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대란이 거짓말인 현실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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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허준혁입니다.
오늘은 8월달이 되면 과연 전세대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요즘도 계속 8월 전세대란이 올거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근거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 3법중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기고 2년째 되었을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한번 사용한 임차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8월이 되면 더 이상 갱신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임차인들이 우르르 전세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 전세수요가 급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대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5%밖에 못올렸던 전세보증금을 그동안
전세시세가 올라간 만큼 한꺼번에 올려서 전세
매물로 내놓을테니 8월이 되면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6월30일인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8월전세대란 #전세대란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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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하나부터 열까지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있네요
아주 정확한 설명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래의 계약만료 건들은 1달 전까지 통지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입니다.
네??? 왜그런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매번 참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깡통전세도 생각하는 분들도 전세대신 월세로 가는분들도 있는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들어 걸려오는 상담전화들이 깡통전세 관련 문의와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못해주는 것에 관한 문의가 많아요.
8월이후 단계적으로 오른금액으로 계약하겠지요
갱신만료된 사람이 8월에 전부 몰려있는것도 아니고
갱신권 사용한 세입자가 신규 계약시에 종전 계약금액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듯
현장에서는 실제로 전세물건 손님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가격 내려서 내놔도 계약이 안돼요.
저는 내년 8월에 세입자 4년 만기됩니다.전세엄청올라서 반전세에 내놓을 겁니다.올 8월은 아니어도 서서히 시작할 겁니다.
집값을 올려야 건설사들이 나서서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돈이 돌고 경기가 살아나고 세금도 걷히니까 국가가 일부로 집값 올리는 짓거리 하다가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멈추지를 못 하고 계속 가다가 이제는 국가적으로 ㅈ되는 위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