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년 사유지라고 길을 막던 사람들이 욕을 먹었는데, 사유지라 행정기관이 매번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같이 욕을 먹더니.. 산림청은 측량을 막하고 다른 행정구역을 침범하면서, 잘못해서 그랬다 발표하고 끝이군요?? 심지어 군산 사람들을 위해 만든 도로인데 이미 지었으니까 법 조례에 따라 원상복구도 못 하는군요?! 와! 앞으로 행정으로 땅따먹기 할 때 참고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2키로 돌아서 들어가면 되지만 그 조차도 공무원의 허락을 받아야된다 시간vs기름값 따져서 굳이 돌아간다 치더라도 허락을 맡아야만 하므로 어느순간 허락비용이 생길지 안생길지는 아무도 모름 대놓고 돈 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 수확철 등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출입허가 안해주면 뒷돈 조금 찔러주는게 한해 농사 다 망치는거보다 싸게 먹히면 자진해서 뒷돈 받아달라고 사정할 수 밖에 없음 그럼 공무원이 갑이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가족에까지 손대고 뭐 그러는게 시골민심이지
농사못한거 정신적인 고통 모든 배상을 해주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잘못한 인간이 직접 책임지는게 일차적이다 빠르게 정리해서 억울한 고통이 해결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거 하라고 국가와 공무원이 있는거고 하기싫으면 대신할 다른사람에게 자리를 주면 된다 공무원 하고싶은데 못하고 있는사람 넘쳐난다
![[제보는Y] 도로 한 가운데 '수영장'...농촌에서 더 심각한 사유지 도로 분쟁 / YTN](http://i.ytimg.com/vi/GYd7GS5VmZg/mqdefault.jpg)
![[자막뉴스] "전엔 줄자로 쟀죠 요즘은 GPS로.." 다시 쟀다가 동네가 '발칵' (MBC뉴스)](http://i.ytimg.com/vi/8FF54Udtxek/mqdefault.jpg)
공사전 측량했던 업체, 담당 공무원 싸그리 처벌해라.
산림청은 자기땅 아니여도 길막에 차단기까지 설치하는데
사유지 길막은 아무것도 아녔네 최소 지나가게는 해주니
측량이잘못됬다고? 데체누구에게 측량을 맞긴거야 관련산림청담당공무원 책임을물어라
꺼억~~~~~~~~~~ 마! 우리가 남이가~
@@Dog-Pig 남이지 여이가~~
실측량 안했지 그냥 지적도보고 했을 것임.
됐다고ㅡ맡긴거야
맞춤법 수정 해드렸어요
@@Dog-Pig
일베냐?..
나라를 팔아 먹어도 새누리인 동내가 그러는 거지 아무데나 우리가 남이가를 쓰냐?..
허가낼때 서류도안보냐?
군산시청 건축과장 사법처리감이네~
산림청 완전히 도둑놈들이네 남의땅을 자기땅이라고 .
토지주들에 그동안 보상을 해주시길.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더 도둑놈들이 네요.
공무원들 이런졸속행정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들 하는게... 이 모양이네요. 결국 책임은 누가 ?
매 년 사유지라고 길을 막던 사람들이 욕을 먹었는데, 사유지라 행정기관이 매번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같이 욕을 먹더니..
산림청은 측량을 막하고 다른 행정구역을 침범하면서, 잘못해서 그랬다 발표하고 끝이군요?? 심지어 군산 사람들을 위해 만든 도로인데 이미 지었으니까 법 조례에 따라 원상복구도 못 하는군요?!
와! 앞으로 행정으로 땅따먹기 할 때 참고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자체도 한통속이지, 맘만 먹으면 저기 장사 절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산림청이 한거랑 똑같이 진입로 지워버리면 그만이라
산림청이 하는 짓이 실적을 위해 산림을 앞장서서 망쳐 여기 저기 산사태가 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실수라지만 남의 땅을 도적질해 가기까지 하니, 참으로 그 수준이 한심스럽다.
돈주고 측량하는데 몰랐다
시 브 러 ㄹ
무슨 개 소리
법 알고서 일부로 저러는 거지. 국가기관이 점유하면 다른 땅으로 교환만 하면 된다니까 지들 편한대로 막하는 거임
관련 공무원 및 측량사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세요
측량사는 왜?? 그건 지들 주장이잖아 ㅋㅋ 지적측량은 기속측량이라 쟤들이나 너나 틀렸다고 못하는건데 ㅋㅋ
와... 나라 꼬라지가 가관이네요....
저런일의 대부분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공무원들의 기적의 언어 "몰랐다"로 책임 회피 하고 산림청과 해당 부서와 적당히 서로 주고 받는게 있습죠.
