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어른집이 신도림역 바로 옆임... 근데 다 쓰러져가는집 다시 짓고 싶어도 못 지음. 집을 지을려면 소방도로를 내 놔야 하는데. 집이 길게 가로 15미터 세로 5미터 정도임. 지금 집 지을려고하면 못해도 도로로 1.5미터 를 내줘야 하는데 그럼 가로 15미터에 세로로3.5m 짜리 길쭉한 집이 되버림... 그리고 그 주변집들이 다 사정이 비슷해서 누구하나 지을 비을려고 안함... 뭐 요즘 그주변에 경전철 생겨서 재건축 한다고는하는데,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되버리면 답 없는경우 있어요.ㅋㅋ
고의로 그랬다면 소송감이지만 과거 측량기술로 측량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고의가 아니므로) 어차피 전체가 밀려서 된거니 소송없이 가는게 맞을듯... 소송하면 변호사 돈잔치 시켜줄뿐 소송해서 돈 받은거 소송걸려서 주면 결국 남는건 없고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변호사비만 나가니...
@@버들버들-b6c 대부분의 오래된 주택지는 해당 사건 처럼 측량 기술이 정밀해지면서 토지 경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나마 저희집은 담벼락쪽 땅이 침범된 상태라 담벼락만 허물어 주고 상대 땅 주인 쪽에서 새로 담벼락 세워줬거든요. 그리고 상대쪽에서 저희에게 침범한 땅도 저희가 찾아 오구요.. 근데 그 과정에 구청에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답변이라. 스트레스를 좀 받긴 했었네요.
@@cx400k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옛날에 어찌저찌 전쟁 다 끝나고 대충 얼기설기 지어서 그렇게 된거겠죠. 옛날에 6.25 끝나고 집들 비어있을때는 그냥 들어가서 살면 그게 내집이었데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보고 부산 남포동(부산국제영화제 하는 그쪽) 에 들어가자고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시골사람이어서 절대 안간다고… 도시 여자였던 우리 외할머니 말 들었으면 지금 우리집안 엄청난 부자 됐을텐데 말입니다.
오래된 건물 다 저럼. 우리집도 저래서 옆 집 새로 건물 올리는데 대판 싸웠음. 처음부터 잘 합의 하면 될 일인데 빌라 짓는 사장?이 소리지르며 니네가 넘어온거다 막나와서 우리도 돈들여 측량해보니 서로 반반인데 지네가 넘어온건 감추고 우리한테만 난리친거였음. 결국 우리건물은 땅이 넘어간거라 울타리 안으로 짓고 지네는 건물이 넘어온거라 건물 측면 잘라냈음. 😂 첨부터 상황을 솔직히 말했으면 반반이니 합의가 됐을텐데. 우리도 쓸데없이 측량비용 쓰고 지넨 건물 웃기게 되고..
지적공사 측량하는거 보면 기술자가 아니라 대충일하는 그냥 월급쟁이 느낌 대충하고 퇴근하자 ㅎㅎ 1년전 경계복원측량이랑 30cm이상 차이가남 측량팀장에 측량방식에 따라 경계점이 다름 ㅋㅋ 별 어려운일도 없더만 현황, 분할, 복원, 등록전환 등 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어이없다.
@@SimonHLee 제 땅은 중구 장충동인데요 제 소유 땅중 일부(약10평)가 도로로 되어있더군요 구청에서는 제 땅에 하수도,상수도, 도시가스 등 매설 하였으나 지금까지 말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반면 제 땅 옆 실제 도로지목인 구청 소유 땅은 맞은편의 주택들이 주택의 부지로 무단 사용 중이며 맞은편 주택 소유주 들로부터는 사용료를 계속해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청에 문의한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해줄수 있는 것은 없다. 중구에 이런 곳이 수두룩하게 많으며 구청 자금이 없어서 해결을 할 수도 없다. 수용도 불가능 하고 사용료 또한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 받고 싶다면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이런 말을 주민에게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지적도의 그려진 모양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땅에도 산,밭,집등이 있어 생긴 모양은 지적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옮겨져(SHIFT) 나타납니다. 마치 복사를 잘못한 것처럼 지진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처럼 지적도의 그려진 모양 그대로 2~10M가량 옮겨져 있죠. 해서 사이가 좋지 않는 이웃이나 새로 땅을 측량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시골도 이런경우 많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밀려서 옮겨진 것처럼 지적도 모양 그대로 위치만 통쨰 잘못 옮겨진거라 남이 내 땅을 침범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만큼 내 건물도 남의 땅을 침범해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하면 서로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하는걸 그저 지진으로는 옮겨지지 않아요 ㅇㅈㄹ 책좀 읽자..
누군가를 신나게 비판하다 어느순간 그 비판의 대상이 자신이 되는 날이 오기도 하고...그래서 남 욕하고 판단할 시간에 자기 자신이나 잘 돌아보며 살기만 해도 원도 한도 적도 1/10은 될 건데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지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집밖을 나서도 사람들틈에 끼어살다보면 참 이 더러운 본성을 완전히 억누르기는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니 부끄럽지요.
예전 측량할때 사용했던 광파식의 경우 지적공사가 박아둔 기준점을 어디에서 끌어오는지, 그리고 끌어올때 기기를 제대로 설치했는지에 따라 이게 바뀔수가 있죠. 아무리 숙련된 기사라고해도 절대값 측정이라 오류가 있을수 있었습니다. gps측량도 예전에는 날이 좋지 않거나 하면 위성 잡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따질때 아주아주 예전에는 측량기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재산이 왔다갔다했었어서 좀 그러긴했죠...ㅋㅋ
아주 전문적글이네요 3년전 고려대근처 청년주택 사업 진행하다 측량을 하는데 기준점 위치에 따라 대지경계가 3미터 왔다갔다 해서 지적공사에서 포기하고 갔음 결국 그사업 포기 측량전 이미 현황과 지적파일 검토해보니 문제가 보여서 측량때 따라다녔는데 정말 저적공사 한심함만 보고 왔죠 결국 자신들이 재조사 한다며 잡은 기준점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이런 일은 점점더 늘어 날겁니다 특히 주택지들 많고 오래된곳 결론은 과거에는 정상이였지만 지금은 엉망 지적 공사는 자신들 측량 사업에 잘못이 있었다 절대 말할수가 없죠 ㅎㅎㅎ
@@chief150 이건 어느 누가 와도 정확하게 측량이 힘듭니다 90년대말? 00년초? 부터 1,2등 국가 삼각점을 이용해서 국가 기준점 측량을 다시했고 그 기준점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니 당연히 이전에 했던 측량값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2등 삼각점이 맞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본토에서 한국으로 기준점을 끌고 왔는데 그시대에 아무리 정밀 측량을 했다해도 정확했겠습니까? 광파기도 없던 시대에 일본에서 점을 부산으로 끌고왔고 다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점을 끌고 왔으니 정확할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지역을 같은 같은 사람이 측량을 해도 어느 기준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측량값이 달라집니다 또 정말 황당한 경우는 기준점이 훼손되는 경우인데 도로재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기준점말뚝을 뽑아버리고는 공사 끝날때쯤 그 주변에 대충 다시 박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 기준점의 오차를 발견하고 다시 해결하는데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님 생각처럼 측량하는 사람들 멍청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측량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지적측량은 재산권 문제때문이라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거래는 의외로 수월합니다. 직접측량을 안해도 대충 보면알정도로 밀려있어서 설명이 쉽습니다. 사는사람은 저걸빌미로 값을 깍고 사죠. 파는사람한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걸 미리 알려두고요. 살고있는 사람이 다시지을때가 분쟁이 가장많습니다. 참고로 권리금등이 쌔고 상가는 평가액이랑 실거래가액 차이가 너무커서 재개발도 힘들고 구청에서도 재개발 가능성 낮은걸 잘 알고있는듯해서 몇년전부터 도로 갈아엎고 하수도 정비, 전선정비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리를 하고있습니다.
