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은 어느정도 성적인 욕망이 많은데 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법의기준에 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욕망인데 어느정도는 벗어날수있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 합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성인기준으로 금전거래나 서로 합의하에 할경우는 예외로 할순없는지 궁금합니다.
현행 성매매법상 성매매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불특정 다수인과의 성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첩관계, 소위 스폰서 관계는 성매매로 의율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고, 실제 모 연예인 사건에서는 스폰서 관계이지 성매매는 아니라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제가 익명채팅앱으로 대화 할 사람 찾다가 조건만남 할 사람 구한다고 떠서 전혀 조건 만나서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장난으로 조건 얼마에 할거냐고 보냈는데 갑자기 그분이 경찰에 성매매로 신고를 한다는데 제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경찰에서 저한테 연락이 올가요...?
경찰한테 연락이 오면 참고인 조사냐? 피의자 조사냐?를 먼저 물어보십시요. 그럼 전부다 참고인 조사라고 할 겁니다. 피의자 조사라면 이미 현행범으로 경찰에 잡혀서 조사를 받을거니까 말입니다. 그럼 참고인 조사라고 하면 바빠서 못간다!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어떤 사건의 참고인일 뿐 입니다. 괜히 가서 조사받다가 형사의 유도심문에 딱 걸려서 자백하고 벌금형 받지않기바랍니다. 그럼...
변호사님 ..친구들과 장난으로 성매매자를 낚아서 장난치려고 조건제시하고 어디서 보자까지하고 카톡 오픈채팅방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인 것 같은데 대화캡쳐증거로 성매매및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로 경찰 신고 접수하겠다하고 어플관계자 협조 받아 회원정보 확인해 소환조사 갈 거라고 하는데 제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럴 의도 전혀 없었고 낚으려고 장난으로 한건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18세 입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스웨디시 업주가 아청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아청법의 보호를 받지않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면 성매매 처벌법 제 21조 제1항에서 명시한 죄로 처벌받지 않고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로 처벌받음이 당연하겠지만 아청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성인인 성매매 피해자를 업주가 고용하였고 성구매자가 그 성매매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판매자로 인지 하고 성구매를 하였을 때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받아 처벌 받게 되는것 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조문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다른 법조문의 적용을 받게된다면 그 법조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구매를 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호기심에 다른 변호사한테 상담요청을 했는데 전부 거절 당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매매가 뭐 나쁜가? 법으로 식사는 꼭 집에서만 먹어야 하고 돈 주고 사먹으면 안된다.라고 정한거랑 뭐가 다른가? 국가에서 형벌로 처단 할 일은 아님. 합법화 못하겠다면 과태료 처분 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기소유예가 99%인데 ㅎ 과태료 액수를 세게 때리면 오히려 적어질 듯.
질문있습니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만나는약속을 잡아기다리는데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곤 20만원을 입금하랍니다 얼떨결에 했는데 또보내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에 안한다고 했는데 경찰어쩌고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안했다는 카톡내용증거있고 호텔주인한테도 혼자왔고 혼자갑니다 말하고 그렇습니다. 20만원 사기를 당했지만 입금내역으로 인하여 협박을 당해불안합니다 입금내역으로 인해 저에게 피해가 생길까요..? 일체 만남 관계 하지않았습니다 금전사기만 당했고요
안녕하세요. 현직 경찰이 예전에 일반인일때 성매매를 한 기록이 있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인에 비해 리스크가 여러가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표면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표방하지 않는 키스방의 경우 장부 기록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은 편인가요? 감사합니다.
성매매 불법 으로 정하는 겄은 정부나 통치자들 의 입장에서 볼때 성매매 합법 화 하면 세금 을 조금받고 큰돈 못번다 그르나 성매매 불법 으로 정하면 정부와 통치자들 입장에서 큰돈번다 벌금 하고 여자가 경찰과 짜고 남자들을 꼬셔서 돈을 빼앗아 간다 중국 에는 그런일이 많다 한국 사장 들이 중국 에서 많이 당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전화기록 메시지(주소위치만 물어봄) 내용이 있고 현금지불해서 결제기록은 없고 업주는 고객정보를 저장 보관하지 않는다하면서 전화기록 메세지를 삭제한다 하고 현장적발되지 않았을때 추후 단속될 확률이 거의 없나요? 그리고 원룸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때 그 빌라한채를 업주가 빌리는 건가요?
