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조회를 모두하는 교사같은 직업은 범죄경력조회도 하므로 일반 벌금들도(성범죄x) 조회가 되나요? 기간제교사를 하려는데 벌금 여부를 학교에서 다 알 수 있는걸까요?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혹시나 무섭네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만 해도 결격사유조회에 충분할텐데 범죄조회를 함께 하는건 벌금 등도 보려는 의도인가요??
@@김태진-f7s 집행유예는 좀 다르죠 면접시 영향을 줄 정도의 처분을 받은거구요. ^^ 한마디로 몸만 사회에 있을뿐 징역을 살다 온거나 다름 없습니다. 면접관이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죄에 대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죄의 처분의 경중으로 볼때는 집행유예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법사님 지금 공연음란으로 경찰 조사가 끝난 사람입니다. 초범에 약식 기소로 끝나서 벌금이 나올것 같은데 100만원 이상가 이하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만약 처벌 받고 3년뒤에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공기업 학원가 같은데서 조회해서 불이익이 크게 생길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서 결격사유는 아니더라도 조회 과정에서 뜨나요? 많이 반성하고 정신과 상담받으면서 치료도 하고있습니다.
@@law_cider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싶은데 변호사님의 영상중 성매매 초범은 99%기소유예처분받는데 법률사무소등에서 요새 처벌이높아졌다 경찰조사 대응잘해야된다 등등 공포심을 조장하며 변호사선임하라고 한다 조심해야한다고 말씀하신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으러가야되는데 초범이긴하나 횟수가 70회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에서는 횟수를 조절해야한다고 변호사선임을 해야한다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11년전에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랑 벌금 천만원 추징금 천만원 나왔었는데 벌금도 당시에 납부하였고 10년이 지났지만 추징금을 아직 분할납부로 내고 있습니다 두달후 지방직 일반 공무원 시험 앞두고 있는데 추징금 납부중인게 결격 사유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이것땜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있는데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철없던 시절 잘못 어울렸던 선배의 부탁으로 바지사장 잠깐 했었던게 지금 이렇게 후회가 되네요! 추징금 납부중인게 결격사유가 되는지 지금이라도 완납 한다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준비중인데 성병관련 형사고발과 성추행(아직모름,예상)관련 고발이 접수된거 같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 된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음 조항에 해당하여서 지원조차도 못하게되나요? 특히 벌금형만 받아도 6의3에의해서 지원 박탈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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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하고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전기공사일 하는데.. 형님 한분이 회식후 업소가서 계좌이체 했다가 딱걸리셨던적이 있었네요ㅋㅋ
뭐 술취해서 계좌이체 했겠죠..ㅋ
조건부 기소유예로 교육을 받아라고 하더군요.. 이거 안받으면 기소유예 취소되고 처벌받아서 무조건 교육받아야된다고 하시더군요..
교육받느라 일 빠질때도 사장님께 "업소가다가 걸려서 교육받으랍니다"라고 대놓고 맗씀하시고 빠지시던ㅋㅋ
사장님도 "작작좀 가라 뼈삭는다"는 반응이고.. 주변에서도 "짜식 건강하네" 혹은 "븅신ㅋ 그걸 계좌이체하냐"라는 반응..
공기업, 공무원 및 사기업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곤 회사에서 알게되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런반응입니다ㅎ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수사자료 보존기간이 5년 혹은 10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벌금형의 경우 법률을 보니까 즉시 삭제라 되어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은 유죄확정판결이고 기소유예는 재판을받지않아 유무죄를 가릴수없는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벌금형이 쎈처벌입니다.벌금형은 전과가생기는거고 기소유예는 전과가생기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성인대상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금액상관없이 성범죄경력조회서에 해당없음으로 뜨나요? 아니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해당없음으로 뜨나요?
변호사님 제가 2년전에 성매매 하고 23년 1월부터 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 23년 7월쯤에 경찰에서 조사 받으란 말하고 23년 11월 28일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전 어느 기관에 공무직으로 재직중인데 혹시 영향이 있는지요...잠도 안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진짜 채널이름 잘 지으신 듯해요
법사이다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시원~하게 뚤어드리겠습니다^^!
간호사를 괴롭힐게 아니라 그정도 수술하다보면 뭐가 불편한지 알듯
사이다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는데
취업제한업종이아닌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직원의 범죄이력과 성범죄이력을 조회하거나 조회하게 동의를 요구를 요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law_cider회사내규 개정을 위해서 범죄이력도 안되고 성범죄이력도 둘다 조회요청이 안되는건가요?
@@최히로-t6b 넵
@@law_cider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조회를 모두하는 교사같은 직업은 범죄경력조회도 하므로 일반 벌금들도(성범죄x) 조회가 되나요? 기간제교사를 하려는데 벌금 여부를 학교에서 다 알 수 있는걸까요?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혹시나 무섭네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만 해도 결격사유조회에 충분할텐데 범죄조회를 함께 하는건 벌금 등도 보려는 의도인가요??