건물 지으려고 지적공사 통해 2번이나 측량함. 그런데 정확한 결과를 이제는 지면에 표시 안해준다 함. 설계사는 실제 면적이 지적도와 달라서 면적이 줄었다고 얘기 함. 그만큼 우리나라 지적도가 개판임. 이건 지적공사에서 일 안하고 있는것이고, 좁은 땅 떵어리에서 토지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임. 결국 공무원들이 태만한게 문제인것이고 하루 빨리 시정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음.
맞죠. 수십년동안 이의 제기도 없었고 상호간에 용인하고 받아들인 문제니까 합의가 이루어 진거라고 봐도 되죠. 제 기억에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이 살건 말건 이의제기 없이 방치한 집은 주인이 버린거로 보고 거기 살던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 문제도 애당초 기존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소송걸고 ㅈㄹ하는건 좀 문제가 있죠. 건물 놓여진 대로 재 측량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인요.
@@111-h8s gps좌표라는게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으니까 앞으로는 gps좌표 측정을 사용하되 옛날에 측량한 땅은 옛날방법으로 측량한 경계를 토대로 지적도면의 gps좌표를 보정하는게 더 맞지 않겠냐? 최신측량법이 생겼다고 옛날것까지 소급해서 다 바꿀라면 얼마나 혼란이 오고 비용이 발생할지 생각을 좀
이건 지구단위나 블록별로 재개발을 해야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함. 서울의 경우 일괄적으로 주변건물과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옆건물이 재건축 할 경우를 감안해서 거리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등의 조취가 필요함. 한집이 옆집 땅을 점거했다면 그 블럭 전체가 밀린거라고 봐야함. 그리고 이건 신규 택지조성지가 아닌한 모두 해당됨.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 이런 문제가 있다는걸 중계사가 반드시 통보를 해야할 의무를 지워야함.
@@karmad1429 재개발을 노린다기 보단 요즘 신축을 많이 짓다보니 이런 문제를 죄다 안고 있으니 건물주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알고 있어라.... 정도로 봐야죠.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면 재개발을 노린다고 의심할만 하지만 측량기술의 차이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사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차가 줄어든 탓이라고 해야겠죠. GPS보다 더 정확한 측량법이 개발되면 다시금 오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현재 가장 정확하다는 원자시계도 몇년에 한번씩 소수점 이하의 오차로 인해 그오차를 수정하는데 태엽으로 시간을 측정하던 시대의 부산물이니....
@@송정애-e5m 이런건 말로할게 아니라 추후를 위해서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으로 해당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상대와 소송이든 뭐든 법적인 절차를 밟을때 가장 기본이 상대에게 당신이 지금 이런 손해를 내게 끼치고 있으니 정정해달라고 인지 시키는거고 그 기초가 기본이 내용증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말보단 내용증명으로 받는게 추후 분쟁이 커졌을때 내게 더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작성해서 보내시는걸 권합니다.
그런 일에 써야 할 돈 다 국민이 복지로 받아먹고 있어서 안됩니다 ㅋㅋ 우리나라 총 예산 중 복지예산이 1위이고 벌써 일반행정 예산 뛰어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ㅋㅋ 세금 거두는 족족 죄다 복지예산만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대한 행정사업을 어떻게 새로 시작하나요? 민주주의 국가의 왕은 국민이라죠? 왕이 자기 호의호식하는 데에 국가예산을 가장 많이 써먹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똑바로 돌아갈까요?
행정실수로 빚어진 물의라면, 서로간의 소송이나, 지자체에 행정소송으로 해결을 봐야하겠지만.......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당시 과거의 부족했던 측량기술로 발생한 문제이니......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의점을 도출해내어 서로 웃으며 해결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지진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거에 진행했던 측량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일일히 소송으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하면..... 모두가 피해만 볼뿐......
우리 집도 이사와서 집이 토지에 비해서 작아보여 측량해보니 옆집이 우리집 땅 3평이나 먹고 있더군요. 이거 우리땅 다 차지하면 옆집은 담헐고 대문을 새로 내야할 판국이라 그냥 이웃끼리 싸우기 싫어서 별 말 안하고 있는데 동네 주택가도 이 판국인데 서울처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역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골치아픈 땅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현재 정밀측정된 새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지역 전체 지적도를 갱신하면 아무도 불만 없는(이론적으로) 상태인 것 아닌가? 서로 눈치보다 주민한명이 소송 시작해서 승소해 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헬 시작되는 거고... 그러기 전에 공무원들이 빠릿빠릿 하게 정리해 주면 좋으련만...
중요한건 이게 행정이나 지적공사의 실수가 아님. 그냥 과거에 측량기술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일.. 지적선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지 몰라도 옛날에 측량기술의 한계로 그만큼 오차가 컸다면 이제는 오차가 많아봐야 5cm에불과함.. 말그대로 옛날에 부정확하게 측량한게 문제인건데, 진짜 문제는 그때 당시 규정에 맞고, 그때 당시 측량 기술이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정부가 이걸 손놓고 있느냐면 그것도 아님. 지적재조사 사업 하고 있음. 하지만 재조사사업이 생각처럼 진행안되는건 땅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거임.. 말그대로 1910년대 일제가 만든 지적도를 도해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 해결법? 없음. 잘못한 사람? 없음? 해결 노력? 재조사. 근데 재조사도 답없음.
그래 과거엔 기술이 심각하게 후진국이었으니까 오차가 생길 수 있지 이해하는데 수십년이 지난 현시점으로 와서 오차가 드러난 상황이면 국가가 만든 오차 국가가 책임지고 돈을 물어주던 다시 구획을 나눠서 분쟁 안나게 조정하던해야지 왜 개인이 개인돈 물어주고 해결해야함? 애초에 땅 살때 측정할때 국가가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서에 서명하고 땅주인된건데 국가가 오차를 낸거면 국가가 책임져야지ㅋㅋ참 병神같은 국가 어차피 2-3년내로 이 빌語먹을 국가 국적버리고 10억들고 이민갈거지만은 이민가고 난 뒤에 북중러랑 전쟁해서 다 죽고 망해버려라 그냥
@@user-ok7lb8yl30 소송 가면 이길수도 있는데 직장생활하는 혼자사는 사람이 변호사사무실 쫓아 다니고 법원에서 등기우편 날라온거 받고하니 지치더라고요. 또 이걸 몇년동안 할생각하니 감당안되어서 합의금 받고 한옥담 허물고 15센치 정도 들어오게 하고 끝냈습니다. 소송은 시간많고 돈많은 사람아니면 끝까지 못가겠더라고요ㅋ
그러니까 그냥 기존 기준대로 다시 측량하면서 재 정의하면 되요. 어차피 그 기준으로 사고 판것이기 때문이죠. 텃밭까지 돈 주고 사서 수십년 살았는데 정부에서 다른 기준으로 다시측량 하더니 기존 측량이 틀렸고 새로 측량 해보니 텃밭은 니밭이 아니더라 줘야 된다 ㅇㅈㄹ하는 거에요. 멈청한 섁기들 진짜 ㅉ 거래한 기준으로 다시 정의해줘야지...