부끄럽지만 제가 지난달 경기남부 오피에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했고 다른 인증은 안했지만 중간에 문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안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안한다고 실장에게 문자를 쳤는데 여자가 나와서 그냥 들어가서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저같은 경우는 문자로 안한다고 하고 현금으로 계산 했는데 친구가 현금을 줘서 현금 인출 내역도 없습니다 만약 이게 사건화 되면 이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할수있을까요?
성매매는 금전 등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인과 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것과 같이 소위 스폰서는 성매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만남이 성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면 둘다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 길가에있는 마사지샵을 가면 현금이 아닌 카드결제를했을때 유사성행위나 그런것이 없었고 마사지를 받고 더 받고 싶어서 코스추가로 추가금을 내고 나온경우에도 카드결제취소를 해도 기록 상 남아있으니 그곳이 단속되면 연락이 오나요?? 마사지만 받고 나왔었는대 거기가 퇴폐인줄은 나오고 나서 알게된 상황에는 어떡하죠?
성매매목적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성관계도 했는데 돈은 안받고 여자가 도망가서 남자한테 강간당했다고 무고했고 그 무고가 들통나서 경찰이 여자를 무고죄로 입건시켰고 남자한테는 강간무혐의를 주고, 성매매죄를 묻는데요 이경우에 성매매가 성립이 되나요?? 여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돈도 지불안했어요.
@@winninglawyer 여관리사님이 맛사지하러 모텔갔는데 경찰관인줄 모르고 유도하는 질문에 하지도않는 성에관련된 부분을 녹취를 당했고.성매매는 이루어지지않고.받은금액은 돌려줘고요.실오라기도 안벗어다고합니다. 그에 대한 업주는 그 아가씨를 모텔에다 태워다줫거던요. 흔희 업주는 마사지광고 사이트에 처음이고.첫고객이 문의전화와서 그장소에 태워줫다고 합니다.그날 원치않는 진술서를 작성하엿고.귀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여관리사님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고 부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업주사장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풀영상] KBS 추적60분 - 유흥탐정, 성매매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_20181102](http://i.ytimg.com/vi/OVu0q8sb1j8/mqdefault.jpg)
![[풀영상] KBS 추적60분 - 유흥탐정, 성매매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_20181102](/img/tr.png)
![[돌싱글즈6] '내 집 드나들었던 상간녀' 역대급 충격적인 돌싱남녀 이혼사유ㅣ시즌6 이혼사유 풀버전](http://i.ytimg.com/vi/LN8t7bbHdK4/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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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게 되어 수많은 댓글을 다 읽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알려줄 내용도 댓글에 차분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친절하신 분이다 싶네요, 저라면 내방해서 상담하시면 잘 알려주겠다하고 사무장 상담이라도 이끌 것 같은대, 하여튼 이런저런 법상식 잘 배우고 갑니다
남자들은 어느정도 성적인 욕망이 많은데 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법의기준에 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욕망인데 어느정도는 벗어날수있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 합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성인기준으로 금전거래나 서로 합의하에 할경우는 예외로 할순없는지 궁금합니다.
현행 성매매법상 성매매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불특정 다수인과의 성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첩관계, 소위 스폰서 관계는 성매매로 의율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고, 실제 모 연예인 사건에서는 스폰서 관계이지 성매매는 아니라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지 머..ㅋㅋ
돈 벌어 스폰 땡기면 무죄
돈 없어 업소 다니면 유죄
둘 다 더러운 짓이지만
노예들은 방구석에서 알아 해결하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지엄하신 말씀..ㅎ😊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제가 익명채팅앱으로 대화 할 사람 찾다가 조건만남 할 사람 구한다고 떠서 전혀 조건 만나서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장난으로 조건 얼마에 할거냐고 보냈는데 갑자기 그분이 경찰에 성매매로 신고를 한다는데 제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경찰에서 저한테 연락이 올가요...?