순진한 얼굴로 몰랐다.로 해결 하는것은 공무원들의 전통적인 수법이죠.
몰랐다 반성 초범 수법이 공무원만이 문제겠습니까... 시골에 살아서 촌뜨기가 아니라 촌뜨기들 종특이죠....
측량 하기는 했나
법이 개소린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산당욕할거없네
공무원 특성상 4년 전 일이면 '몰랐다'가 아니라 '그 때 나는 없었다'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
도둑놈이 국가공무원이네 국민은 못다니게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다
아 몰랐어? 모르면 죄가 아닌가? 모르면 다 땡큐야? 싹다 철거하고 사죄부터 박아야지
징벌적 피해보상을 해야지 저런 주먹구구식 업무가 사라질 겁니다.
후진국은 꼴랑 몇백만원 보상해주고 끝날 겁니다.
진짜 무능한 공무원들의 일처리는 무능을 떠나 범죄자와 뭐가 다르냐? 해당 공무원은 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 보상도 반드시 해줘라.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이 지역을 좀먹고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다.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일처럼 일해봐라 cbn들아.
국민이 피해을 받으면 보상 해야지,,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공무원들. 피해 입은 주민 걱정은 털끝 만큼도 안 하지. 월급이 나오니까.
측량잘못은 둘째치고 국가기관마져도 입구부터 막아 버리는데 민간에서 자기땅 막고 못들어가게 하면 때려 죽일놈되는데 말이지 모범을 제대로 보이네~~ㅋ국가 기관이 하면 괜찮고 일반이이 하면 안되고 이게 대한민국이지~
1000원 내며누들어갈 수 있다.
그걸 안낼려고...
@@내가니형이다 니 집 대문 앞 시유지에 내가 톨게이트 설치하고 돈 내라면 넌 내겠냐? 군산시민이 군산시에 지방세 주민세 다 내는데 왜 군산시민재산을 산림청이 무단점유해서 징수까지 하냐고
@@내가니형이다 내 야그 포인트는 그천원이 아니데요~~
@@내가니형이다 산림청 시설 이용하는것도 아니고, 자기땅에 들어가는데 매일 1000원 내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보네 ㅋㅋㅋㅋ
2키로 돌아서 들어가면 되지만 그 조차도 공무원의 허락을 받아야된다
시간vs기름값 따져서 굳이 돌아간다 치더라도 허락을 맡아야만 하므로 어느순간 허락비용이 생길지 안생길지는 아무도 모름
대놓고 돈 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 수확철 등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출입허가 안해주면 뒷돈 조금 찔러주는게 한해 농사 다 망치는거보다 싸게 먹히면 자진해서 뒷돈 받아달라고 사정할 수 밖에 없음 그럼 공무원이 갑이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가족에까지 손대고 뭐 그러는게 시골민심이지
군산시 공무원과 산림청직원들 모두 철저히조사해서 구속해야한다
강력한 처벌과 원상복구가 뒤따라야한다.
저 말도 안되는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관심 있는 땅은 먼저 불법 공사하면 된다는 거 아닌가?
몰랐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책임을 묻고 징계, 손해배상 해야함.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
왜? 무엇 때문에?
건물 있어서? 철거하면 되자나~
조례 보니까 대놓고 도둑질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나라 수준이...
관련된 공무원들 싸그리 징계 줘야지
담당공무원 해고해야 한다.세금 축내는ㅇㅇ들.해고 해야한다.
저건 말이안돼 작은공사를해도 허가받고하는데 몰랏다는게 말이되냐?
불법으로 공사한거밖에안된다 당연 무효지
관련 공무원 교도소로 보내야 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기지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모를 수가없다. 조사해라
무섭네요 강력하게 철벌해주세요 무섭네요 무섭네요 경찰이 검찰 뭐하고 있나요 빨리 해결하세요
저러고도 안 짤리니까 이딴 허술하게 처리하는 건들이 늘어나는거지…
공무원 실책에 대한 징계 강화되어야 한다.
저런게 공무원이다. 무조건 해고하고 원상복귀해라.
현장 가지도 않고 앉아서 졸속으로 하니깐 이런일 벌어지지 관련 공무원 처벌해라.
모르고 한게 아니네....알고도 저짓을 한거네...................
공무원들의 '몰랏다'는 변명이 아닌 죄입니다. 관련자들 재산추징하여 수복해야 합니다. 본인들 과실로 일 두번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 자체가 제 3자 배임 입니다.
조례가 법률보다 위에 있드냐? 어디서 조례를 들이밀어?
고발해서 응징을 가해야 한다....뻔뻔한 놈들은 봐주지 말고 응징을 가하세요
일은 처리하고 책임은 지는사람이 없으니 막하는것이지요. 최소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페널티와 잘한다면 성과를 인정받을수 있는 메리트 둘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측량을 고의로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음.