우리 시골집고 저런 문제가 있었음. 옛 어르신들은 서로 잘 알고 친척들이 붙어 살아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충 담장으로 경계를 삼고 살았는데 지금 자식 손자 세대들은 그 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측량 기준으로만 해결하려고 함. 아니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바로 옆집 이웃이라도 말 한마디 안하고 시골에서 조차 도시 처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아가는게 현 시대 임. 탐욕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는 없거나 공동체 의식도 없고 그저 재물에만 관심 갖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버린 거지. 이젠 시골에서 조차 옆집서 죽어나가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질 것 같다.
재조사 결과 내가 이웃의 땅을 침범했다 = 서로 원만하게 합의보면 된다 = 그게 안 됐다 = 법원갔다 = 패소해서 수 천 만원 물어줬다는 거임 땅 침범 = 수 천 만원 물어준 거로 이어주니까 세상이 각박해보이는데 진실은 이거고 판사는 그냥 법원에 올라온 사안을 법에 근거한 판단으로 처리했을 뿐임
지적공사 측량이 원래 맞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일제강점기때 대충 줄자로 쭉쭉 당겨 놓은거 지적도로 등록해놓고...그걸 이제 와서 다시 맞추려니 물고 물려 있어서 안하는게 덜 씨끄러운거지... 시골 같은 경우에야 다시 기준점 잡고 재측량 해서 이리저리 보정하면 쉽게 해결 되지만..저런 도심지는 안하느니 못하다.
![[자막뉴스] "방 수리가 잘 됐어..전세 7천" 매매가 알아보고 '경악' (MBC뉴스)](http://i.ytimg.com/vi/3rnxSSSo6aE/mqdefault.jpg)
수천만원 꽁돈이 갑자기 생겨서 히히거리면서 소송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시 건물 일부 철거하고 수천만원 물어줘야 생겼을때 지은 표정이 상상되네 ㅋㅋㅋㅋㅋㅋㅋ
꼴좋다😂
그지 마인드 ㅋㅋㅋ에초에 없어서 좋겠네 ㅋㅋㅋㅋ😊
저쪽에 불이 나 구경갔더니 우리집이였지 뭡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땅내주고 돈쪼끔 물려주면되는데 저것덜은 건물자체를 헐어야~ ㅋㅋㅋㅋ
ㅌㅌㅋㅌㅋㅌㅋㅋ
나라에서 잘못 측량해둔건데 나라가 알아서 해줘야지 왜 시민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냐
측량이 밀려서 어쩔수없는것도 있지만, 다시 측량했을때 내 땅의 상당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있고, 나는 옆집에 땅 내주고 돈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면 진짜 난감하겠다...
그니까 도로 알박기 ㄱㅅ
측량기사 그냥 술마시면서 일한게지 ㅋㅋ 나라에서 잘못한거 응 느그들끼리해결
@@jdslsld 응 니가아니야
장이어른집이 신도림역 바로 옆임... 근데 다 쓰러져가는집 다시 짓고 싶어도 못 지음. 집을 지을려면 소방도로를 내 놔야 하는데. 집이 길게 가로 15미터 세로 5미터 정도임. 지금 집 지을려고하면 못해도 도로로 1.5미터 를 내줘야 하는데 그럼 가로 15미터에 세로로3.5m 짜리 길쭉한 집이 되버림... 그리고 그 주변집들이 다 사정이 비슷해서 누구하나 지을 비을려고 안함... 뭐 요즘 그주변에 경전철 생겨서 재건축 한다고는하는데,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되버리면 답 없는경우 있어요.ㅋㅋ
@@mmp1617 맞음 ㅋㅋㅋ일본 애들이 측량해놓은거라 ㅋㅋㅋ술마시고 한거 맞는듯
고의로 그랬다면 소송감이지만
과거 측량기술로 측량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고의가 아니므로)
어차피 전체가 밀려서 된거니 소송없이 가는게 맞을듯...
소송하면 변호사 돈잔치 시켜줄뿐
소송해서 돈 받은거 소송걸려서 주면 결국 남는건 없고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변호사비만 나가니...
잘 배웠읍니다
근데 옆집들 돈 벌생각에 일단 받고 봤죠 ㅋㅋ
이웃 간에는 원수 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ekeks7090 그 생각을 한다면 돌대갈, ㅂㅅ인거죠.
전체적으로 밀려으면 바로 자기도 소송당할텐데... 변호사비, 스트레스만땅, 이웃간 감정상해서 원수 되는거고
@@ekeks7090
근데 지들도 남의 땅 침범해서 소송각ㅠㅋㅋ
우리 옆집에서도 건물 올린다고 측량 해보니 서로의 땅이 조금씩 침범해서 서로 합의 하에 협의점 찾았는데 저희쪽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참으로 한심한 행정이네요.잘못은 국가 기관 및 측량 회사가 저질러 놓고.개인끼리 소송으로 해결하라?
땅 주인 또한 개인 간 소송 이전에.최초 잘못한 측량 기관에 먼저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버들버들-b6c 대부분의 오래된 주택지는 해당 사건 처럼 측량 기술이 정밀해지면서 토지 경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나마 저희집은 담벼락쪽 땅이 침범된 상태라 담벼락만 허물어 주고 상대 땅 주인 쪽에서 새로 담벼락 세워줬거든요. 그리고 상대쪽에서 저희에게 침범한 땅도 저희가 찾아 오구요..
근데 그 과정에 구청에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답변이라. 스트레스를 좀 받긴 했었네요.
@@cx400k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옛날에 어찌저찌 전쟁 다 끝나고 대충 얼기설기 지어서 그렇게 된거겠죠.
옛날에 6.25 끝나고 집들 비어있을때는 그냥 들어가서 살면 그게 내집이었데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보고 부산 남포동(부산국제영화제 하는 그쪽) 에 들어가자고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시골사람이어서 절대 안간다고… 도시 여자였던 우리 외할머니 말 들었으면 지금 우리집안 엄청난 부자 됐을텐데 말입니다.
오래된 건물 다 저럼.
우리집도 저래서 옆 집 새로 건물 올리는데 대판 싸웠음.
처음부터 잘 합의 하면 될 일인데 빌라 짓는 사장?이 소리지르며 니네가 넘어온거다 막나와서 우리도 돈들여 측량해보니 서로 반반인데 지네가 넘어온건 감추고 우리한테만 난리친거였음.
결국 우리건물은 땅이 넘어간거라 울타리 안으로 짓고 지네는 건물이 넘어온거라 건물 측면 잘라냈음. 😂 첨부터 상황을 솔직히 말했으면 반반이니 합의가 됐을텐데. 우리도 쓸데없이 측량비용 쓰고 지넨 건물 웃기게 되고..
@@버들버들-b6c 그럼 뭐 어쩔껀데 ㅋㅋ 예전엔 기술이 없었다잖음 ㅋㅋ 본인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억울해요 호달달 했을거면서
지적공사 측량하는거 보면 기술자가 아니라 대충일하는 그냥 월급쟁이 느낌 대충하고 퇴근하자 ㅎㅎ
1년전 경계복원측량이랑 30cm이상 차이가남
측량팀장에 측량방식에 따라 경계점이 다름 ㅋㅋ
별 어려운일도 없더만
현황, 분할, 복원, 등록전환 등
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어이없다.
