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불허 소송으로 해결하세요.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파주시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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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태양광 설치 불허 소송으로 해결하세요.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파주시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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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치 #태양광소송 #개발행위불허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택전대차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고 전대인(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전대인이 주소이전을 함과 동시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이고 "전대차계약 의 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1. 전차인 즉 임차인이 경매처분시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이 1억5천만원인지 아니면 1억원 인지요?
2. 이러한 상황(경매처분시)에서 전차인 보증금 1억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도,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임차인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배당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에서 배당 받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