리게 만드냐 정부야. 니덜이 이런 사태를 몰랐을까. 그 좋은 머리로 그 자리까지 앉은놈들이 에혀
피같은돈 사기치는애들은 사형시켜야한다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도박으로 아파트를 보는 사람들...
박영수 특검에 참여 한 검사부터..
판검사 의사 기재부 공무원까지..
그러나,
당신들이 그런 투기자본을 . . .
정부에 뽑았다.
청약통장도 모르는 사람을 뽑아놓고. . .
에휴. . . 하소연이라니. . . .
그러니 그 모양 그 꼴을 못 면하고..
박원순 전 시장이 귀한 줄도 모르니. . .
터무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모르세요?
네가 뽑은 판검사 출신이 행정과 입법에
사사로이 들수 있으면 사법이 무너지는
실질적인 고통은 네 몫이 된다는 것을..
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에도
부동산 틀어잡고 있는 거..
자신이 투기자본이라 그런거 모르세요?
감사합니다.
세금낭비, 시간낭비, 인력낭비, 하게..
하여 주셔서..
는 범죄도 경찰의 경비업무를 줄여서
걸려든 것인 줄도 모르고...
전세대출제도 자체를 없애야 함. 그래야 거품 빠진다
이거 100% 작전뻑이다 건축가 부동산 삐끼
강력하게 수사하면 돈쳐먹은 놈은 따로있다
지금뉴스보면서 남의일 같지만진짜 나라망하는수가있다 ㅡㅡ 사기꾼들잡자
전세사기 치고 증발하면 뒷처리는 국가에서 해주는 시스템??
사기꾼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겠네.
묘한 세상일세…
헐..절반이 말이 되나요..나라가 미쳐돌아가네ㅠㅠ
정부는 이런데 신경써야지 뭐하냐
사기꾼들 압색하고 수사하라
전세금, 전세보증금을 노리는 수많은 범죄의 구조와 시나리오가 이미 많이 알려졌고 이를 활용할 범죄자들은 더욱 늘어 날 것입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을 범죄자들이 노리는데 국민들은 생각처럼 척척 대응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불안하고 답답해 하지요.
누군가는 그들을 응징해야합니다.
전정부 수사하기도 바빠
짜고쳐먹는 부동산 공산당들 문제인에게 받어
전세대출하고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손 봐야됩니다.
@@무기여잘있거라 금리올려서 사기꾼들 아작 내면 붕어범죄자 끼리 싸우는데 뭔 개솔
사기꾼 들 강력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전세 제도를 없애야한다.
집은 비싸서 못사고, 월세는 희망이 없고, 전세는 사기가 판치고 ㅋㅋ
그전부터 사기성이 농후 했는데...
너무 늦게 수사에 착수한듯...
아니..... 아직도 전면수사를 안 하는것 보면 ...
좀 더 데여야 심각성을 인식할듯....
전세 좀 살지 말라고! 월세 살면 안 당할 사기를 꾸역꾸역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네. 전세 때문에 집주인을 다주택자 만들어주고 집값이 폭등했던 거라구요.
다주택자에겐 대출금지법 해라
아직도 당하는사람이잇어?
돈때문에 친구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세상에서 전세로 산다고 난생 처음보는 남한테 몇억씩 맏기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범죄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법이 느려터져 따라갈 생각을 안하네
20대 바지 사장은 진짜 사망했을까 주민등록 말소만 하고 몇 년 후에 나타나지 않을라나
전세를 없애
전세 예비 임차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드려는 사람들에게 피와 살 같은 실정을 몇 마디만 알리고자한다.
강남에서 소형 전월세로 시작해 고급주택, 고급아파트 매매까지 올라와 현업에 5년차다..
제발 좀 소액 전세 제도를 폐지하자(특히 2~3억대 이하 소액 전세만이라도..) 애초에 말도 안돼는 시스템이다..