시골에는 이런걸로 이웃간에 진짜 많이 싸워요..ㅜㅜ
부산만 가도... 지적개판이죠.... 지적재조사사업 진행중이지만 진짜 골아프죠 사람은 욕심을 가졌으니까...
저희도요 지적해서 매입했는데 다 껴있었습니다.
도시는 더 많이 싸웁니다.
우리도ㅋㅋㅋ 조금씩 다 침범하고있음
시골은 애초에 나라땅을 지들땅처럼 쓰는 놈들이 많아서 ㅋㅋ
전체면적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그냥.. 법으로 제정해서.. 그냥 다시 구역을 나누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모든 국민들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맨좌측 내땅 온전히 못쓴 집주인은 개손해고 맨우측 지땅보다 더넓게쓴 집주인은 개이득인데 그게되겟음..;;;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면.. 결국 나만 손해가 되버림. 그땅 못씀..
누구맘대로?
@@SimonHLee 제 땅은 중구 장충동인데요 제 소유 땅중 일부(약10평)가 도로로 되어있더군요 구청에서는 제 땅에 하수도,상수도, 도시가스 등 매설 하였으나 지금까지 말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반면 제 땅 옆 실제 도로지목인 구청 소유 땅은 맞은편의 주택들이 주택의 부지로 무단 사용 중이며 맞은편 주택 소유주 들로부터는 사용료를 계속해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청에 문의한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해줄수 있는 것은 없다. 중구에 이런 곳이 수두룩하게 많으며 구청 자금이 없어서 해결을 할 수도 없다. 수용도 불가능 하고 사용료 또한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 받고 싶다면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이런 말을 주민에게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물어줄사람이면 이걸바랄거고 이득인사람이면 결사반대할텐데 될리가..ㅎ
지적도의 그려진 모양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땅에도 산,밭,집등이 있어 생긴 모양은 지적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옮겨져(SHIFT) 나타납니다. 마치 복사를 잘못한 것처럼 지진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처럼 지적도의 그려진 모양 그대로 2~10M가량 옮겨져 있죠. 해서 사이가 좋지 않는 이웃이나 새로 땅을 측량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시골도 이런경우 많습니다.
지진으로 2~10M가량 옮겨지지는 않아요
예전 측량이 지금 측량보다 부정확했던 거지
@@자유평등을위한 비유법입니다. 실제로 지진으로 옮겨졌다는 게 아니고…
@@하이델른 발생가능도 없는 비유를 비유로 주장하는게 옳은것인긴?
지진으로 땅이 밀려서 옮겨진 것처럼 지적도 모양 그대로 위치만 통쨰 잘못 옮겨진거라 남이 내 땅을 침범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만큼 내 건물도 남의 땅을 침범해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하면 서로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하는걸 그저 지진으로는 옮겨지지 않아요 ㅇㅈㄹ 책좀 읽자..
@@자비로우신부처님 문학 작품에는 발생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비유가 넘쳐 나죠.
그럼 이게 문학이냐하겠지만 비유법 자체가 문학적으로 쓰이는 수사입니다.
측량이랑 GPS랑 같을 수가 없지. 애초에 측량자체가 틀어졌으면 GPS가 맞는게 아니라 측량 기준으로 수정해야 함.
지진 많은 나라면 땅이 통째로 조금씩 또는 갑자기 움직일텐데 GPS로 정하는게 항상 맞을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들만 노 났구나!!!!!!!!!!!!!!!!!!!!!!! 대박 터지겠네..
사람들은 소송으로 돈 받아도 또 소송당해서 빼앗길테니 결국 승자는 변호사...손해는 멀쩡한 집주인 땅주인
예전에 종이에 펜으로 지적도 그려서 어쩔 수가 없어요.. 펜 굵기만 해도 수 미터이거든요. 복사해서 쓰고 많이 복사하다보면 흐려져서 펜으로 다시 표시하고. 현황에 맞게 서로 조정해서 하나씩 맞춰갈 수 밖에 없어요..
처음 서로 좋게 합의했으면 이럴 일 없는데 이 악물고 소송한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신나게 비판하다 어느순간 그 비판의 대상이 자신이 되는 날이 오기도 하고...그래서 남 욕하고 판단할 시간에 자기 자신이나 잘 돌아보며 살기만 해도 원도 한도 적도 1/10은 될 건데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지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집밖을 나서도 사람들틈에 끼어살다보면 참 이 더러운 본성을 완전히 억누르기는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니 부끄럽지요.
@@sunbee5555 혼돈에서 질서를 찾으시는분이 계시네요 잘읽었습니다
예전 측량할때 사용했던 광파식의 경우 지적공사가 박아둔 기준점을 어디에서 끌어오는지, 그리고 끌어올때 기기를 제대로 설치했는지에 따라 이게 바뀔수가 있죠. 아무리 숙련된 기사라고해도 절대값 측정이라 오류가 있을수 있었습니다. gps측량도 예전에는 날이 좋지 않거나 하면 위성 잡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따질때 아주아주 예전에는 측량기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재산이 왔다갔다했었어서 좀 그러긴했죠...ㅋㅋ
여러번 했어야 하는데 바뿌다는 핑계로 한번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다.
@@석장호-j6t 수번하고도 차이가 나는걸 확인이 가능할까요??
과거에 측량을 하던 사람들도 줄자로 측정하는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걸 알고
몇번씩 측정하고 평균을 잡은 경우도 있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ㅋ
아주 전문적글이네요 3년전 고려대근처 청년주택 사업 진행하다 측량을 하는데 기준점 위치에 따라 대지경계가 3미터 왔다갔다 해서 지적공사에서 포기하고 갔음 결국 그사업 포기 측량전 이미 현황과 지적파일 검토해보니 문제가 보여서 측량때 따라다녔는데 정말 저적공사 한심함만 보고 왔죠 결국 자신들이 재조사 한다며 잡은 기준점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이런 일은 점점더 늘어 날겁니다 특히 주택지들 많고 오래된곳 결론은 과거에는 정상이였지만 지금은 엉망 지적 공사는 자신들 측량 사업에 잘못이 있었다 절대 말할수가 없죠 ㅎㅎㅎ
@@chief150 이건 어느 누가 와도 정확하게 측량이 힘듭니다 90년대말? 00년초? 부터 1,2등 국가 삼각점을 이용해서 국가 기준점 측량을 다시했고 그 기준점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니 당연히 이전에 했던 측량값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2등 삼각점이 맞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본토에서 한국으로 기준점을 끌고 왔는데 그시대에 아무리 정밀 측량을 했다해도 정확했겠습니까?
광파기도 없던 시대에 일본에서 점을 부산으로 끌고왔고 다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점을 끌고 왔으니 정확할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지역을 같은 같은 사람이 측량을 해도 어느 기준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측량값이 달라집니다
또 정말 황당한 경우는 기준점이 훼손되는 경우인데 도로재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기준점말뚝을 뽑아버리고는 공사 끝날때쯤 그 주변에 대충 다시 박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 기준점의 오차를 발견하고
다시 해결하는데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님 생각처럼 측량하는 사람들 멍청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측량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지적측량은 재산권 문제때문이라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힘든일은남에게 제가 측량을 대충 했다고 했나요? 글 읽으시며 어디 기분이 많이 나쁘신가봐요? 지적공사 5명 나와서 측량하다 포기하는게 왜 그런지 설명 못하고 가는게 한심한일 아님? 다시 물을께요 제글 어디 측량 대충한다고 적혀 있음?
