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 토지와 건물이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판단

[@pcjosun]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oog2524]

수준 높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시 Ⅵ 에서 제3자인 "병"이 취득하지 않고 토지공유자인 "갑"이 취득할 시 법정지상권의 유무는 어떤지요?
토지공유자인 "갑"이 역시 같은 공유로 되어 있는 건물을 형식적경매로 진행하고,
건물을 본인이 낙찰받은 경우 이후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오케이경매]

토지, 건물을 갑, 을이 공유로 소유하고, 그 전체지분을 근저당권설정을 했다면, 토지가 경매로 병이 아닌 갑 또는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봐야 합니다. 천천히 다시듣기를 하시면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