나라에서 대놓고 저런 놈들한테 사기 치라고 판을 깔아주는데 사기의 왕국에서 이런 노다지를 가만 놔둔다고?
어설픈 중산층 이하 가난에 복리가 붙는걸 막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 번 농락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초를 넘어 왼쪽으로 갈수록(또는 서민이 많은 소형주택 밀집지역) 아예 대놓고 말도 안돼는 가격으로 실력이 없거나 양심 없는 중개인을 회유한다.
기껏해야 매매가 1억 6~7천도 못 받을 쥐똥만한 주택(강남 한복판에서도 불가능 함)을 전세 2억 이상으로 맞출 중개인을 찾음(당연히 최소 백단위 R로 유혹)
'호구 데려와 돈 벌게 해줄게' 저딴식의 매물들이 눈에 띈다. 눈을 비비고 탄식을 했다. 어이가 없어서
권리와 가치 분석 추정이 가능한 실력이 있고, 직업 윤리의식이 바탕이 되면서 꾸준히 매출이 좋은 중개인은 과장 보태서 소개손님 받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악의가 없는 한' 애초에 굳이 저런 비극에 휘말리지 않는다. ( 또한 카테고리가 자연스레 상향된 손님을 만나면서 3억이하 언저리 전세 물건은 취급을 안(못)하게 된다. )
누군가의 행복을 박살낼 일이기도 하지만, 굳이 본인의 커리어에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고 결정적으로 내가 선택할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
중개업은 이직률이 높고 생명이 굉장히 짧은편이다. 지인찬스가 없는 영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매출이 곧 자신의 월급이고 생명줄이기에
실력이 있어도 악의적인 케이스 외에 악의 없이 단지 '실력이 없어서' 가치 추정을 못해 낚여 들어가는 중개인들이 있다는 것
더 최악은 실력도 없는데 악의까지 있는 놈들이다, 경쟁에서 밀리니 유혹에 취약하고 악수를 두기 마련이지
폰팔이, 중고차시장 악화로 무작정 라이센스 빌리거나 보조원으로 부동산에 뛰어들어 예비 임차인들의 선택지가 매우 난잡해졌다.
임차인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심적이고 실력까지 갖춘 중개인을 잘 만나는게 제일 중요하다.(자신과 인터넷 검색,부동산 유튜버 너무 믿지 마라)
병원 가기전에 알아보듯 일련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겉핥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처럼, 계속해서 바뀌는 관련 법령이나 생리에 대해서는 유치원생 수준이라는 점을 잊지말자.
무엇보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 또는 철지난(관련 법 변경 및 신생)정보의 유혹이 있는데 특히 부동산 유튜버들(+ 거기에 달리는 외곡된 경험담 댓글들 ㅋㅋ)
썸네일에 '전세사기 이런점을 조심하면 피할 수 있다!' 등등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진 경우도 많다.(결국 본인 PR을 길게 늘어트린 것, 물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신감 넘치는' 예비 임차인들이 나름 빡세개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잘못 될 확률 더 올라간다.