우리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웃이 어느날 찾아와서 지적도 떼어보니 우리가 자기 땅을 사용하고있다며 땅 내놓으라고해서 측량 했더니...오히려 이웃이 우리 땅 사용하고있어서 괘씸해서 길 막아버렸습니다 ㅋㅋ
ㅋㅋㅋ 맹지 만들면 개이득~~
뭘~~~ ㅋㅋㅋㅋ 옛날에는 지적 측량할때 돈좀 주면 옆집 몰래 침범하는게 비일비재 했구만ㅋㅋㅋㅋ 공무원도 돈좀 주고 옛날 90년대 이전에 돈먹고 날랐는데 은퇴한 공무원들 퇴직금 전부 뺏어야 하지 않것어~~~
그래서 경계구역간에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치수에는 공차가 있습니다.
오.. 공차!
땅값이 얼만데 그걸 비워둬? 현재는 건축선이 전보다 뒤로 밀려서 생긴 공간도 아까워서 새로 안 짓고 리모델링한다...용적률, 연멱적 꽉꽉 채워 지어도 아까운게 현실이다. 그 현실에서 여유공간??? 그걸 못하니까 GPS로 한다잖아. 정밀한데 왜 이제야 여유공간을??
ㅋ 공차만드는데 얼마인줄알거 ㅋㅋㅋㅋㅋㅋ
일년에 일센치 정도 땅이 움직입니다. 기준점이라고 해야하나. 측량점이 움직이니 십년이면 십센치 이상 오십년이면 0.5~1미터 까지 오차가 생기겠네요. 오래살며 이웃과 싸우면 안되는 이유죠.
@@jehajeon9727 측량점...그렇게 안움직어요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ㅋㅋ잘못된 정보입니다 ㅋㅋㅋ
변호사 되게 행복해보이네 ㅋㅋㅋ
골치 아프네 진짜.. 누가 뭐 명확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역전체를 밀어버리고 보상금주고받고 새로 올리지 않는 이상 해결책이 있을까...싶기도하고. 그리고 누가 저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하겠냔 말이죠.
손으로 그리던 시절과 컴퓨터와 GPS로 기록하는 현재는 오차가 존재하는데....
현재 지어진 건물은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 측정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 떄 적용해야지....
저걸 지금 적용해서 허물면 어쩌자는거임.....
@@chaostar88 맞아요. 예전 기준으로 사고 팔고 했을 껀데 새로 선 긋는다니 진짜 대가리가 빠가들인 것 같네요.
거래는 의외로 수월합니다. 직접측량을 안해도 대충 보면알정도로 밀려있어서 설명이 쉽습니다. 사는사람은 저걸빌미로 값을 깍고 사죠. 파는사람한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걸 미리 알려두고요. 살고있는 사람이 다시지을때가 분쟁이 가장많습니다. 참고로 권리금등이 쌔고 상가는 평가액이랑 실거래가액 차이가 너무커서 재개발도 힘들고 구청에서도 재개발 가능성 낮은걸 잘 알고있는듯해서 몇년전부터 도로 갈아엎고 하수도 정비, 전선정비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리를 하고있습니다.
@@dldlfhs 뭔가... 시한폭탄을 돌리고 있는듯한 느낌이군요...
소송에서 돈 받았다고 기뻐했을 당사자들이 자신들도 땅이 물리고 물렸을때의 허탈함은 어땠을까? 그냥 소송안하고 상계해서 나눴을거 같은데...
대한지적공사인가
건물 착공 전 측량했지
2년 후 준공때 다시 측량했더니 2년 전 측량과 다르다하네
그럼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냐 하니
그건 모르고 새로운 측량대로 해야한다 하더러
지것들이 잘못하고 지것들은 책임지지 않는 참 대단한 공사더라
건물 지으려고 지적공사 통해 2번이나 측량함. 그런데 정확한 결과를 이제는 지면에 표시 안해준다 함. 설계사는 실제 면적이 지적도와 달라서 면적이 줄었다고 얘기 함. 그만큼 우리나라 지적도가 개판임. 이건 지적공사에서 일 안하고 있는것이고, 좁은 땅 떵어리에서 토지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임. 결국 공무원들이 태만한게 문제인것이고 하루 빨리 시정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음.
그냥 재조사 결과에도 과거 기준으로 소유 내역을 잡으면 안되는거임? 이런 오차에 대한 수정 및 협의를 왜 개인이 해야하는건지...
맞죠. 수십년동안 이의 제기도 없었고 상호간에 용인하고 받아들인 문제니까 합의가 이루어 진거라고 봐도 되죠. 제 기억에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이 살건 말건 이의제기 없이 방치한 집은 주인이 버린거로 보고 거기 살던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 문제도 애당초 기존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소송걸고 ㅈㄹ하는건 좀 문제가 있죠. 건물 놓여진 대로 재 측량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인요.
@@WriterNakwanjong 뭘 상호간에 용인하고 받아들여요 ㅋㅋㅋ 그 당시 지적조사 했을때 그랬으니 그런거지. 그 당시에도 자기땅 침범당했다는걸 알고 넘어갔을까?
뭐 돈 받아낸 집도 돈 내게 됐으니 넘어가지 못한 만큼 넘길 수 없게 되겠죠ㅋㅋㅋ 그 집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야 무탈할 텐데요.
아버지가 예전에 지적 공사에서 일 하셔서 맨날 집에 각도기 아주아주 긴 줄자 날카로운 6h 연필 같은 것이 많았어요.
이젠 그렇게 일 안하겠지 생각 했는데 정말 작업 방식도 많이 바뀌고 인력도 그만큼 필요 없겠죠.
세상이 너무 변하고 모든것이 디지털화 되고 ...
꽁돈 먹으려고 이웃한테 소송하고 수백만원 먹으려다 자기도 돈 물어주게 생겼네..
0:39 꼴~! 좋다~!~!!! 캬~~~~
지금 지방 읍단위,면단위의 마을의집들!~이런문제들로 장난이니다!~예전 전국토 지적측량이 되기이전에 지어진 오래된집들 대부분이 이렇다~부모님들사시다 돌아가시고,객지에있는 자식들이 그집 처분할려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떼보면 가관도아닌집들 수두룩하다!~심지어 건축물대장이나등기도 안된집들도 부지기수다~예전분들 논밭위에 측량도않고 막지어놔지요 그때야뭐 이웃지간에 다아는사이니 별문제없이 잘들살았죠~결국 매매를 할려니 이제사 그게 문제가 되는겁니다~아마 지방에 시골집들 대부분이 이럴겁니다~그타고 예전부모님세대만의 잘못만도 아닌것이 그시절엔 다들 그렇게 집짓고살았으닌깐요~우리집땅이나 이웃집땅이 몇평더 들어오거나 들어가고해도 모르고 그렇게살았던 시절이였으닌깐요~지적측량이 뭔지도 몰랐던시절이였으닌깐요!~혹여 귀농귀촌하시며 시골 농가주택구입하실려는분들 잘보셔야합니다~싸다고 덮썩샀다가는 낭패볼수있습니다~
Gnss수신기 장비가 좋아지고 grs80좌표계 써서 과거와 다를 수 밖엥..
