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강동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갔는데 내 친구들은 앞으로 가 있었고 저는 전화 받으면서 멀찌 감치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일행들과 어디 핏덩어리들이 엉켜서 막 싸우더라구요. 전 멀리 있었기 때문에 때리지도 맞지도 않았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누가 112로 전화를 걸어서 지구대로 가게 됐는데요. 지구대에서 저를 폭행, 상해 혐의로 강동 경찰서 강력계 유치장에 쳐 넣더군요. 경찰 수사관(경사쯤인가?)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꾸밀때, 저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때린적도 맞은 적도 없고 멀리서 떨어져 있었다, 라고 해도 계속 엮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샘 조사 끝에 이제 다 끝났거니 하고 있는데, 강동서 강력계 짭새가 또 한번 출석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또 왜 가야 하냐고 되묻는데도 계속 출석하라고 그래서 그 때 제 여친이 자신이 제 누나라고 말하고 내 동생이 이미 다 말했는데 뭘 자꾸 그러느냐고 따지자 알았다고 하고 끝더군요 그래서 다 끝났거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동부지검에서 등기가 오더군요. 당연히 싸운적도 없으니 "증거 불충분, 무혐의" 라고 뜨더군요 저는 서울동부지검에서 등기를 받고 깜짝 놀랐네요. 그 짭새 놈이 절 얼마나 엮으려고 했는지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또 나중에 참고인 신분으로 경북 안동 경찰서 갔는데, 거기 짭새 한 놈도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닥달을 하더군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한 것도 이미 다 나와 있더군요. 그거 하고 지금 이것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고 되묻자, 이거 기록 있잖아 기록 하면서 고함치는데, 좋은 경찰들도 물론 있지만 짭새들도 많더군요 제가 모 사건으로 피해자 였음에도 가해자로 몰리고 (관할 유흥가에서 돈 쳐먹은 짭새들이 저와 가해자를 뒤바꿔치기 함) 수많은 좋은 경찰도 있겠지만, 관할 구역에서 돈 쳐 먹고 수사 개판으로 하는 짭새들을 너무 많이 봐 와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도 당연히 뜨지만 경찰서에서 조사 한 번 받은 것도 뜨더구만요
안 없어집니다. 기소유예 삭제 처리 하려면 헌법 소원까지 가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전과가 생긴 게 아니라, 유죄는 맞지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기소(재판)을 유예한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원래 징역형인데 징역을 유예한다는 맥락과 같습니다. 막말로 제가 재판 받아 봤습니다. 판사님이 검사놈에게 물어 보더군요. 기소유예 전과가 연속으로도 나올 수 있느냐고 되물어요. 기소유예가 별것 아닌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기소유예 엄청난 거에요. 기소유예 되면 제가 말씀 드린것처럼 판사님은 이미 다 알고 있구요. 형의 양정에도 참고 합니다. 진짜 살면서 지장 없는 것은 즉결심판이죠.관할 경찰서장 선에서 벌금도 아닌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는 것이죠. 이건 기소유예도 전과도 안 남습니다. 기소유례를 아주 같잖게 보시는데 , 기소유예는 사실상 평생 따라 다닙니다. 말이 좋아 기소유예가 별것 아닌것처럼 말하는데 말씀드린것처럼 판사님은 형량 선고할 때 이미 기소유예 다 알고 있고 검사한테 물어도 봅니다. 기소유예 없애려고 헌법 소원까지 하는 마당에 무슨 되도 않는 실제와 다른 말을 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잘못 된 정보 전달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엿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겁니다
@@신경용-d9v 가장 중요한것은 유죄확정판결을 하는사람은 님도 알다시피 판사가 하는겁니다. 기소유예받고 다시 다른 죄를지어서 재판을 받지않는이상 기소유예 한번받고 그이후 죄를 짓지않으면 기소유예로 받는 불이익없습니다 다만 소송중이거나 공무원재직중에 기소유예받으면 해당기관에 통보되므로 승자에ㅈ불이익 생길수있습니다