청소년이 아닌 이상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휴대폰 전화로 성매매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연락왔는데 참고인 조사로 출석요구 했는데 스미싱일까요..? 아니면 실제 검사가 연락한건지 구별이 안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고인 호출이면 무시했을경우 또 연락이 올겁니다 피싱이면 그냥 넘어가죠
경찰한테 연락이 오면 참고인 조사냐? 피의자 조사냐?를 먼저 물어보십시요. 그럼 전부다 참고인 조사라고 할 겁니다. 피의자 조사라면 이미 현행범으로 경찰에 잡혀서 조사를 받을거니까 말입니다.
그럼 참고인 조사라고 하면 바빠서 못간다!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어떤 사건의 참고인일 뿐 입니다. 괜히 가서 조사받다가 형사의 유도심문에 딱 걸려서 자백하고 벌금형 받지않기바랍니다. 그럼...
변호사님 성매도 초범도 처벌을 받을까요 죄를 인정한다고하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랜덤채팅 어플로 대화후 만났는데 단속 경찰관이 와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텔로 올라가기전에 잡힌거라 성행위는 없었습니다 포렌식같은거도 진행 할까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행위가 없으므로 처벌이 되진 않습니다.
아는지인이돈보내면 해주께 3개월잔에 줬는데 돈보내고 만난지동안았고 돈도안돌려주고 최근 자기들이 만남하다남편에게 걸려서 내보고도 참고인진술좀 해돌라하는데. 할필요가없조? 돈만보낸것도 죄가되나요?
네. 죄도 안됩니다.
변호사님 ..친구들과 장난으로 성매매자를 낚아서 장난치려고 조건제시하고 어디서 보자까지하고 카톡 오픈채팅방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인 것 같은데 대화캡쳐증거로 성매매및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로 경찰 신고 접수하겠다하고 어플관계자 협조 받아 회원정보 확인해 소환조사 갈 거라고 하는데 제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럴 의도 전혀 없었고 낚으려고 장난으로 한건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18세 입니다
경찰로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은 조물주가 준 형벌인지 축복인지 인간본능 입니다...그럼 장가못간 노총각은 성욕을 어찌 해결하나요 손으로만 하라는건지 ..유럽 일본만 해도 장애인도 성욕있다고 손으로 써비스해주는분 있던데 우리나라는 포르노도 불법 성욕에 대한건 뭐든지 불법
조국 교수가 쓴 성매매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댓글로 적으신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지를 확실히 모르고 밖에서 만낫는데 제가 일이 갑자기 생겨서 돌아가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어디사냐 애랑 얼마주고 잣냐 그러면서 협박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생겨서 가는데 제차번호도 찍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없겠죠?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스웨디시 업주가 아청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아청법의 보호를 받지않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면 성매매 처벌법 제 21조 제1항에서 명시한 죄로 처벌받지 않고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로 처벌받음이 당연하겠지만 아청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성인인 성매매 피해자를 업주가 고용하였고 성구매자가 그 성매매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판매자로 인지 하고 성구매를 하였을 때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받아 처벌 받게 되는것 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조문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다른 법조문의 적용을 받게된다면 그 법조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구매를 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호기심에 다른 변호사한테 상담요청을 했는데 전부 거절 당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 곳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면 미성년자 고용시 아청법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유행하는 코인채굴 추천인 이런게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별관심 없다든지?
혹시 트위터를 통해서 만났는데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고 돈을 줄려고하는순간 돈이 부족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장소는 제 사비로 했고요 이런경우도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성인간 일반 성매매는 성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미수처벌이 없어요.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약속만으로도 범죄구성이 됩니다.
장부에서 나온 통화기록, 엘레베이터 cctv 증거가 있지만 얘기만 하고 돈만 주고 나왔는 경우는 정황증거만 있는건데 처벌이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진술이 틀려져서 거탐 하자는데 하는게 유리할까요?
객관적 사실이고, 각자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르다면 거탐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winninglawyer 네 감사합니다
성매매가 뭐 나쁜가?