그곳의 산림청을 털어봐야 됩니다.
경찰?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믿음이 가는 기관이 없네
일단 담당자 압수수색 바랍니다
태어나 학교에 가고 그곳은 소풍을 가는 숲이었다
어머니 어려서도 그곳에서 나물 따고 하던 숲이었다
오빠와 개구리 다리로 산골 고기를 잡고 놀던 곳이었다
지금은 북부산림청이 그곳을 모두 깔고 앉아 들어 오지 말란다
그 작은 용수골 폭포수로 소풍 가던 날들이 그립다
도봉산에가면 무수골이라고 조상모신
선산이있다,, 선산으로갈려면 입장료를
내야했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네
다 산림청이고 군산시고 다 떠나서 주민 밭 출입구를 아무대책없이 막아버리고 출입통제한건 뭐냐. 개인땅도 아니고 어찌하던 나라땅인데 국민 생계를 막고 자기 휴양지 장사한게 말이 맞냐.
공무원이 측량했으면 해고감이다.누가 지시했는지도 조사~
짠거내
알고 했네 모르긴 뭘 몰라?
들통나면 저런식으로 뺏으면 된다고
법에 명시 돼 있으니 다 알고도
거리낌 없이 저런 짓꺼릴 한거지~
일 처놓은 공무원은 아무처벌도 없고
힘 없는 국민만 늘 손해보고 분통 터지는
참 치졸한 나라~ㅉ
뭐... 이나라는 지대루하는게 단 1-도없냐? 그져 해쳐무글 결심만 가득..
진짜 불부합지인지, 당시 측량자료 다 까면 누가 잘못한건지 나올텐데, 국토정보공사에서도 반박자료준비해야할거 같네요
개판행정이 따로없네. 나가보지도 않거 제대로 확인도 없이 일 치르고 주민은 손해보고 그래도 못 무른다니.. 도둑이 따로없다
이제 하다하다. 국가기관이. 사기치네. 저러면. 땅거저먹는거네. 국민들이. 건물 질못지으면 바로 철거하라 ㅈㄹㅈㄹ하면서
저건 살림청에서 100% 알고 저런거다. 지적불부합지라 모르고 했다고? 말도안되는 소리지. 요즘은 공사전에도 GPS로 지적공사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찍어주는데. 1cm 오차도 안난다. 예전 지적도만보고 예산아낄라고 공사전에 지적공사에 측량신청 안했으면 미친놈들이다.
180평이면 논한마지기에 가까운 땅인대 측량을 저렇게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보네요.😊😊
군산시가 몰랐을리 없죠
공무원끼리 무언의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금전적인 거래도 의심됩니다.
할머니댁에
땅땅 / 길 / 남의땅 이렇게 있었는데
땅 / 길 / 땅 / 남의땅 이딴식으로 측량 잘못 해놔서
시에서 도로 공사할 때 할머니집 뚫고 지나가려는 거 막고
소송만 10년 걸림
지방 방송국 아나운서 치고 너무 출중하신데?.....이 분 곧 중앙 방송국에서 볼듯....
산림청 양아치네
저거 땅이라도
막으면 안되지
역으로 막아버려라
그럼 국가기관이 돈으로 물어줘야지...그게 상식이지...
남의 땅 막아선 산림청 원래 있던 길을 맹지로 만든 목적을 서술하시오.
몰랐다고?? 말같은소리를 해라.. 측량했는데... 몰랐다는게 말이됨?/ 밀려서??뭐가 밀림?? 그냥 농민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길 막은거지.. 거기에 국회의원 땅이었어봐라 그렇게 안일하게 처리 했을까...
거짓말 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다 알수있는데 무슨 개소린지 직무유기 입니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일반국민들이 저러면 바로 원상복구 명령 떨어져요.
0:14 , 을 이용하지 말기를 전국민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못된 공무원들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30년밭으로 쓴 땅 뺏기고 쓰지도못하는 산 받고 옛날측량이랑 지금이랑 틀리다고 하고....
국민의 편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기관의 이익만 중요하지
펜만 돌리고.. 뇌물만 먹는 집단이 너~ 무 많다... 전부 없애라 ;;
산림청 공무원 해임시켜라. 측량하는게 정확하게 알려고하는건데 뭔 말이야 방구야 앞뒤가 안맞는 말만하고 있어.
이러니 국민들만 개고생이지...뭔 생각으로 일하냐???
