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수 16.3→5명으로…간호법 중재 계속 / KBS 2023.04.25.

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높은 업무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로 이직이 잦은 간호사들.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는 16.3명으로, 일본 7명, 미국 5.3명과 비교해 배 이상 많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 한 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도록 간호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 강도를 낮추고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간호사를 많이 뽑으면 지원금을 많이 주고, 필수 간호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병원엔 억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대체 간호인력을 채용해 3교대 위주인 근무 형태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1년간의 수련 기간을 도입하고, 이들을 지원할 교육전담간호사가 강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상간호교수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를 언제까지 몇 명 늘릴지, 구체적 실행계획과 필요 예산이 빠져 있어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 "복지부 대책을 보니까 구체성이 결여된 게 아쉽고요. 근무 조당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 대 5 이하로 줄이는 게 핵심인데요. 그게 좀 부족한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에 대해선 직역 간 갈등으로 의료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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