법으로 식사는 꼭 집에서만 먹어야 하고 돈 주고 사먹으면 안된다.라고 정한거랑 뭐가 다른가?
국가에서 형벌로 처단 할 일은 아님.
합법화 못하겠다면 과태료 처분 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기소유예가 99%인데 ㅎ
과태료 액수를 세게 때리면 오히려 적어질 듯.
질문있습니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만나는약속을 잡아기다리는데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곤 20만원을 입금하랍니다 얼떨결에 했는데 또보내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에 안한다고 했는데 경찰어쩌고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안했다는 카톡내용증거있고 호텔주인한테도 혼자왔고 혼자갑니다 말하고
그렇습니다. 20만원 사기를 당했지만 입금내역으로 인하여 협박을 당해불안합니다 입금내역으로 인해 저에게 피해가 생길까요..? 일체 만남 관계 하지않았습니다 금전사기만 당했고요
무시하셔도 될 부분 같습니다.
@@winninglawyer 답변감사드립니다
혹시 입금내역으로 경찰조사 받으라고 그럴수도 있을까요…? 너무 제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지만 불안해요.. 곧입대라..
@@min1471 희박한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winninglawyer 답변감사드립니다 희박하군요 만에하나 연락온다면 증거도있고 무죄인거 밝힐수있겠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ㅜㅠ
@@min1471 그때가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사지업소 성매매 한달전에 경찰 조사받고 오늘 중간통지 문자 조사해보니 범조사실이 인정되어 송치결정 을 하였습니다 구속되는가요?
아님 절차인가요 걱정 됩니다
혐의가 있으면 경찰은 송치를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혹은 기소 등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경찰이 예전에 일반인일때 성매매를 한 기록이 있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인에 비해 리스크가 여러가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표면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표방하지 않는 키스방의 경우 장부 기록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은 편인가요?
감사합니다.
임용전 행위의 경우 임용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한 징계사유가 되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매매에서 정의하는 성행위는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로서 그 수위가 아니라면 매수자를 처벌하긴 쉽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참고인 조사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경찰이 그렇다고 하면 안가면 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어떤 사건에 참고인일 뿐이고 현행범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런 경우 경찰조사를 받을 때 직업을 물어보면 답할 의무가 있나요? 또 공무원이 아닌 경우 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들이 직업을 알 방법이 있거나 대충 둘러댈 경우 보통 따로 조회를 해보나요? 궁금합니다.
답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직업 자체가 범죄구성과 관련이 없다면 굳이 확인하려고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성매매 조사 시 이름만 대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장인 혹은 프리랜서나 모두 조사에서 직업을 대지 않으면 경찰이 알 수 없는건가요?
@@1hzoon 공무원, 교원은 입건시 전산망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 외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해외로 출국할일이 생기면 조사받기전에 경찰이나 검찰에 전화해서 출국사실을 알리고 출국금지조치 해제해달라 하고 출국해야하나요?
출국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는 법무부에 출국가능사실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출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신규발급에서만 수사, 재판 중 제한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OvertheMoon01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건 맞는데, 미리 조율하여 시기를 맞춰볼 수는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란게 말이 되나요? 유럽은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이젠 한국도 성개방화로 가야됩니다
자꾸만 죄같지도 않는걸 단속하니 강간범죄가 늘어나는 거죠
성매매 불법 으로 정하는
겄은 정부나 통치자들 의
입장에서 볼때 성매매 합법 화 하면 세금 을 조금받고 큰돈 못번다
그르나 성매매 불법 으로
정하면 정부와 통치자들
입장에서 큰돈번다 벌금
하고 여자가 경찰과 짜고
남자들을 꼬셔서 돈을 빼앗아 간다 중국 에는
그런일이 많다 한국 사장
들이 중국 에서 많이 당했다
학교에서 교사는아니지만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조사받고왓는데 학교에 자동통보되나요?ㅠㅠ
직업을 말안하거나 다른직업을말했어야하나요?
기간제 교사도 통보대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직업을 감추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winninglawyer 제가교사는 이니고 계약직 직원입니다ㅠㅠ
@@저승사자-v3u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대상이면 통보대상이라고 보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winninglawyer 연금대상자가 아닙니다
@@저승사자-v3u 아마 그 경우 파악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출석통지서도 변호사 사무실로 가나요?