변호사님 제 친구가 오늘 (아르바이트 하다가 횡령으로)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오늘 급한 일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랑 같이 전동킥보드를 탔습니다.(1인당 1대)그래서 범칙금이 부과되서 친구랑 저랑 10만원을 냈는데요..혹시 제 친구의 기소유예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자해서 이런 일이 생긴거 같아서....친구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 되고 싶어서 댓글 남겨요..제발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도박죄로 140만원정도를 단하루만 하였고(5차례에 걸쳐 입금) 초범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다 인정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기소유예 받기 위한 양형자료로... 원천징수(8500만원정도) 와 2년전에 받았던 신용대출 2건(6000만+4000만) 지금은 40% 정도 상환했습니다. 연체 없이... 이 두가지 자료제출이 양형사유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제출안하니만 못할까요? (혹시 도박 자금으로 대출했다고 생각할까봐서요...) (아 물론 반성문과 도박치료교육도 받아 제출 예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받아서 사용하신 내역(생활비등)이 있으면 다는 아니어도 약간 제출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점을 추가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 탄원서(평상시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도박하지 않도록 이끌겠다는 취지 등)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불기소처분 등이 있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수사기관의 전산망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된 사람들이 더 이상 주홍글씨 ‘A’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된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수사를 받은 사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수사경력자료를 5년 동안이나 보관케 하여 이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수사활동 등에 참고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과 기록의말소 이대로 타당한가,,,,,,법률신문에 법학교수가 기고한 글중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범죄경력자료는 현재 법으로 삭제규정이 없어서 평생따라가지만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경찰 전산망에서 삭제됩니다........삭제되는 이유는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기때문입니다.......2003년3월 형의실효등의관한법률에 의해 기소유예포함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는 죄에 경중에따라 10년 5년간 보관후 삭제하도록 하고있습니다......기소유예전산망삭제라고 검색을 해봐도 신문 방송에서 다뤘던 수삭경력삭제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중요한것은 기소유예받은사실 하나가 있다면 다시 죄짓지않으면 일상생활에 불이익없습니다... 변호사님 영상에 소중중일경우 불이익 언급하시는게 일부 소송건 기소유예기간내 장교부사관 응시하는거 정도를 제외하면 일상생활 불이익 없습니다............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기소유예가 부당한 처분이지만 본인이 죄를 인정할때 검찰단계에서 나올수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밑에 어느분이 기소유예를 아주 하찮은것처럼 표현했다고하시는데 기소유예가 하찮은 처분이라는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받으면 다시 죄짓지 말고 지내면 된다는 취지에 글을 쓰는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불안한 이유 f.이광민 마인드랩공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신과대화]](http://i.ytimg.com/vi/QFbjEmMJkZ0/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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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발생되나요?
😍😍😍진변님 👍 👍 👍 최고
제가 강동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갔는데 내 친구들은 앞으로 가 있었고 저는 전화 받으면서 멀찌 감치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일행들과 어디 핏덩어리들이 엉켜서 막 싸우더라구요. 전 멀리 있었기 때문에 때리지도 맞지도 않았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누가 112로 전화를 걸어서 지구대로 가게 됐는데요. 지구대에서 저를 폭행, 상해 혐의로
강동 경찰서 강력계 유치장에 쳐 넣더군요. 경찰 수사관(경사쯤인가?)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꾸밀때, 저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때린적도 맞은 적도 없고
