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별금지법 기반 '평등법' 발의…"처벌조항 삭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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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 與 차별금지법 기반 '평등법' 발의…"처벌조항 삭제"
[앵커]
범여권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토대로 한 '평등법' 제정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한 '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차별 사유로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못 박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당론이 되도록 하고 또 국회에서도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기필코 빠른 시일 내 관철하도록…"
인권위 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는데, 이 의원은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성의 원칙 등 논란이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하고 악의적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점검 평가하게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도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 AI 챗봇 '이루다'에서 이뤄진 성희롱 사례 등을 고려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 내놓은 뒤 국회에서도 발의가 잇달았지만, 매번 격론 끝에 폐기돼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했고,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10만 명 동의 요건을 넘기며 주목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이 빠진 부분은 아쉽지만, 평등법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당론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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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이야기] 경찰을 마주치자 조깅하는 척 했던 희대의 탈옥수. 리처드 맥네어.](http://i.ytimg.com/vi/_Y9RfWgL9xs/mqdefault.jpg)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다음 세대를 망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절대 반대합니다
종교 때문이 아니야
국가가 뭔데 주제넘게...개인의 양심과 감정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느냔 말이다. 그것도 엄연히 꼰대질이다. 국가는 세금 받고 도둑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다.
비단, 평등법 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의무이상의 도덕"에 대한 입법은 모두 헌법 19조에 위배 되는 위헌입법이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55~74년생연 100만출생
75~83년생 연 82만출생
84~2000년생 연 66만출생
02~16년생 연45만출생 84년생이 20살되던 03년과 02년생 20살된 21년에 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차별금지법이 대충 감오지?
03년은 외국인노동력 대량공급
21년은 대량이민 준비작업
재벌들이나 조중동이 왜 평소보댜도 반대강도가 약한지 감오지 ㅋ
인권을 내세우지만 진짜 목적은
외국인 노동력공급임 ㅋ
선진국에서는 이법의 폐회를 몰라 통과시키고
부모들이 한국만은 우리와 같이 몰라서 통과시키지 말라고 당부한 법이다
자녀들이 동성으로 가는 지름길이 이법 입니다
말로는 차별하지말자 평등해야한다 좋은말로 미끼를 무는 이리와 같은 법이지요
이거 통과해봐 그냥 나라 망하는거 한순간이다
영국이 망했니?
네덜란드, 영국, 미국 : ???
차별금지법 소수를 위해 다수를 차별하는법
평등법 절대반대 극소수를 위해 만들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오히려 구속당하고 어마어마한 차별을 당하는--------
손해배상 처벌도 큰처벌입니다 반대합니다
통과시킬려고 진짜 별짓을 다하는구나.
에이즈환자 양성하는 평등법을 왜 법으로 만들려 하는지~~
에이즈환자 모두 동성애자임
이미 헌법 기본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걸 굳이 이상한 조항 껴서 발의하면 모를 줄 알았냐;;? 진짜 나라 망조가 들었다;;
이제 성소수자 때문에 남자와 여자 화장실이 없어지고 중립화장실로 다 바뀌게 생겼네요
캐나다 뉴웨스트만스터 사는데 퀸스파크 퍼블릭 화장실을 유니버셜이라고 이름짓고 남다 여자 같이 쓰네요. 와 불편해 ㅜㅜ 안그래도 밴쿠버 전지역에 성범죄가 창궐하는데 좀 붛안함
이 법이 실행되어 고졸이든 박사출신이든 다 동등한 연봉,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비싼 돈 주며 아등바등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 대학원을 가며 누가 수능을 칠려고 하겠습니까?
역차별법, 내로남불차별법. 우린 차별해도 되고 너넨 차별하면 안된다는 법.
정의당은 왜 국회에 있는건지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라는 이유로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입니다
개인의 발언에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는데ㅋㅋ 지금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들 교회에서도 여전히 혐오발언 하는데 아무도 안잡아갑니다
가짜뉴스 만들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찬성론자들~!!!
나라가 천천히 망할수있는 백가지중 하나를 꼭해야함? ㅋㅋ
누굴위해서???
사장님들이 고용하는데 회사전체에 유익되는사람을고용하는데 당사자가 그러한차별조건을만들어 탈락했다고 주장하면 어쩌려구요. 그것도차별인가요
이법통과되면 동성애 성소수자 살만할것같나요
옳은것은옳다고 잘못된것은잘못됬다고 해줘도 못깨달을판에 아에 못하게하려는법이된다면 .. ?
55~74년생연 100만출생
75~83년생 연 82만출생
84~2000년생 연 66만출생
02~16년생 연45만출생 84년생이 20살되던 03년과 02년생 20살된 21년에 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차별금지법이 대충 감오지?
03년은 외국인노동력 대량공급
21년은 대량이민 준비작업
재벌들이나 조중동이 왜 평소보댜도 반대강도가 약한지 감오지 ㅋ
인권을 내세우지만 진짜 목적은
외국인 노동력공급임 ㅋ
여당이 왜 이리 뻘짓을 연발할 까 ??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산더미...
정의당아 가마이 좀 있거라..
민주당은 끝났네 잘가
나이 차별로 취직안되는 후진국 언제까지할래 ㅉㅉ
평등법 통과된 나라들은 지금 남자와 여자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남편 아내라는 명칭도 혐오와 차별이라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등법 진짜 반대해야겠네
상민아
이제부터 국회의원 할 생각 하지 말 아라
왜 나라 망하는 법을 만드노
감옥을 가는거랑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물든지 뭐가 다른가요?
공부잘하는학생들만 그대학입학하게한다고 차별하지말라고 한다면요?
처벌조항 삭제하? ㅎㅎ
얼마든지 법은 변경가능하지.
지금도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민주당이 매년 발의하다시피해도 국민 90%는 모른다.
동성애동성혼이 그 목적이지만, 동성혼뿐만이 아니라
그밖에 학력, 인종, 국가, 종교...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너무나 자명함.
애초 법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제 쑤시면 같이쑤시면 된다
ㅇㅁ 뒤진법 발의하네요 ㅋㅋㅋㅋ
통과되면 이 댓글도 소급시켜서 나 처벌할건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 다수 선진국/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슬람 국가
아츄님 이민추천드림
알기론 미국도 주마다 차별금지법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아니지,,,
다수 선진국으로 가서 사세요 선택지도 많은데 굳이 징징대네
선진국이면 다 좋은거냐?
수간이나 아동성애자도 그럼 성소수자라 보호받아야하냐? 개같은법
차별금지법 통과 가즈아~~~~~~~~~~~
차별금지법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