변호사를 선임해도 출석통지서는 막을수없지않나요?
통상 출석통지서를 보내진 않습니다. 출석통지는 휴대전화로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계속하여 불출석하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 우편으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출석통지 등 수령을 변호사가 하기로 한 경우 사무실로 올 것입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지않고 텔레그램으로 예약했고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양쪽 다 삭제시켜버렸다면 경찰이 잡기 힘든가요?
막연한 질문같습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무탈하신가요?
@@아아-g4j4m 아직까진 그런것 같슴다
질문이 있는데요
전화기록 메시지(주소위치만 물어봄) 내용이 있고 현금지불해서 결제기록은 없고 업주는 고객정보를 저장 보관하지 않는다하면서 전화기록 메세지를 삭제한다 하고 현장적발되지 않았을때 추후 단속될 확률이 거의 없나요? 그리고 원룸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때 그 빌라한채를 업주가 빌리는 건가요?
통신사에 보관된 통화기록의 경우 전화한 내역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통상 부근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증거로 보입니다. 성매매는 업주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속시 압수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winninglawyer 근데 장부로 단속될 확률은 극히 드물지 않나요..? 거의 현장단속이 라던데 몇개월 지나면 거의 묻힌다는데
@@인생은국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부로 단속되어 수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장단속 해봐야 몇건 단속도 못합니다. 알선 업주처벌도 미미하고요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성매매의경우 성매매아가씨와 성매수자 둘다가 피의자인데 성매매아가씨진술과 매수자의 진술이다를경우 경찰은 아가씨진술을 더 믿나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있는데요 폰번을 바꾸어도 경찰이 끝까지 수사하나요? 바뀌면 패스한다는말도 많은데 궁금하네요
가입내역을 보면 수사진행됩니다.
@@winninglawyer 오호 그렇군요 성매매적발확률은 어느정도보시나요 질문에.의미가없긴하지만요..
@@mingyu761 말 그대로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지와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를 문제 같습니다.
@@winninglawyer 장부털면 전수조사하네 마네하는데 실제로도 전원 소환하나요 ㅋㅋ 재밋네요
@@mingyu761 수사가능하게 특정된 사안은 모두 조사함이 원칙입니다.
전화만 하고 뭔가 찜찜해서 다시 전화해서 취소한다고 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겠죠? 변호사님?
네 되진 않습니다. 다만 자료상 성매매한 것으로 장부가 된 경우 조사진행되어 입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지난달 경기남부 오피에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했고 다른 인증은 안했지만 중간에 문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안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안한다고 실장에게 문자를 쳤는데 여자가 나와서 그냥 들어가서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저같은 경우는 문자로 안한다고 하고 현금으로 계산 했는데 친구가 현금을 줘서 현금 인출 내역도 없습니다 만약 이게 사건화 되면 이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할수있을까요?
안한다고 했다가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정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방문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02-3481-9872
천벌받을놈
성매메범조장하는변호사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실토하고 상담문의 하는게 낫다고 본다 ㅋㅋㅋㅋ 댓글 보면 성매매하고 쫄려서 자기 아닌척하고 상황 살짝 변조해서 문의댓글 남기는거 다 보임 ㅋㅋㅋ
ㅋㅋㅋ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거세를하던가 😂 집에서 야동보고 오나홀이나 써라
모텔 광고보고 전화햇더니 보증금50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안왔다고 다시 보내라해서 보낸게 한 200은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자분도 안 왔고 성관계도 없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니까 나중에 벌금까지 낼 수 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유사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실제 만나지 않은 경우 성매매는 미수처벌이 되지 않아 처벌사항이 아닙니다.
이런게 피싱입니다 오히려 상대를 사기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매매를 하고 걸려서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안했다고 하세요"라고 하면은 충분히 무죄를 밝히거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있어서 이렇게 말한건가요???
부인해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정확한 의중은 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년전에 갔던게 추후 처벌될수 있나요?
