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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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변인 박정아입니다. 5월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 협회 복지국가위원회의 성명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서울시의 출연으로 2019년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요지는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서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사원 예산삭감, 직접돌봄 체계 포기에 이어 급기야 설립 5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돌봄의 공공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행보로 판단되며, 협회 복지국가위원회는 전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고 졸속 폐원 조치를 밟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규탄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졌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적 돌봄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약자 돌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사원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서울시의 행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사원은 코로나 시기에 돌봄 공백이 없도록 제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돌봄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맡겨진 상황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사원의 존재는 공공돌봄의 지표로 그 상징성 또한 컸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이자, 2020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앞서 선도적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초심을 잃은 채 ‘수익성’과 ‘효율성’을 빌미로 시민의 복지권을 박탈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협회 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복지전문가로서 현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돌봄의 정상화와 국민의 존엄과 평등에 기반한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서울시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권을 행사하라!
하나, 서울시는 돌봄 공백과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의 책임을 다하라!
이상으로 5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