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법은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 돈버는 수단이 아님에도 법을 남용해서 형법의 무거움을 약화시키고, 법의 존재성을 하락시키는 일들을 하다니.. 돈에 양심을 판 사람들…
영화 두 편을 다운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받으려갔었는데 조사관은 별 문제 없을거라고 언급했었는데 겸찰에서 또오라고해서 가보니 합의금 200백만원을 5월10일까지 송금하라고하시네요 제가 기생자라고 합의금은 드릴수 있는데 기간안에 다 못드리니 쪼개서드리면 안되냐고하니 쪼개서내더라고 5월10까지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못한거 인정하고 반성하는데 제 상황 에서는 도저히감당이 안되네요 합의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간 만 좀 달라는건데 기생수습비가 20일에 들어와서 10일 연장해달라는건데 그것도 안된다과니 제게는 너무 하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댓글 남겨ㅂ내요 민 형사 처벌을 다 받아야되는건지 답답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필요이상으로 많은 고소가 이루어져야하고 보호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작권을 침해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과 함께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구요 가벼운 처벌과 이런식의 대응방식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산업의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발목을 잡는 아주 쓰래기 같은 짓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까지도 판결이 나와야 하는이유는 저작권을 침해받아서 고통받고 피눈물 흘리며 범법자들과 싸우고 있는 저작권 침해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미성년자는 봐준다고 치더라도 성인이라면 "몰랐다"라는 말로는 용서해 주면 안됩니다. 도둑질하고나서 몰랐다 봐달라 해도 봐주지 않는것 처럼 저작권침해도 똑같은 도둑질입니다. 아주 그지같은 법이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손해보고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051-503-6699/010-7540-6939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와 상담예약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발전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마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시대에 꼭 맞는 주제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ㅡ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법은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 돈버는 수단이 아님에도 법을 남용해서 형법의 무거움을 약화시키고, 법의 존재성을 하락시키는 일들을 하다니.. 돈에 양심을 판 사람들…
영리 목적으로 출판사 pdf를 판매할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제 3자가 발견하고 신고해도 처벌이 되나요?
이거 진짜 궁금한데 혹시 답글 남겨 주실 수 있으실까요?ㅜㅜㅜ
토렌트 영화다운받았다가 경찰서연락왔네요. 무슨영화인가 기억도안나서 찾아보니, 작년개봉에 관객 5만명, 평점5점대 영화인데, 악의적으로 합의금뜯으려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물론불법다운로드는 잘못된행동이라고생각합니다. 다시한번느꼈구요. 다운받은거는맞기에 인정하는순간 죄가 인정되서 불이익이올지 걱정되네요.
븅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은데 더보기 내용에 있는 번호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네 선생님 연락 감사합니다. 해당 번호로 연락하셔서 예약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경찰서 에서 이거 보고있음 ㅎㅎㅎ
오늘 경찰서에서 토렌트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1편 다운받았다고 조사받으로 나오라는데 아들한테 물어보니 자신이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제 아들이 초3인데 이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 안됩니다 촉법이라
쇼핑몰사진 2장 도용해서 사용했는데 벌금얼마나나올까요?
쇼핑물에서 영상찍다가 메장에서 흘러나오는노레가 의도치않게영상에녹음돼어 저작권침해라고해서 유튜뷰에서 메일이왓길레 그냥영상삭제해버려습니다 이것도 고소당하는지요
만약에 흥행에 실패한 영화사가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자신의 영화를 스스로 토렌트 배포하고 다운받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다면 이건 범죄가 아닌가요?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른지
다운받는건 처벌안될걸요? 그걸 다운받아서 다른곳에 올리면 고소가 돼요.
토렌트는 다운 동시 업로드가되는 형태라 고소가 됩니다
혹시 카톡프로필 저한테 호락도 안받고 복사해서 다른 여자얘들한테 고백하는 놈이 있는데 이건 뭘로 신고 가능한가요?(만 14세입니다)
제3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영리목적은 전혀없었는데 혹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 약식명령도 기록에 남나요?
변호사님
저작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데요.그러면 한국인이 한국에서 해외서비스나 앱을 통해 저작권을 위반하면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해외법으로 처벌받나요?
의견서 내용
1.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무료저작권 싸이트에서 받았다)
2.저작권자의 지적후에 게시물을 내렸다.
3.영리 목적이없었다.
4.봉사활동 수상실적 헌혈 등 사회에 도움이 된것 적기.
영리목적이였으면 어떡하죠...ㅠㅜ
그런 경우 영리목적이라 하더라도 매출/수익이 거의 없다라는 취지(그러하다면)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010-7540-6939로 연락주세요. 소정의 상담료가 있습니다만 도움이 될 거에요^^....
영화 두 편을 다운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받으려갔었는데 조사관은 별 문제 없을거라고 언급했었는데 겸찰에서 또오라고해서 가보니 합의금 200백만원을 5월10일까지 송금하라고하시네요 제가 기생자라고 합의금은 드릴수 있는데 기간안에 다 못드리니 쪼개서드리면 안되냐고하니 쪼개서내더라고 5월10까지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못한거 인정하고 반성하는데 제 상황 에서는 도저히감당이 안되네요 합의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간 만 좀 달라는건데 기생수습비가 20일에 들어와서 10일 연장해달라는건데 그것도 안된다과니 제게는 너무 하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댓글 남겨ㅂ내요 민 형사 처벌을 다 받아야되는건지 답답합니다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자료를 검찰에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필요이상으로 많은 고소가 이루어져야하고 보호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작권을 침해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과 함께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구요
가벼운 처벌과 이런식의 대응방식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산업의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발목을 잡는 아주 쓰래기 같은 짓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까지도 판결이 나와야 하는이유는 저작권을 침해받아서 고통받고 피눈물 흘리며 범법자들과 싸우고 있는 저작권 침해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미성년자는 봐준다고 치더라도 성인이라면 "몰랐다"라는 말로는 용서해 주면 안됩니다.
도둑질하고나서 몰랐다 봐달라 해도 봐주지 않는것 처럼 저작권침해도 똑같은 도둑질입니다.
아주 그지같은 법이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손해보고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