시간이 오래지날 수록 수사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장부 역시 디지털화되다보니 오래전 과거사건 역시 수사진행가능성을 배제하긴 쉽지 않습니다.
매수자들 단속 확률이 엄청 적다고 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수사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틀전에 휴게텔 사장이랑 통화해서 방문예약을 잡고 직접 찾아간 후 사장이 삐끼가 있다해서 삐끼한테 연락 올거라해서 기다리라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삐끼한테 연락와서 차에 타라 해가지고 차에 타서 얘기를 나누다 현금으로 딱 맞춰서 들고갔는데 2만원이 부족하다해서
제가 뽑아 온다했는데 계좌이체를 하라그래가지고 개인명의인 계좌에 전액 입금을 했습니다.. 삐끼 계좌인지 누구 계좌인지는 몰라요..
너무 어리석은 제가 멍청하고 죽고싶을정도로 후회됩니다. 지금이라도 삐끼한테 환불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추후에 조사 받으러 오라하면 환불 받았다 그러면 경찰관이 왜이렇게 늦게 환불 받았냐 하면 삐끼가 당장 못보낸다해서 기간이 좀 걸렸다 성관계는 하지않았다 라고 얘기해도
처벌 대상일까요? 딱 한번밖에 안가봤습니다.. 전과도 없어요..
경찰관이 믿어줄까요?..
결국 입증가능성을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수사상황 발생시 어떻게 평가가 될지를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조건만남을 했을때 만남 후 여자쪽에서 신고를하면 남자만 걸리나요? 둘다 걸리나요?
성매매는 금전 등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인과 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것과 같이 소위 스폰서는 성매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만남이 성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면 둘다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을때 핸드폰 가져가서 검사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사사성행위있다
여자가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놓고
성관계를요구 한후에
카톡을 차단했습니다
여성 도처별받아요
차 단되문자도포랜식통해서복구할수있나요?
필라테스요가을하는사람들중에성매매하는사람이있습니다
횟수가 많다 적다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별도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성매수로 신고하려면 매도자 및 알선자가 직접해야하나요? 아니면 제3자가 할 수 있는건가요?
제3자가 신고/고발도 가능하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면 관련자의 진술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부인할 경우 입증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 자료 등 없이 신고/고발시 수사진행도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혹시 조사받게되면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한다거나 그런것도 하나요?
또 장부에적힌 횟수가많으면 초범이더라도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적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횟수가 많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고 하면 그 가해자는 언제 문자나 전화를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한달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winninglawyer 네감사합네다
선생님 길가에있는 마사지샵을 가면
현금이 아닌 카드결제를했을때 유사성행위나 그런것이 없었고 마사지를 받고 더 받고 싶어서 코스추가로 추가금을 내고 나온경우에도 카드결제취소를 해도 기록 상 남아있으니
그곳이 단속되면 연락이 오나요??
마사지만 받고 나왔었는대 거기가 퇴폐인줄은 나오고 나서 알게된 상황에는 어떡하죠?
단속이 되면 자료를 검토하여 피의자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외 가정적인 질문이라 답이 어렵습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여쭤보고싶은건 카드켤제 내역으로만 성매매를 유추해갈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teachingme514 네 가능합니다.
@@winninglawyer 복잡해지네여 ㅠ
@@winninglawyer 로드샵은 잘 단속이안된다던대 ㅠㅠ 진짜인가요?
성매매목적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성관계도 했는데
돈은 안받고 여자가 도망가서 남자한테 강간당했다고 무고했고
그 무고가 들통나서 경찰이 여자를 무고죄로 입건시켰고
남자한테는 강간무혐의를 주고, 성매매죄를 묻는데요
이경우에 성매매가 성립이 되나요??
여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돈도 지불안했어요.
성매매는 금전 등 대가전제 성관계를 말합니다. 금전지급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종이학 그걸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석요구 계속 무시하면 일개 일반인하나 잡겠다고 영장까지 발급해서 올까요?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조치가 출석요구입니다.