멀리서 떨어져 있었다, 라고 해도 계속 엮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샘 조사 끝에 이제 다 끝났거니 하고 있는데, 강동서 강력계 짭새가 또 한번 출석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또 왜 가야 하냐고 되묻는데도 계속 출석하라고 그래서 그 때 제 여친이 자신이 제 누나라고 말하고 내 동생이 이미 다 말했는데 뭘 자꾸 그러느냐고 따지자 알았다고 하고 끝더군요
그래서 다 끝났거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동부지검에서 등기가 오더군요. 당연히 싸운적도 없으니 "증거 불충분, 무혐의" 라고 뜨더군요
저는 서울동부지검에서 등기를 받고 깜짝 놀랐네요. 그 짭새 놈이 절 얼마나 엮으려고 했는지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또 나중에 참고인 신분으로 경북 안동 경찰서 갔는데, 거기 짭새 한 놈도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닥달을 하더군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한 것도 이미 다 나와 있더군요. 그거 하고 지금 이것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고 되묻자, 이거 기록 있잖아 기록 하면서 고함치는데, 좋은 경찰들도 물론 있지만 짭새들도 많더군요
제가 모 사건으로 피해자 였음에도 가해자로 몰리고 (관할 유흥가에서 돈 쳐먹은 짭새들이 저와 가해자를 뒤바꿔치기 함) 수많은 좋은 경찰도 있겠지만, 관할 구역에서 돈 쳐 먹고 수사 개판으로 하는 짭새들을 너무 많이 봐 와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도 당연히 뜨지만 경찰서에서 조사 한 번 받은 것도 뜨더구만요
수사경력자료가 일정기간보관되기때문에 조회됩니다....재판까지 가지않으면 수사경력자료는 5년지나서 전산망에서 삭제됩니다,
참애 밭에서 운동화 고치지마라
오해받기 싫다면 오해 살 행동하지말고
살아라
딱
행동 삶 어울려 다니는것들이
누가보든 😂😂😂
남탓 비난 하는게 일상생활
자세가 불편해
그럼 자세 고쳐야 돼
아...경찰조사도 뜨는군요
가소유예는 재판을받지않으므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지않아 전과가 생기지않습니다.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를 해도 나오지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가 죄의 경중에따라5년 10년 조회됩니다.그러나 10년보관되는 범죄로 기소유예가 나올리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일로부터 5년지나면 수사경력자료삭제되어 조회시 해당없음으로 회신됩니다. 기소유예는 법이허용하는 최대한의관대한 처분으로 잘못은 인정되지만 이번한번 선처해줘서 전과자만들지않고 기회를주겠다는 취지이므로 앞으로 죄짓지않으면 일상생활에 불이익받는일없습니다
국정원 경찰 장교부사관지원시 수사경력자로까지 보는데 소명해서합격한사려도많습니다. 하나더 첨언하자면 5년지났는데 수사경력조회가되면 신분증지참후 가까운경찰서가서 삭제요청가능합니다.
안 없어집니다. 기소유예 삭제 처리 하려면 헌법 소원까지 가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전과가 생긴 게 아니라, 유죄는 맞지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기소(재판)을 유예한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원래 징역형인데 징역을 유예한다는 맥락과 같습니다. 막말로 제가 재판 받아 봤습니다. 판사님이 검사놈에게 물어 보더군요. 기소유예 전과가 연속으로도 나올 수 있느냐고 되물어요. 기소유예가 별것 아닌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기소유예 엄청난 거에요. 기소유예 되면 제가 말씀 드린것처럼 판사님은 이미 다 알고 있구요. 형의 양정에도 참고 합니다. 진짜 살면서 지장 없는 것은 즉결심판이죠.관할 경찰서장 선에서 벌금도 아닌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는 것이죠. 이건 기소유예도 전과도 안 남습니다. 기소유례를 아주 같잖게 보시는데 , 기소유예는 사실상 평생 따라 다닙니다. 말이 좋아 기소유예가 별것 아닌것처럼 말하는데 말씀드린것처럼 판사님은 형량 선고할 때 이미 기소유예 다 알고 있고 검사한테 물어도 봅니다. 기소유예 없애려고 헌법 소원까지 하는 마당에 무슨 되도 않는 실제와 다른 말을 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잘못 된 정보 전달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엿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겁니다
@@신경용-d9v 죄는인정되지만 전과는 아닙니다. 전과가 되려면 범죄경력자료가 조회되고 기소유예는 유죄확정판결을 받지않아 전과가 생기지않습니다.다만 수사경력자료가 5년또는 10년간 보관되었다가 삭제됩니다
@@신경용-d9v 그리고 헌법소원은 기소유예받고 얼마안있다가 신청해야합니다.그게 용인될지안될지는 그다음문제입니다
@@신경용-d9v 그리고 님 스스로도 답글에 기소유예는 사안이 중대하지않아 기소를 유예했다고 써놨으면서 다시 기소유예는 엄청난거라고 쓰시는군요 앞뒤맥락이 너무다르지않습니까?
@@신경용-d9v 가장 중요한것은 유죄확정판결을 하는사람은 님도 알다시피 판사가 하는겁니다. 기소유예받고 다시 다른 죄를지어서 재판을 받지않는이상 기소유예 한번받고 그이후 죄를 짓지않으면 기소유예로 받는 불이익없습니다
다만 소송중이거나 공무원재직중에 기소유예받으면 해당기관에 통보되므로 승자에ㅈ불이익 생길수있습니다
변호사님 관공서주취소란도..
합의나 고소취하 이런게 가능할까요?