말씀드렸지만 결격사유가 있는지 취업제한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law_cider 감사합니다.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네요 너무감사합니다
성범죄도 그중 아청법은 또 다릅니다. 경비업법에서는 아청법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은 결격사유가 됩니다.
5년~10년뒤 수사경력자료 삭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수사경력조회하면 다 알수 있나요? 만약 알수 있으면 평생남는 범죄경력이랑 삭제된다는 수사경력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본인 조회가 안되는거지 삭제가 아닙니다.형사 재판하면 20년전 기소유예도 다 조회해서 봅니다.
@@law_cider 그럼 평생남는다는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본인도 조회가 가능하고 수사경력자료는 본인은 조회가 불가능하고 특별히 알려지지도 않지만 수사상 필요시에는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죵?
@@ujuzmma1177 정답
@@law_cider 혹시 군간부 선발에서는 5년지나도 볼수있나요??
@@ws-dp9kq 넵
만약 성매매로 인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경우에 의대 졸업하고 병원에 인턴 지원할때 취업제한되거나 면접볼때 거기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뇨!
법사이다 감사합니당! 대신 성범죄를 저질렀을때는 조회를 하는게 의무인거네요!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성매매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거죠?
@@김태진-f7s 집행유예는 좀 다르죠
면접시 영향을 줄 정도의 처분을 받은거구요. ^^ 한마디로 몸만 사회에 있을뿐 징역을 살다 온거나
다름 없습니다. 면접관이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죄에 대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죄의 처분의 경중으로 볼때는
집행유예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The Evil Empire NY Yankees 벌금형은 상관없는건가요?
집행유예는 기소유예처분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됩니다.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되지않아 유죄확정판결을 받지않으므로 전과가생기지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만안사는겁니다. 벌금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범죄경력조회가 되는데 평생 기록이 없어지지않습니다.범죄경력은 현재 법으론 삭제규정이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가 죄의경중에따라 5년 10년동안 보관되었다가 수사경력자료가 삭제폐기됩니다.기소유예도 아주예전에는 삭제규정이없었다가 형의실효등의 관한법률이 생기면서 일정기간보존후 삭져됩니다.법사이다님 의견은 우리가 조회해서 해당없음으로 회신되어도 수사기관내부에서는 알고있다로 말씀해주시고 다른 변호사분은 본인이 조회해서 해당자료없음으로 회신된다면 수가기관에서또한 조회해도 안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예전뉴스를 보니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기간 경과후까지 보관해서 문제되었다는 내용을 본적있고 형의실효등의 관한법률 시행때 해당뉴스를보면 경찰전산망에서 완전삭제했다는내용도 있으며 법률신문에 기고글을 보면 새로운 법적용으로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를 일정기간경과후(보통5년)삭제폐기하므로ㅈ수사기관에서 조회안된다는 내용도있습니다
간혹 아주 오래전 기소유예가 조회되는것은 수사기관에서 삭제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신분증지참후 경찰서가서 삭제요청가능합니다 0:02
변호사님 제가 1달전에 게임에서 욕을해서 통신매체음란죄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범죄기록회보서에는 조회가 되는군요.. 이게 소방 공무원 최종합격과 임용에 있어서 피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구체적인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조회가아니라 수사경력조회가됩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약10년전 성매매단속에 걸려서 존스쿨교육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학원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경찰서로 성범죄경력조회를 합니다
이경우에 지난번 말씀처럼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넵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옵니다!
법사님 지금 공연음란으로 경찰 조사가 끝난 사람입니다. 초범에 약식 기소로 끝나서 벌금이 나올것 같은데
100만원 이상가 이하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만약 처벌 받고 3년뒤에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공기업 학원가 같은데서 조회해서 불이익이 크게 생길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서 결격사유는 아니더라도
조회 과정에서 뜨나요?
많이 반성하고 정신과 상담받으면서 치료도 하고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로 지방직 보건직 공무원 시험 가능한가요?
그럼요!
야설을 써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소설도 음란물배포로 취급되서 불법인가요?? 알페스는 불법아니라고알고있는데
실존하지않는 인물이등장하는 야한소설도 불법이아니지않을까요? 법을준수해서 미리알고 할지말지 정하고싶어요
그냥 성인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경우엔 해당사항있음이 되나요?
없음이죠
@@law_cider 해당사항없음 뜨더라도
예를들면 학원에서 범죄경력조회서 뗘와라 그럼 나오는거아닌가요?
@@jh-xq7in 학원에서는 그렇게 조회하지 않습니다!
