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의팁#14.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는 집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재산 4탄 임대차보증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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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개인회생 신청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재산으로써의 임대차보증금과 변제금의 상관 관계, 임대보증금이 신용대출일 때와 담보대출일 때의 차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보증금제도와 면제재산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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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기준과 금액을 알려드립니다.(2021년 5월 11일 기준)
- 서울: 1억5천만원 이하에서 / 5천만원까지 보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세종시, 화성시, 김포시: 1억3천만원 이하에서 / 4.3천만원까지 보호
- 광역시(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7천만원 이하에서 / 2.3천만원까지 보호
- 그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에서 / 2천만원까지 보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ㅠㅠ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ㅠㅠ
남편이 생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되어 개인 회생 신청중에 있습니다 ㅠㅠ
지금 대출 받은 곳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현재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임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ㅠㅠ
8월 22일 까지 우리은행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 인데.. 지금으로써는 연체로 인해서 일부의 보증금을 내야만 연장이 가능 하다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 회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ㅠㅠ
개인 회생이 된다고 하면 임대를 유지 하고 살 수 있는지.. 재계약이 불가능 한지.. 혹은 경매로 넘어 가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ㅠㅠ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이 가능한지는 은행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경기시공사 임대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보증금이 천백만원이고 작년부터 개인사정으로 일도 못하고 사정이안좋아
저축은행으로부터 보증금 금액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받았습니다 현재 이자납입이 2개월 지연됐고 요번 6월 대출상환 만료일입니다.
이제 일을할수있게되어 벌이가 생기면
개인회생 해보려합니다
다중채무가있지만 아직 신용불량은 아닙니다
질문요점은 저축은행에서 법무사를통해 법원 지급명령 강제집행 접수를했다고 문자가왔고
이럴경우 임대 아파트 보증금도 포기하고
나와야하는건가요?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보증금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즉 돈을 빌리실 때 질권설정계약이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키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kim-woong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최고오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질권설정이 안된 대출은 내재산이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포함 변제금이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경우도 소액보증금을 빼는지요 예 :1. 서울 전세자금 6000만원중 대출이 5000만원이면 = 소액보증금 빼고 1000만원이 청산가치다. 2. 아니다 6000만원 전부 청산가치이다 .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
1번 입니다.^^
@@kim-woong 실무적으로는 안된다는데 정말1번이 맞나요? 너무혼란스럽세요
1번이 맞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있고 지역별 면제 금액보다 보증금이 비쌀경우 면제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산가치가 어떤 기준에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면제금보다 보증금이 1천만원 더 높으면 1천만원이 청산가치인데 그러면 1천만원 재산으로 보니까 변재금이 얼마가 더 높아진다는 건가요??? 도통 이걸 말해주는 분들이 없어서 댓글 남깁니다.
본인의 모든 청산가치와 청산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총변제금의 현재가치를 비교했을 때, 청산가치가 작으면 청산가치는 변제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청산가치가 크면, 총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지게 월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략 청산가치의 115% 정도 변제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청산가치란, 예금,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변호사님 전세대출 2억이 있는데 1억 6천은 은해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되어 있는 질권설정 되 있는거 같구요 4천만원이 제가 낸돈입니다.
그럼 회생시 4천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지역은 화성입니다.
만약 월세로 이사를 간다면 어찌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4천이 청산가치이지만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중인데요..
전세대출 신용대출로 8500대출중인데 계약기간 금지명령기간중에 계약기간끝나도 집주인만 허락하면 계속 살아도된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이 개인회생 신청해 인가가
났습니다..
회생전 전세대출금 1억 받았는데
직장 연봉 원천징수 서류로 대출
한거 같아요..담보인지 신용대출인지 헷갈려요..
전세계약서 에는 보증보험 으로
되어 있어요.,.(임대인이 허락한다는조건)
연금170중 70만원을
36개월 변제금으로 갚아나가
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계약서원본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1억중 이자 매달 나갔는데 1천만원
남았다고 은행직원이 연락 왔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남편한테 상세히
물어보라고 하니 은행직원이 주택금융 에서 연락갈거라고
만 하는데...답답한 마음에 강의
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경우는 어떤 대출일까요?
대출금1억4천 만원중 4천은 우리
돈 입니다..은행대출1억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이 1천만원만 남아 있다는 것은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서 9천만원을 대위변제했기 때문입니다. 담보설정은 대출사인 은행이나 보증사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증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은행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질권이나 채권양도통지에 의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im-woong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문의 드렸던 문의내용
주택공사 전화 드렸더니 1억중9천만원 말씀대로 대위변제
로 매달 변제금 포함되어 3년간
꾸준히 잘갚고 따로 안갚아도 된다고 하셧습니다.
그런데 처음 대출한 은행에서
잔액1천만원 이 남았다고 갚으
라고 하는데. 갚아야 하는걸까요?
@@허선정-c3g 원 채무가 있는 은행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시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갚아지는 것이니 따로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 채권자목록에 없다면 왜 빠졌는 지를 위임하신 사무실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퇴직금이 천만원이있는데 퇴직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참고로 월급여는 18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지인인데요,개인택시에도,압류및,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생업으로 일하는 택시라서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중 절반과 개인택시는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면 압류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 1채당 ( KB시세 1억1,700 근저당 대출 잔액 8700 보증금 2000,
월세 50 만원 ) 동일 단지내 2채를 임대주고 있씀니다 1)소득에 합산 여부( 단, 임대 못 놓으면 공실 발생우려도 있음) 2)청산가치 반영 금액 문의 드립니다
청산가치는 2채 2천이고, 월세는 수입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