가서 빌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답좀
변호사님 제 친구가 오늘 (아르바이트 하다가 횡령으로)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오늘 급한 일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랑 같이 전동킥보드를 탔습니다.(1인당 1대)그래서 범칙금이 부과되서 친구랑 저랑 10만원을 냈는데요..혹시 제 친구의 기소유예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자해서 이런 일이 생긴거 같아서....친구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 되고 싶어서 댓글 남겨요..제발 댓글 달아주세요..
2:55 법정형 2년 미만인 경우는 기소유예가 수사기록에서 즉시삭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5년간 수사기록에 남는거 아닌가요?
수사기록에 남으면 어떠냐
어짜피 전과도 아니고 일반인들은 절대 조회못해 말그대로 다시 죄짓고 수사받을때 경찰이나 검사들만 참고하려고 볼수있단건데 왜 ??죄 또짓고 수사또 받을생각이냐?? 앞으로 수사받을일절대 없이 조심히 살아야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도박죄로 140만원정도를 단하루만 하였고(5차례에 걸쳐 입금) 초범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다 인정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기소유예 받기 위한 양형자료로... 원천징수(8500만원정도) 와 2년전에 받았던 신용대출 2건(6000만+4000만) 지금은 40% 정도 상환했습니다. 연체 없이...
이 두가지 자료제출이 양형사유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제출안하니만 못할까요? (혹시 도박 자금으로 대출했다고 생각할까봐서요...)
(아 물론 반성문과 도박치료교육도 받아 제출 예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받아서 사용하신 내역(생활비등)이 있으면 다는 아니어도 약간 제출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점을 추가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 탄원서(평상시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도박하지 않도록 이끌겠다는 취지 등)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불기소처분 등이 있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수사기관의 전산망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된 사람들이 더 이상 주홍글씨 ‘A’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된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수사를 받은 사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수사경력자료를 5년 동안이나 보관케 하여 이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수사활동 등에 참고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과 기록의말소 이대로 타당한가,,,,,,법률신문에 법학교수가 기고한 글중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범죄경력자료는 현재 법으로 삭제규정이 없어서 평생따라가지만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경찰 전산망에서 삭제됩니다........삭제되는 이유는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기때문입니다.......2003년3월 형의실효등의관한법률에 의해 기소유예포함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는 죄에 경중에따라 10년 5년간 보관후 삭제하도록 하고있습니다......기소유예전산망삭제라고 검색을 해봐도 신문 방송에서 다뤘던 수삭경력삭제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중요한것은 기소유예받은사실 하나가 있다면 다시 죄짓지않으면 일상생활에 불이익없습니다... 변호사님 영상에 소중중일경우 불이익 언급하시는게 일부 소송건 기소유예기간내 장교부사관 응시하는거 정도를 제외하면 일상생활 불이익 없습니다............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기소유예가 부당한 처분이지만 본인이 죄를 인정할때 검찰단계에서 나올수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밑에 어느분이 기소유예를 아주 하찮은것처럼 표현했다고하시는데 기소유예가 하찮은 처분이라는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받으면 다시 죄짓지 말고 지내면 된다는 취지에 글을 쓰는것입니다....
기소유예가 가만히 5년 기다리면 누구나다 삭제되는데, 삭제되기전 5년 이내에 공무원, or 장교,부사관 등등을 지원할일이 있다면 헌법 소원을 해서 5년 이내에 삭제 시킬수 있다....이렇게 보면 되나요?
@@hyunseungyoon3568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삭제되게 하려면 결국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한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됩니다...즉, 기소유예처분도 검사가 내린 공적인 처분인데 그게 잘못된 처분이되어야 헌재에서 인용됩니다.
100만원 벌금
250만원 기소유예
선택은??
벌금 100이면 99퍼 구약식 처분으로 나올텐데 현직 공무원만 하지않으면 걍 벌금 100내는게 이득 아닌가 전과 스택쌓여도 여권법에 해외여행 결격사유 뜨려면 금고형 이상전과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확인도 못함 고로 현직 공무원 아닌이상 닥전
@@taldarim-monarch 그냥 합의없이 벌금 맞을걸 괜히 합의하고 후회중이네요
그래도 기소유예가 낫지 돈백정도차이에 전과자되냐 아니냔데 당연 기소유예지 150 아껴서 부자되는것도 아닌데 전과자되면
안찝찝하냐
@@user-me5ld6gq5n ㅇㅇ 전과자 되도 지장없는 사람이라서.,.
누나 너무 이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