사기 당하거나 좋은 집 못 구하는 케이스 (신의가 있고 실력 있는 중개인이 손절하는 손님ㅋㅋ 업계 용어로 '정신 미 개조' 분류)
1. 정신 못 차리고 허위 매물에 계속 연연하면서 휘둘리고 여기저기 떠돌이로 허위 매물만 보고 다니다가 지쳤으나, 여전히 포기 못한 것이 포인트ㅋ(실 매물 좋은건 다놓침)
2. 스스로 최소한의 공부 없이 그저 신뢰 없는 중개인에게만 의존하려는 케이스( 임차인이 나중에 잘못될 확률 따위 보다 잇속만 챙기는 중개인 부류를 거르지 못함 )
3. 나름 공부도 했겠다. 허위 매물도 대강 구분된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맹신하는 케이스 ( 가장 위험한 케이스, 저러다가 멍청하게 직거래 해서 전재산 날려버리기 )
4. 중개수수료를 왜 부담해야하지? 아깝다 케이스 ( 3번 또는 그냥 무지함 +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진정 고민해줄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나보지 못했을 확률이 높음 )
5. 형편에 타협하지 못함(본인은 나름 타협했고, 적당히 소박하다 생각함) 가진 돈은 20~30만원인데 구찌 원함(자기딴에 에르메스 원한건 아니니 양보한거 아니냐는 착각) (현실은 보세 구매하는게 맞는 형편, 1번과 중첩되는 부분)
6. 뒷빡에 동조함(다른 중개인과 본 물건을 수수료 깎아준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려 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주도함ㅋㅋㅋ) 엄연히 불법이고 본인이 '사기꾼'이라는걸 모름
이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초점이 있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음
보통 이런 경우, 올바른 중개인이 본인 재산을 지켜주려 노력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그냥 대충 집 보여주고 계약서 끄적여서 돈이나 받아먹는 하찮은 직업으로 여김
이기적인 임차인들 때문에 피해보는 중개인도 많고 파산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관심 없음
책임 어쩌고 내 돈 물어내 아몰랑, 부랴부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공부하는 피해자들.. 안타깝다
왜 이렇게 되었지 살펴보면 대부분 저 여섯 가지 케이스에 포함 될거다.
그래서 그럼 현실적인 조언은?
1. 불안하고 공부도 막막하다면, 서울 기준 보증금 대략 5천만원 이하의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 정부에서 보장하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된다.(우선변제권과 다르다) }
2. 만약 유사한 상황이 이미 발생했다면, 가만 있는다고 변제권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점유, 배당 요구 등등)
3. 분석 실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내 재산을 고민해줄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나라(본인이 구분 못하겠으면, 거래 경험이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소개 받는 것이 그나마 확률이 있다.)
4.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별표 처라(중개인 확인 의무도 아닐 뿐더러 임차인이 확실하게 확인할 부분이다. 자신이 알아봐라..)
5.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절대로 별 다섯개, 절대로 전입신고를 미루지 마라
6. 3번에 해당하는 중개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면,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근생,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은 웬만하면 하지마라(설명이 길어진다.)
7. 가격 저렴하다고 위반건축물 계약하지 마라 제발( 위반 면적이 작다고 조건부 면제 등은 당장은 괜찮더라도 향후 변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 ( 잊지마라, 전세계약은 2년 이상의 장시간이 흐른다.)
8. 등기에 신탁 되어있는 물건은 신탁 원부의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한다.(신탁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자, 내용만 잘 확인하면 된다. 가계약금 먼저 넣지 마라, 당신의 선택이지만)
9.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다고 느껴질 때 한 번 정도 더 의심해봐라( 물론 3번의 경우에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을 확률까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삼중 체크하는 것이지 )
10. 임대인을 잘 만나야 한다. 임대인이 법을 위한하지 않거나, 혹은 경미한 배상에 그치는 보증금 반환 지연은 임차인에 따라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다음 집 매매 잔금 또는 전세금 지급할 돈을 못받아서 본인의 귀책(다음집 입장에서는)으로 계약파기되어 어이없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소송시비로 많은 시간적 정신적 경재적 피해를 보게 되니'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는 생각은 금물
11. 정말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경력 있는 중개인도 당한다. 위임장 위조, 통장 위조, 등기 위조, 신분증 위조 등등 이것은 중개인 능력 밖의 일이다.(그러나 실력 있는 중개인은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뭐랄까 느낌이 쎄한 그런 물건들이 있다. 물론 물증이 없기에 어디까지나 중개인의 직관일 뿐)
이것 외에도 할말이 많으나, 일단 적당히 여기까지만 글을 줄여본다.
이러한 고민을 안하는 것보다 애초에 '몰라서' 못하는 중개인이 많다는 점 잊지말자ㅎㅎ
난 내가 현업에서 얻은 여러가지 상황들도 좋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때가 많다.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
대통령, 정부, 국회의원들 뭐하냐 방안 마련해라
이놈의나라는 어찌이리도 젊은이들에게 가혹한것인가? 경제가세계몃위니 군사력이몃위니하고 개나발불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건 한순간이다.