@@law_cider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싶은데
변호사님의 영상중 성매매 초범은 99%기소유예처분받는데
법률사무소등에서 요새 처벌이높아졌다 경찰조사 대응잘해야된다 등등 공포심을 조장하며 변호사선임하라고 한다 조심해야한다고 말씀하신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으러가야되는데 초범이긴하나 횟수가 70회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에서는 횟수를 조절해야한다고 변호사선임을 해야한다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엔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jh-xq7in 아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성매매 단속으로
약 9년전 존스쿨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원관련 일을 하기위해 성범죄경력증명서를
의뢰해야 하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문제 없다는 말씀 인가요?
네 문제없습니다.
법사이다님 답변이 너무 명쾌합니다... 기소유예에 대해 조금더 궁금한점이있는데요. 여유있으시면 답변부탁드려요...>
변호사님 혹시 5년이 지나 말소시킨 성범죄 기소유예는 부사관이나 군무원 면접에 지장이 가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었을때는 직접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지금도 그렇게할지는 모르겠네요.
@@law_cider 변호사님께서 군에 있을 당시에는 실효된 범죄이력까지 전부 가능했단 말씀이신가요?
@@sukee7197 말소가 아니라 조회가 안되게 하는것 뿐입니다. 제가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제가 수동으로 했었습니다^^;;;
@@law_cider 바쁘실텐데..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부끄럽지만
제가 기술직 군무원준비중이고 7년전에 p2p사이트에서 생각없이 음란물1개를 올리다 조사받고 기소유예 건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범죄/수사 회부서를 열람했을때 죄명이 아무것도 안보였는데
기무부대에선 실효된 죄명까지 전부열람이 가능하다는곳도 있고 그렇지않다는곳이 있는데..
기술직 군무원 신원조사에서 그 부분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싶습니다ㅜㅜ
@@sukee7197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몰라서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다 알아요!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 임용도 가능한가요?
국가(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범죄인지 어떤공무원에 지망하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인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사회복무요원도 기소유예 받을시 근무중인 기관으로 통보가 가지 않는지요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나 벌금형나오면 경찰공무원 들어가기힘들까요??
넵...면접...뭐라고 대답하실건가요?
성범죄 기소유예도 범죄경력조회하면 나오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으로만 조회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를 가진 상태로 대기업,공기업,경찰등의 직업에 합격한 사례가 있나요?
대기업은 수두룩하고요. 국립대임용되고요. 경찰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law_cider 사례가 잘 안보였는데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군무원은 합격한 사례가 있나요?
@@law_cider 경찰은 빡세군요.
법사님..ㅜㅡ 의료법위반 위반으로 무혐의 난부분에서.. 고소인이 항고를 했는데요 항고가 잘 받아들여 지나요? 지금 제 사건은 고검에 있어요. ㅠㅡ
항고 잘 안받아들여집니다!
@@law_cider 법이란게.. 참 묘한거 같아요. 시청 간간이 하고 있슴니다 ..
장교임관신원조회시에는 추행기소유예가 어떻게 나오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육본 인사참모부에 있었을 때에는 전산자료가 말 그대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매년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를수 있고 내년은 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11년전에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랑 벌금 천만원
추징금 천만원 나왔었는데 벌금도 당시에 납부하였고
10년이 지났지만 추징금을 아직 분할납부로 내고 있습니다
두달후 지방직 일반 공무원 시험 앞두고 있는데
추징금 납부중인게 결격 사유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이것땜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있는데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철없던 시절 잘못 어울렸던 선배의 부탁으로
바지사장 잠깐 했었던게 지금 이렇게 후회가 되네요!
추징금 납부중인게 결격사유가 되는지
지금이라도 완납 한다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도 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보안업체를 취업했습니다. 오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서 수사중인 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 진행중인 건도 확인이 될까요?
안나옵니다~
마음이 정말 심란했는데 답장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금형은 그런곳에 기록남을것이고 취업못하는건가요
재판중인 사안은 어떻게 뜨나요??
직장다니던중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 회사에서는 그럼 기소유예받앗다는거를 알수있나요? 회사로 통보가 되나요??
통보안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입건되면 통보하게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퇴학을 당하나요?
내 자식이 성범죄로 기소유예 받은 사람이 선생으로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수도 있다니 끔찍하군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현행법상 선생님께서도 본의 아니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억울하게 성범죄자 될뻔함..
성범죄 보호법익 자체가 주관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이다 보니 모호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진행될 경우가 많지요. 성범죄 처벌 규제는 없애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시험 때 미성년자 성범죄 기소유예의 사실을 면접관이 알 수 있나요? 혹은 결격 사유에 해당 하나요?
집행유예도 있음 없음으로 뜨나요..??
지금 소방공무원 준비중인데 성병관련 형사고발과 성추행(아직모름,예상)관련 고발이 접수된거 같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 된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음 조항에 해당하여서 지원조차도 못하게되나요? 특히 벌금형만 받아도 6의3에의해서 지원 박탈인가요? 궁금합니다
또한 이 기록이 남아서 면접관들이 보거나해서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