저희 부모님집도 그랬어요. 예전 저희집이 도로위에 지어져있고, 저희땅은 다른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집허물고 다시 지을때 저희땅을 저희가 돈을 주고 샀어요 ㅋㅋ대신 도로땅은 저희 정원으로 잘쓰고 있습니다.
부럽당..
석열아 뭐하냐? 측량에서 돈 쳐먹으려고 하냐?
이 게 뭔 짓이냐. 과거 확정된 것은 그대로 인정해줘야지 이제 와서 측량법이 바뀌었다고 모든 사람이 줄소송하게 만드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냐?
과거에 했던 방법이 잘못된 거라잖아 영상 좀 보고 댓글 달자
제 3자야 뭐 그럴수도 있지 싶긴한데 내 손해라고 하면 아마 수용이 쉽지 않을거 같음. 옛날에 잘못 된거지만 그래왓으니 손해 감수하시죠 하면 누가 가만있겠음?
@@111-h8s 영상을 보고 저분이 글을 달았지 안보고 달았겠냐? 집에서 악플이나 달지 말고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해!
@@111-h8s 실질적 문맹
@@111-h8s gps좌표라는게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으니까 앞으로는 gps좌표 측정을 사용하되
옛날에 측량한 땅은 옛날방법으로 측량한 경계를 토대로 지적도면의 gps좌표를 보정하는게 더 맞지 않겠냐?
최신측량법이 생겼다고 옛날것까지 소급해서 다 바꿀라면 얼마나 혼란이 오고 비용이 발생할지 생각을 좀
그럴거면 측량은 왜하나? 측량을 했던곳에서 책임을 지고,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지자체는 책임이 없는것인가? 이거 도대체 뭐야? 세금을 내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국이 동일합니다..측량방식 변경으로 발생...측량방식 바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측량 방식이 바뀐게 아니죠.
기술이 발달해서 측량을 정확히 할수 있게 된거죠.
@@speedro1979 측량방식 몇년전에 바꾸었습니다. 그게 gps 든 뭐든..여튼 측량방식 바꾸고 난리난 거에요. 지적공사 7년전 측량과 지금 측량이 다르다면 이해 하실지..
지적공사가 도장찍고 발행한거 아니냐? 공사측이 배상해줘야지 그럼
이건 지구단위나 블록별로 재개발을 해야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함.
서울의 경우 일괄적으로 주변건물과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옆건물이 재건축 할 경우를 감안해서 거리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등의 조취가 필요함.
한집이 옆집 땅을 점거했다면 그 블럭 전체가 밀린거라고 봐야함.
그리고 이건 신규 택지조성지가 아닌한 모두 해당됨.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 이런 문제가 있다는걸 중계사가 반드시 통보를 해야할 의무를 지워야함.
그럼 이런 뉴스는 재개발을 노리고 일부러 시끄럽게 만드는 중이겠네요
우리옆집은 경계선에 그냥 건물이 올라가 있고 심지어 하숫물도 우수? 그냥 우리집 주차장으로 줄줄 흘립니다. ㅠㅠ 우리 상가 앞으로 무슨 물인지 매일 졸졸 보내니. 경사지이기도 하고 말씀드려도 안 해주시고. ㅠㅠ
@@karmad1429
재개발을 노린다기 보단 요즘 신축을 많이 짓다보니 이런 문제를 죄다 안고 있으니 건물주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알고 있어라.... 정도로 봐야죠.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면 재개발을 노린다고 의심할만 하지만 측량기술의 차이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사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차가 줄어든 탓이라고 해야겠죠.
GPS보다 더 정확한 측량법이 개발되면 다시금 오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현재 가장 정확하다는 원자시계도 몇년에 한번씩 소수점 이하의 오차로 인해 그오차를 수정하는데 태엽으로 시간을 측정하던 시대의 부산물이니....
@@송정애-e5m
이런건 말로할게 아니라 추후를 위해서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으로 해당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상대와 소송이든 뭐든 법적인 절차를 밟을때 가장 기본이 상대에게 당신이 지금 이런 손해를 내게 끼치고 있으니 정정해달라고 인지 시키는거고 그 기초가 기본이 내용증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말보단 내용증명으로 받는게 추후 분쟁이 커졌을때 내게 더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작성해서 보내시는걸 권합니다.
맞춤법이나 배워서 와라 깝깝하다
공짜로 측량 하는것도 뭐냐고. 나라에서 허가해준 기관에서 개판으로 했는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집 가지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한번씩 겪어야 할 문제. 이번 참에 전국 일제 재조사로 측량 오류 바로 잡고 갑시다. 사회적 조정기구도 만들어서 가능한 최소한의 분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뒷받침도 해주고~
그런 일에 써야 할 돈 다 국민이 복지로 받아먹고 있어서 안됩니다 ㅋㅋ 우리나라 총 예산 중 복지예산이 1위이고 벌써 일반행정 예산 뛰어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ㅋㅋ 세금 거두는 족족 죄다 복지예산만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대한 행정사업을 어떻게 새로 시작하나요? 민주주의 국가의 왕은 국민이라죠? 왕이 자기 호의호식하는 데에 국가예산을 가장 많이 써먹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똑바로 돌아갈까요?
니돈으로 해라 ㅋㅋ 할짓없냐
재조사도 본인이 그대로 내두라면 건들수가 없음
그걸 왜 개인들끼리 소송을 해?
누구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예전에 공사를 하면서 길마다 있는 지적도근점 좌표를 확인하고 수치지적도를 발급받아 경계 측량을 해도 지적공사에서 찍은 경계와 1~2m가 차이가 남.
그건 현형성과라 그럴겁니다
현황측량을 하는건데 경기도 일부지역과 우리나라 중부 지역이 유독 심함 ㅋㅋ 대마도 부터 삼각점 끌고 왓던거라서 답이 없음
측량을 잘못 알고 하니까 그렇죠...
@@카미르-d1w 내가 1998년도부터 건설회사 다니고 있고 20년을 현장에서 측량을 했는데 측량에 대해 뭘 잘못 알고 있을까요?
@@근육맨-o8e 수치지적도로 측량을 해서요.
그걸로는 측량하면 안되는 참고도이잖아요.
행정실수로 빚어진 물의라면, 서로간의 소송이나, 지자체에 행정소송으로 해결을 봐야하겠지만.......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당시 과거의 부족했던 측량기술로 발생한 문제이니......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협의점을 도출해내어 서로 웃으며 해결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지진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거에 진행했던 측량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일일히 소송으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하면..... 모두가 피해만 볼뿐......
우리 집도 이사와서 집이 토지에 비해서 작아보여 측량해보니
옆집이 우리집 땅 3평이나 먹고 있더군요. 이거 우리땅 다 차지하면
옆집은 담헐고 대문을 새로 내야할 판국이라 그냥 이웃끼리 싸우기 싫어서
별 말 안하고 있는데 동네 주택가도 이 판국인데 서울처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역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골치아픈 땅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런 경우는 옆집에 우리땅을 침범했다는 사실은 알려줘야 합니다.
안그러고 그냥 놔두면 추후 더 문제거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맞음... 그리고 나중으로 미루는 일밖에 안됨..
그 땅이 명동 땅이라면?
