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 고민 중이신가요? 형사 피해자, 손해배상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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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변호사 #형사합의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전직 검사/3대로펌 기업형사팀 출신 변호사,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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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항상 불안한 이유 f.이광민 마인드랩공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신과대화]](http://i.ytimg.com/vi/QFbjEmMJkZ0/mqdefault.jpg)
오늘도 잘봤습니다
법이개같은것법이네요
변호사님 일반적인 폭행, 상해로 전치 6주, 4주, 2주, 정신적 충격으로 폭행당한 기억까지 못 하는데 이럴 경우 민사로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 치료비가 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가해자는 반성기미도 없고 피해자에게 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비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 빈도, 횟수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타이밍은 왜 안알려주시죠?
법의 입장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면?
(기억도 안 나는 한국 1개 영화 받았다고)
저작권 위반때문에 걸렸는데
형사조정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검사가 먼저 시한부 기소중지 해놨더라구요
웃긴게 형사조정일 날 가보니깐
그 추천인 2명?
얼굴도 못봤지만
검찰 직원분께서 방을 오갔다 하면서
대리 말씀을 전해주더군요
제가 기초수급자라 하니
봐준다고 영화배급사 법률대리인측에서 80만원을 불렀고
언제까지 낼 수 있냐는 입장였고
그 형사조정 뭐시기들은 뭐라고 했는지
말을 전달하는 여자분은
80낼래 벌금으로 100낼래?
이런 식이더라구요
무튼 정리하자면
기억도 안 나는 영화 하나 받았다고
고소받았고
제일 먼저 경찰은 것도 경감인데 송치했고
검사는 조사해보니 신임검사급이던데 일단 기소부터 한 거죠
결론
사건 하나 쉽게 해결하려고 형사조정절차 로
검사처분완료 및 기소중지한 검사의 머릿속이 뻔히 보이고
저작권 합의 장사하려는 것들 곧, 배급사도 아니고 법률대리변호사의 꼼수도 훤히 보이고
만약 검사가 기소 풀고 구약식하면
저는 대법원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과연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가려볼 생각입니다^^
권리금사기 피해자 두명 총피해액 각각 1억,3천
운영하면서 피해액 1억 , 5천만원 징역 나왔을 경우 어느정도 받아야할지 고민이네요 가이드라인만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뿐인 변호사님^^
형사조정기구는 그냥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말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나요??
저는 피해자인데 형사조정기구를 통해 받은 피의자 측 합의서가 너무 피의자 쪽으로 적혀있어서 제가 수정하고 보내고자 하는데 자꾸 빨리 처리하고 싶다고 형사조정기구에서 빨리 싸인만하라고 하네요..
배상신청할려고하는데
전화번화안적혀있내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천만원 선고인 범죄에서 합의금은 5천만원 아래로 불러야하는건가요? . .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사안의 종류에 따라 벌금형의 법정형의 상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딸(중2)이 오후 길거리에서 뒷따라 오던 대학생에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목격자가 발견후 저희딸을 불러서 사진이 찍힌것 같다라고 했구요
가해자는 근처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마치니 가해자가 가는곳으로 저희 딸이 따라가고 제가 다른지역에 있어서 근처 지구대를 불러 일정거리를 지나 잡았으나 그당시에는 카메라를 찍지 않았다고 했으나 저희가 고소를 하고 국선변호사님이 선임되고 난뒤 변호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가해자가 시인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강도 피해자 쪽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이전 집행유예건도 걸려있다고 들었고요, 검찰 송치 단계에 있으며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거 같습니다.
합의를 원하는거 같아서 금액 제시했더니 배째라는 식입니다.이단계에서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하면 합의금 잘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