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환수금을 낮출 수 있는 면제재산 신청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여빗방울
    @여빗방울 Год назад

    개인회생변제금 전부 납부하고 법원결정기다리고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면제재산신청 그당시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받을수있나요

    • @ymlaw
      @ymlaw  Год назад

      신청 당시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제재산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높은 경우에는 변제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청산가지 보장이 문제가 되는 수준에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