이야기는 해놓는게 나을듯. 나중에 건물 새로 올리거나 할때는 그때는 정확한 측량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차라리 침범한 땅만큼 시세대로 구입하라고 하는게 속편함
정확한 측량이 되지를 못한 거고~~~
줄 긋는 연필의 굵기로 인해서 0.5미터는 오차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집을 먼저 짓고 측량을 나중에 했다고 봐야 하고~~~
지금은 새로운 측량이 필요하다 gps로~~~
측량 오류가 발견되면 이웃과 관계때문에 묻어놓고 갈 게 아니라 당장 어떻게든 평생 만족할 합의를 찾아야됨. 안그러면 후손들이 피본다
전직 지적기사가 저런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이미 관계 기관에서는 알고 있는 문제라는 것인데...
계속 방치하면서 시민들끼리 싸울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고, 계속 헐리고 지어지고... 그 인허가는 계속 진행되고?
건축사사무소 근무중인데... 이런경우 겁나많음.. 진짜 세상 속시끄럽다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잘못한거라
다른피해자들이 서로 소송 하고 하면 해보상금 100%는 힘들더라고
30~50%는 줘라
나라에서 누군가 잘못해놔서 피해자만 많아지게 만들어 놓고
2040년? 내가 봐도 못할꺼 같다
현재 정밀측정된 새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지역 전체 지적도를 갱신하면 아무도 불만 없는(이론적으로) 상태인 것 아닌가?
서로 눈치보다 주민한명이 소송 시작해서 승소해 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헬 시작되는 거고...
그러기 전에 공무원들이 빠릿빠릿 하게 정리해 주면 좋으련만...
그런 대가리가 아니라 문제인거죠
재조사관련 공무원인데 일 하려고 해도 강제성이 없고, 지적불부합인 필지들이 너무많음 그리고 인력 및 예산도 부족함
기자님 시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취재해주세요. 서울시에서 20년동안 아무 측량도 없다가 시유지가 점유됐다고 갑작스레 변상금을 부과했더군요. 건축시에 합법적으로 측량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인정 못한다네요
시골은 더 심해요.. 측량원점에서 멀수록 오차가 심해지는데, 우리 시골집 과수원은 두 개 리에 걸쳐있다보니 양쪽 측량원점에서 오차가 밀려쌓이면서 양쪽 지적도를 겹쳐놓고 보니 400평 가량이 겹쳐있어서... 결국 400평을 지적도에서 소각했어요.
이건 너무 피해가 심각한데....;;;
검사가 대통령이 되니 기초적인것부터 망가지네 ㅋㅋㅋ
중요한건 이게 행정이나 지적공사의 실수가 아님. 그냥 과거에 측량기술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일.. 지적선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지 몰라도 옛날에 측량기술의 한계로 그만큼 오차가 컸다면 이제는 오차가 많아봐야 5cm에불과함.. 말그대로 옛날에 부정확하게 측량한게 문제인건데, 진짜 문제는 그때 당시 규정에 맞고, 그때 당시 측량 기술이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정부가 이걸 손놓고 있느냐면 그것도 아님. 지적재조사 사업 하고 있음. 하지만 재조사사업이 생각처럼 진행안되는건 땅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거임.. 말그대로 1910년대 일제가 만든 지적도를 도해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 해결법? 없음. 잘못한 사람? 없음? 해결 노력? 재조사. 근데 재조사도 답없음.
지적공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엉터리로 경게ㅔ선을 만들어 주었으니
소송으로 돈 걷어 들이려는 심보들..참 개시키다.너도나도 같은데 무슨 소송이냐. 그냥 재조정하면 되지.
그러게 말입니다. 군청에 지적공사 직원이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온나라에 사기꾼 도둑년놈들이 득실득실 합니다.
관에서 책임지고 다 해주지 못 한다면, 개인에게 소송 책무를 떠넘기지 말고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해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 과거엔 기술이 심각하게 후진국이었으니까 오차가 생길 수 있지 이해하는데
수십년이 지난 현시점으로 와서 오차가 드러난 상황이면 국가가 만든 오차 국가가 책임지고 돈을 물어주던 다시 구획을 나눠서 분쟁 안나게 조정하던해야지 왜 개인이 개인돈 물어주고 해결해야함?
애초에 땅 살때 측정할때 국가가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서에 서명하고 땅주인된건데
국가가 오차를 낸거면 국가가 책임져야지ㅋㅋ참 병神같은 국가 어차피 2-3년내로 이 빌語먹을 국가 국적버리고 10억들고 이민갈거지만은 이민가고 난 뒤에 북중러랑 전쟁해서 다 죽고 망해버려라 그냥
국토부 뭐하냐ᆢ이런것 당신들이 해야하는 일이잖아ㆍㆍ
저건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되냐 ㅋㅋㅋ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
무슨 코딩 꼬인거 같네
측량을 한 지적공사가 그 비용을 물어 야지 왜 개인이 그 비용을 물어? 지들이 잘못 했으면 지들이 책임 져야지..
측량이 잘 못되서 그 시절에 지어진건데
그거 믿고 건물 올렸던 사람들이 서로서로 소송해야하는 상황이라니 참...
솔직히 행정 실수로 수십년 이상 지속되어 온거면 인정 해줘야지. 그걸 이웃들도 수십년동안 받아들이고 용납 해왔던 거라는 건데 판사들 진짜 ㅉ
모르고 용납한거랑 알고 용납한거랑 같음?
니땅이 한평이라도 옆집게 됐어도 그렇게 말할수있겟니?
행정실수가 아니라 ㅋㅋㅋ일제때 잘못되어있는건데 저거 바로잡는데 비용이 수조원이라서 일부 지역만 시험적용 하는 중이다 ;
@@신상규-r9k 옆집게 된게 아니지 살 때 어차피 기존 지적도 보고 그 지적도에 그려진걸 가지고 산건데 그게 왜 내꺼냐? ㅉ 신축에 그 짓을 했으면 뺏긴거지만 수십년이상 지난 경우면 집경계로 다시 설정하는게 맞다.
@@WriterNakwanjong 미국에선 그러고 있음
소송은 할수있지만 이길 확율이...... 한 15년전에 LA 시 한 블록 전체가 약 2피트씩 밀린게 발견됬는데 법원에서 건물을 구입할때의 계약을 이유로 그냥 서로 배상없이 현 유지하라고 판결 나온걸로 알고있음.
난감한거지
측량의 기준이 틀리니 ..
Gps로 기준 삼을려면 조정은 국가서 일괄로 해야지 억울한 사람 무더기로 나오겠네
이건 그냥 언젠가 겪어야 했을 과도기다
ㅋㅋ... 개인의 잘못도 아닌데 좋게했어야지 소송까지 해서 배상받았는데 지도 침범했다니 뿌린대로 거두네
저희 친가쪽이랑 외가쪽 전-부 측량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외가쪽은 옆집이랑 사이가 너무나도 좋은지라 그냥 그대로 두자 ㅎ 로 넘어갔지만 친가쪽은 옆집 재건축 할때 저희 분량 만큼 제외하고 새로 하시던..
지금은 사이 좋겠지 죽으면 자식들 또는 손자들이 싸울거다 지금 그런집 많다
부모들 죽고 자식들이 싸움 ㅋ
말로만 하지말고 서로 계약서 받아놔야지
뭔 새로운 사실인듯 이야기 하냐? 측량 배운사람들은 원래 다 하는말이 있어. 서울은 측량하면 한강이 없어진다고. ㅋㅋㅋㅋㅋ 밀린땅이 다 한강에 밀려 들어가 있다니꺄?
10년이상된 건물은 측량이 잘못되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것..
과거측량 기준으로 세금 받아 놓고..
