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가다

[@우이이-r7o]

자세한 설명 참 좋습니다 자주 올께요 김변 서당 화이팅

[@law-school]

고맙습니다

[@train5160]

소년법이 이슈가 많아서 궁금했는데 김변님 설명덕에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기록이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그래도 수사,재판,군사목적시에는 열람이 가능하네요.
범죄를 저지른 시기는 물론 판결까지도 만19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소년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왜 그러지;;
범죄가 종료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연속성 때문인가 싶기도하고용.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좋아 보여요.

[@law-school]

칭찬 감사합니다.
주신 질문은,
극단적 예로, 18세때 강력범죄가 70세에 발각 됐다면, 70세 노인을 소년원에 보낼건지 문제가 있겠죠. 군대 범죄후 제대하면 군사법원으로 가는게 아닌것과 비슷. 관할 자체가 달라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zzomthe8400]

열일하시는 김변님~

[@law-school]

어제.감사했습니다

[@선코스모스]

응윈합니다

[@law-school]

감사합니다.

[@바람소리-y6i]

새소리 좋은데,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주말에 늦잠자고 싶을 때...진짜 너무 시끄러운 것입니다...😝
좋은 정보도 주시고, 끝에 점 4개의 미소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law-school]

맞아요. 바닷가 캠핑때는 정곂던 파도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더군요.^^

[@선코스모스]

소년원
그기에서는 정치인들의 소년시절 범죄 사실을 알아 낼 방법이 없을까요
재판이나 수사아니면
정보 보호 차윈에서 공개가안되는 모냥입니다

[@law-school]

공직선거법상 공개되는 전과가 아니라서요.

[@sunpark1065]

진짜 부지런하심다

[@law-school]

생업인걸요.

[@robinfiber7660]

💙💙💙👍

[@ddlddldffl]

왐마 업로드시간보소…안 주무시는 듯

[@law-school]

잠은 자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