자!!! 이건 국가가 해결 할 이유가 없다!! 지들이 원햐서 샀는데 책임은 왜 국가와 국민이 져야 하나? 그때 빚내서 집 못 산 내자신을 원망해야 하냐?
이나라가 전부 미쳐돌아간다
다들 집이라면 눈이 뒤집혀서
이렇게 큰일이.. 최근도 아니지 사실.
정부는 왜 중대한 일들은 방치를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된다
요즘 다들 말하는데 무정부시대이니 각자도생 하라고
죄인이가 조져놓은걸 어떡하노 ㅠ
대장동개발 세명자살
9천억 안물어 주려면 이젠 금리 인하.
무당 불러다 굿판 벌려라....회롱아.....회롱아 너는 뭐 하는 인간이냐....
시세2억 아파트을 3억이라고
속여 전세2억7,000만원을
보증보험회사에서 승인해주니
빵구가 당연하지~???
보증회사내직원과 사기꾼과의
커넥션 조사하세요~~~
전 정부에서 대출한도 반토막내서 그나마 이정도라는데 맞음???
전세 대출을 막고 주인도 빚을 다 공개해야됨
잘못저지르면 죽여버려요
국회의원들 은 뭐하고잇나 휴가내고놀러갓나? 본인들은 집잇고걱정없으니 이럴대한몫챙기나
우리나라 사기죄에 형벌이 약해 범죄가 하나의 직업이된 수준...
금융사기 사건에 전관예우 제일많이발생함 그래서 1.2년살다 나오고 수백 수천 해먹음 판검사 십새들 땜시
그러니 전세 하지말고 집 사라 라는 신호 인가
살아남아라 줄줄이 다죽는다
집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전세대출은 7% 담보대출은 뭐 23년에 깍아준다니까 뭐~ 전세대출 해택을줘야 집있는사람도 사는데~
이러니..애를 못낳지
속칭 빌라왕이라는 바지사장들 앞세운 조직적 범죄집단을 정당한 다주택자와 연결지어 확장 시키지좀 마라. 저 조직적 집단이 저지른 만행으로 빌라 주택시장 개 쪼그라들고 덩달아 오히려 정상 임대인들이 피 보고 있다. 적당히 좀 하자. 수사 중간결과로 빌라왕 사망이 조직적 음폐를 위한 살해에 가까운 상황인거 다 드러나지 않았냐..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빌라왕 조사해서 가담한 공인중개사 모조리 잡아 처넣어야.....
상황이 이런데 국회의원은 관련법을 안 만듬
애초에 보증보험?이런거없이 거래잘되고살기좋았는데
보증보험 이런곳에서 설계들어간거아닐까?
지들욕심으로 사기당한걸
뭐 어쩌라는거지
뭐가암담하다는겨
병신짓은 지들이 해놓고선
법을 악용해 사기 치는 사기꾼들이 제일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못 마련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다. 요즘 인구절벽이라고 난리던데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고 싶겠냐...
나라꼴 잘 돌아 간다....
2030이 주 피해자인데 뭘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고 살라는거냐 걍 망한 사회로 가자.
이래놓고 출산율을 논하냐?
각자도생의 시대.. 알아서 잘 살아남으시길
그걸 말이라고 싸지르고 있니
미친놈인가 이건
@@inmyung321 맞는말인데왜그래..? 너가 저사람들돈줄래? 법고쳐주기라도할래?
따듯한 말이라도 못해줄망정 시대가 이래서그런지 싸이코같은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많아진거같음...
월세 살기 싫다고 다세대 저금리 전세 지들이 선택한거다.
차암, 금융범죄에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한 나라..
가난한사람을 계속 괴롭히면 그들속에 한사람은 반드시
이돈을 가져간 놈의 살과같은것을 끊어갈것이다.법이 못한다면..누군가는 반드시 그들을 응징할것이다.