연애도 하기 힘들게 여자들의 권위가 높아져, 성매매도 못하게 해, 나라에서 스스로 인구절벽을 만들어놓고 뭘 어쩌라는건지ㅉㅉㅉ
소심한 남자들은 연애를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건가요?ㅉㅉㅉ
ㅎㅎ 달에 500씩 받고 징역 대신 살아주고싶당~ ㅜㅜ 그런거 가능하려낭? 솔찍히 일반 직장에서 500씩 벌기 힘드니까 ㅎㅎ 미리 선불로 6000만원 받고 감옥 대신 1년 수감생활 ㅎㅎㅎ
가능하지 안될거뭐잇노 찾는게 힘들것따
혹시 폰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문자 그전에 있는 폰번호에 왔다면 우찌되는건가요..
수사진행됩니다.
문자한번도 오나요 아님 집으로 출석요구올려나요
폰번호를 바꿨는데 그 전 폰번에 왔는지 안왔는지 아무도 모르는상황이네요..ㅠ
여기댓글보니까 걱정들 많이하는데 현장에서 걸리지않는한 않했다고버티면 처벌못함 울나라 증거없으면 처벌못함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장부등 자료로 수사와 입증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winninglawyer 녹취로 유도해서 말로 표현 한것도 타당한겁니까?
@@ramjon180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winninglawyer 여관리사님이 맛사지하러 모텔갔는데
경찰관인줄 모르고
유도하는 질문에 하지도않는 성에관련된
부분을 녹취를 당했고.성매매는 이루어지지않고.받은금액은 돌려줘고요.실오라기도 안벗어다고합니다.
그에 대한 업주는 그 아가씨를 모텔에다 태워다줫거던요.
흔희 업주는 마사지광고 사이트에
처음이고.첫고객이 문의전화와서
그장소에 태워줫다고 합니다.그날 원치않는 진술서를 작성하엿고.귀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여관리사님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고 부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업주사장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ramjon180 아시는게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부가 아닐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하라는 식의 조언은 쉽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상담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요즘 전화가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예약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잡기 어려워지나요??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업주(알선자)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필수적으로 확보 압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주는 단순히 예약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기 위해 DB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었으나 너무 별로라 환불하고 나온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성인간 성매매는 미수처벌규정이 없어 실제 성관계를 했어야 처벌이 됩니다. 환불되었다는 부분이 입증만 되면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증거가 장부만 있다?
통신사 조회해서 통화기록, 문자기록 다 딸 수 있음
주소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좀 막연하긴 합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문제는 송달이 되는 주소여야 하고, 수사기관에 송달을 할 시점에 송달장소변경을 재차 확인시켜야 합니다. 착각하여 원래 주소로 송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단속이 아닌 경우 그때 가긴했지만 가서 성행위 안하고 대화만 나누고왔다라고 계속 우기면 증거가없어서 기소유예도 못하고 그냥 무혐의로 끝난다는 경험담들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막연한 추측만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여러 증거관계에 비추어 대응방향을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는 곳의 경우 장부 등 자료가 있고 그에 따라 입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백도 증거로 채택되기에 상대여자의 증언이 중요할겁니다
경찰소환 전화받았지만 계속잠수타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계속 출석불응하는 것은 체포영장 발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 공소시효 5년인가요?
@@asdqwer9 네
무조건 훈방이다 애들아 쫄지마라
스마 단속도 있나요?
스마 전화...
경찰어디든 전화오면 뭐라함?
왜 무조건 훈방?이유는., .
@@김날아라슈퍼 직접 문따고 들어와서 보면 걸리지만 밖에서는 무조건 안했다고 하연됨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인인 것이 파악되면 군사경찰(헌병대)로 이첩이 됩니다. 군인은 공무원 신분이기에 처분결과에 따라 징계도 개시될 것입니다.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처벌받고 다시는 하지마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재차 적발되면 여지없이 벌금 이상 처분이 됩니다.
아니요! 악법도 법이지만 옳은 법은 아닙니다.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인데....
그 전제에서 피의자로서 대처방안을 다룬 영상입니다.
하나마나한 ㅋ
그니까 경찰서 가야되요 안가두 되요 이게 중요한거 아뉴
간통죄는 없애서 불륜 천국 만들어놓고 성매매는 안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결론이 뭐유
안가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