햐~~이건 계획적 같은데? 법을 교묘히 이용한듯~
군산시는 산림청에게 땅값 밭으세요. 1평당1000만원식 그럼 좋을듳 합니다. 그리고 농사꾼땅도 사셔서 그값에 농사꾼에게 배상하고
매달 얼마식 이자로 농사꾼에게 주세요. 4년치 값넘게요.
그런데 다른곳도 휴양림 안쪽에 개인땅이 있으면 출입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담당 공무원이 뒷돈 처 먹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직무유기 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땅 = 군산 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이용해야 하는 땅 이기도 합니다.
불법 점유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저 공무원 파면 시켜야 합니다.
저거 일부로 저런겁니다. 뒷땅 맹지만들어서 싸게 살려고 입구 막는 작업 한겁니다.
농사못한거 정신적인 고통 모든 배상을 해주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잘못한 인간이 직접 책임지는게 일차적이다 빠르게 정리해서 억울한 고통이 해결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거 하라고 국가와 공무원이 있는거고 하기싫으면 대신할 다른사람에게 자리를 주면 된다 공무원 하고싶은데 못하고 있는사람 넘쳐난다
담당자 처벌하세요.
복구는 안되고... 사거나 대토만 가능하다고 하니, 산림청은 농부한테 명동땅으로 바꿔줘라
책상에만 앉아 있던 공무원들 책임이 막중하다.....
거참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처벌사례좀 팍팍 맞들자
그런 것 보다 피해보상은 산림청에서 해주나? 4년간 농사 짓지 못한 것과, 앞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 일에 대한 피해보상을 산림청이 해줘야지.
저기 숙박시설 만든사람중에 산림청의 높은사람 몇놈 있을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어찌 할건데? 세금으로 손해 보상? 잘 못한 사람들 개인이 보상하고 원상복구하도록.
몰랐다면 그만이냐 그럼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하냐 대책을 내놓아야지 일반국민이 저랬다면 벌써 고발되고 철거는 기본일걸
밭 주인에게 손해배상 해야 있던길을 없애는 법은 없다
산림청이 농민들 다닐수 있게 도로 개설해주고 지금까지 피해본 농민들 보상해주면 되겠네
물론 그 돈은 과실 있는 산림청 담당자와 측량업자 돈으로
이것들은 심심하면 통제하고 입장료받고 벌금 뜯고....세금먹고 사는것들이 이중과세 아니냐??콱 마!
농촌도로인줄 알면서 바리게이트로 막아버렸다는거네. 이제 들켰으니 진입로 옆에 우회도로설치해 줘야지 농로 지정해주고
불법 시설물 다 철거하고 옛 산길 복원해놔라. 세상에 누가 측량했길리 수십미터나 틀리냐? 알면서도 모르는척 시설물 지은거 같구만.
도둑놈들 원상복귀하든가 돈을 물어줘야지
공무원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을 할 경우 그기관에 땅을 양도하거나 팔아야합니다.
이것이 이나라 법입니다.
평생판사한 대법원장후보도
법을 잘모르는데
일개 공무원이 법을 어캐아나?
몰랐다고하면 그만아닌가?
산림청은 사업실시시 기존 사용자가 불편하지 말라고 대용 도로를 만들어 줬어야 하지 않냐???
요즘 산사태 문제로도 산림청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던데...
왜그래..? 알고 그런거 다알어...그나물에그밥인거... 이젠 처벌받아야지..손에손잡고 다같이..
산림청에 손배청구소송해야지. 4년넘게 농사 못지었으니. 군산시청도 책임져야지.
일단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네요.. 그런데 산림청 직원하고 이거 일저지른 군산 시청 직원들 전부 법대로 옷벗고 배상하는걸로... 왜 요상한거만 법대로 합니까? 책임도 법대로 하지요. 직무 유기 말고 머 이거저거 적용될듯 싶은데 처벌도 법대로 합시다.
국가가 깡패냐 잘못 되었으면 빨리 시정하고 피해 입은 국민에게 보상해야지
손해배상 100% 받아낼수 있읍니다.
100퍼센트면 손해인데?
산림청 저사람 모자이크 해야되는거 아님? 떳떳하시네
아 신시도..여기 경치좋은곳에 휴양림 조성하고 다 막아버려서 군시설인줄 알았더니 아니네요.....심하다.
알면서 고의로 침범 한거죠 공사전에 협의 볼려면 어렵거든 일단 공사 끝나면 법으로 처리하는게 쉬우니까
아니 지가 제대로 했어도 거기 살고 자기땅에 출입하는 주민들은 통행 시켜야지
무능하면 좀 잘라라 저런사람들이 남아서 또 행정을 한다는거 아냐 아니 게임에서도 트롤짓을 하면 제제를 받는데 현실에선 트롤짓해도 공무원이면 그냥 그러려니하는게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