이게 이제 터지네 20년전부터 말 많았는데
아니 이런사태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하나? 2008년 집값폭락때도 똑같은 깡통전세 역전세 빌라다주택자들이 법망을 피해서 사회초년생들 등쳐먹는거! 정치인들은 뭐하냐 ?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할거 아닌가!! 한심하다 정말
정치인 판검사 그 친인척들이 바로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재테크가 부동산 투기입니다
모르시나요?!정치인들이 더많지요!그러니 규정을못봐꾸지요! 한집안에서 10채이상은 전세월세로 내놓고수익벌며살겠지요!
이거 바꾸면 진짜 정치인이지
근데 바뀌겠나? 상위 1%를 위한 법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세금 줄줄 세는 소리 들리네
허그는 사기집단이냐뭐하는기관
하 시벌 이사해야되는데
젊은사람들이 이런피해를 당하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있는사람이 당하는게 아니니 더더욱
가슴아픕니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너무 널널하게 해준게 문제임
그동안 부채가 공시지가의 150%만 넘지 않으면 가입시켜줬는데(지금은 140%)
이러니 hug 손실이 눈덩이 처럼 늘어나는거다
심지어 회수율도 20몇%밖에 안된다는데 혈세를 이따위로 막 낭비해도되는건가?
전세문제가 하루이틀일이 아닌데 꼭 일이 터져야 허둥지둥하는게 나라냐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어리숙하게 처리해 그동안 유투버도 아는걸 나라에서 몰랐겠냐고 그냥 주입식교육만 받아온 사람들이라 주어진 일밖에 못해 자기 이득이나 챙기려고나하지
아파트일병구하기정책으로
반등하는데 걱정하지마
빌라오피스 일병 구하기 정책해라ㅋ
이젠 더이상 망설이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번 경제위기를 넘길수 있는 큰고비를 넘는겁니다.
만약 보증금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세입자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골치를 썩게 될겁니다.
당장 급한데.. 전세를 빼야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너무 늦었네요 답이 없습니다
에휴~~~~~ 온종일 젖같은 뉴스 천지구나....
그래서ㅇ규제 다 풀어야해 미국 일본처럼
전세 없애야함. 처음부터 전세가 없었으면 전세낀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임.
그럼 집값도 이렇게 오를 수가 없음
전세껴서 갭투자할려는 집주인의 심리와 월세 아까워서 전세살려는 세입자들의 심리의 기가막힌 조화가 이꼴만듬
앞으로 월세로 집을 구하던지, 젠세는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 집은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네요.
보험이 되는 집인지 아닌지는
1.전세금 다 주고 입주 한 이후
2.보험가입심사를 넣은 후
3.2달동안의 가입심사를 기다린 후에나 알수있음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집은 사기꾼들도 쳐다도 안봅니다. ㅋ
보증보험 가입이 사기에 핵심인데. ㅋ
이렇게 아직도 모르니까... 뉴스에서 백날 애기해봐야 당한다니께....
@@전재민-q1f 보증보험 가입 되면 보증보험공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사기는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보험을 들어준 보증공사가 당하게 되는거고.
단기적으로는 보증보험공사가 다 보상 해줄수도 없고 그냥 국채찍어서 또 밑빠진독에 원화 태우기
@@검정고무신-t2z 맨 위에분이 말씀하신 3번의 2달동안의 가입심사를 기다린 후에나 알수있음 여기서 게임셋입니다. 2달이면 사기치고 튀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주었으니 게임 끝이죠 ㅋㅋㅋ
님같은 사람이 있으니 전세사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미국 유튜버인 올리버샘이 미국 사람들 생각보다 멍청하다고 하던데, 님을 보면 한국도 만만치 않은듯
눈먼 국가 지원금을
빼먹은 전형적인 사례
또 세금으로 메꿔야겠지
이게 뭐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