소급적용이 말이되냐??
정부가 미친거지..
저건 주민들이 기관에 소송 걸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돈물어주고 있으니 기관은 얼마나 흐뭇할까
기관이 측량 사기칩니디.
서울이면 평당 얼만데 수정해야지
시골은 저런경우 개많음
전자정부시대인데 빨리 바꿔야됨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지적도가 이런식으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약300m 나 밀렸답니다 바로잡으려는 문제도 돈이 들어가니 아직까지도 가시화되지도 못하고 해결이 더딘 아주 큰문제죠
위경도 좌표는 지각이 매년 2cm 이상 이동하므로 50년만 지나도 1미터 이상 이동하므로 측량기준점으로 측량해야한다고 본다.
저도 작년에 부모님 때 부터 30년 넘게 갖고 있던 한옥이
이웃집 침범해있다고 소장 날라와서 고생좀 했습니다 ㅠ
예전 지적조사는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요
@@user-ok7lb8yl30 소송 가면 이길수도 있는데 직장생활하는 혼자사는 사람이 변호사사무실 쫓아 다니고 법원에서 등기우편 날라온거 받고하니
지치더라고요. 또 이걸 몇년동안 할생각하니 감당안되어서 합의금 받고 한옥담 허물고 15센치 정도 들어오게 하고 끝냈습니다.
소송은 시간많고 돈많은 사람아니면 끝까지 못가겠더라고요ㅋ
@@스파이크-s1w 이야 15cm로 ㅈㄴ
@@WriterNakwanjong 더 들어 올라고 했는데 담벼락이 한옥하고 너무 붙을것같아서 그정도에서 막았어요... 재개발 바람 부니까 신축빌라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였는데... 주차장 면적확보해야 세대수를 늘릴수 있어서 그런지 변호사 사서 집요하게 요구하더라고요ㅋㅋ
전 산속인데요~~30센치
grandfa law 없나? 15년이상 지나면, 현상태로 인정해주는 법! 아님 윤석열이 검찰들 동원해서 국토 지리원 압수 수색하나?
판도라의 상자구만
예전의 측량방식이 최근과 비교하면 오차가 심했지.
그래서 수시로 보정을 해야하는데 안하고 몇십년이 흐른후에 하니까 저 사달이 나는거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 때 하지 않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네요. 일제시대때 지적도, 임야도를 아직도 쓰고 있고 지적재조사 사업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분쟁을 유발시키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것 같네요!
Bobbin kn m 😊
잃어버린 5년 문제인 ㄷㄷ
지금 100% 맞게 측량햐도 50년 뒤에는 위 문제처럼 불거짐. 땅은 조금씩 움직임
뭘 제대로 안해요? 당시 기술로는 어쩔 수 없었던 문제인데.
서울에서 땅만 남의 땅을 침범하고 건물은 온전한 자기 땅인 건물 찾아서 사면 대박이겠네요
침범한 남의 땅은 깔끔하게 돌려주면 되는거고
본인 땅 침범한 남의 건물은 소송으로 돌려 달라고 함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데
땅 값 비싸게 불러도 사야하니 아니면 철거
대박이네
그러니까 그냥 기존 기준대로 다시 측량하면서 재 정의하면 되요. 어차피 그 기준으로 사고 판것이기 때문이죠. 텃밭까지 돈 주고 사서 수십년 살았는데 정부에서 다른 기준으로 다시측량 하더니 기존 측량이 틀렸고 새로 측량 해보니 텃밭은 니밭이 아니더라 줘야 된다 ㅇㅈㄹ하는 거에요. 멈청한 섁기들 진짜 ㅉ 거래한 기준으로 다시 정의해줘야지...
동일본 지진나고 땅도 몇 미터씩 밀린 곳도 많은데 GPS라고 다 맞겠냐? 적당히 욕심 부려라. 대대로 물려서 해먹는 그 땅이 언제부터 니들 껀데?
이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대한지적공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이건 지적공사가 잘못한건데 ᆢ
왜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ㆍ
지저공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ᆢ
우리 시골집고 저런 문제가 있었음.
옛 어르신들은 서로 잘 알고 친척들이 붙어 살아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충 담장으로 경계를 삼고
살았는데 지금 자식 손자 세대들은 그 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측량 기준으로만 해결하려고 함.
아니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바로 옆집 이웃이라도 말 한마디 안하고 시골에서 조차 도시 처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아가는게 현 시대 임.
탐욕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는 없거나 공동체 의식도 없고 그저 재물에만 관심 갖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버린 거지. 이젠 시골에서 조차 옆집서 죽어나가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질 것 같다.
지극히 공감합니다
그땐 친척인데 지금은 남이니 당연히 의미가 없지?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 현세대를 욕하네 ㅋㅋㅋㅋㅋ 탐욕? ㅋㅋㅋㅋㅋ 남인데 뭔~~
그게 자본주의인데 싫으면 북한 가세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땅 침범 당하면 입에 개거품 물지 ㅋㅋㅋ
야 나 같은 한국 사는 공동체인데 나한테 1억만 줘라. 물론 내가 너한테 해줄건없고 나말고 다른 공동체한테 받아라 나도 이미 다른 공동체한테 잘해줬으니까 그게 돌고돌한 너한테 가는거라 생각하고. 이게 공동체 마인드 이런게 좋고 맞는말 같으면 나한테 진짜 1억 줘
더 중요한건 땅도 움직인다 지진도 나고 지각도 움직이고.. 영원한건 없어 우~ 그대의 사랑도~
이래서 지적도는 현행화가 중요함.
현재 있는 그대로 서로 인정하는것.
지피에스 측량대로 땅 경계를 새롭게 그어버린 행정기관에서 모든 소송 책임과 손해배상을 해야함.
문제는 전국에 저렇게 안맞는 토지가 엄청많아서 그런식으로 전국이 행정기관이 전부 손해배상하면 최소 조단위로는 물어줘야될거란거죠. 그렇다고 실제랑 다른 땅경계로 그냥 두는것도 말이안되고요.
그럼 그동안 억울하게 냈던 세금은 누가 보전해주고?
일부 지방 작은 마을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한집 측량을 했는제 현행과 맞지 않고 침첨한것과 침번 당한 것이 있어서 군청과 협의하에 마을 전체를 측량했더니 일괄적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현행대로 수정을 해서 조치했다고 하더군요..
재조사 결과 내가 이웃의 땅을 침범했다 = 서로 원만하게 합의보면 된다 = 그게 안 됐다 = 법원갔다 = 패소해서 수 천 만원 물어줬다는 거임
땅 침범 = 수 천 만원 물어준 거로 이어주니까 세상이 각박해보이는데 진실은 이거고 판사는 그냥 법원에 올라온 사안을 법에 근거한 판단으로 처리했을 뿐임
책임 안지는 나라
거래는 개인이 했는데 책임은 나라에서 하라고?
지적업무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재조사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을 이상한데 쓸게 아니라 이런곳에 써야죠
개 미친 짓일세..
지적공사에서 전부 손배해라..
참 기준을 잘못잡았네
기존 축량의 실패를 왜 시민에 전가하냐?
지적도를 수정하면 될것으 정말 멍청한 공무원이네
이럴때 공무원들이 하는말이있지..
"단순실수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핮만 모든 책임은 국민들이 떠언고있고
정작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나몰라라 뒷짐지고있는
대한민국. 참.... 범죄민국 답다..
지적공사 측량이 원래 맞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일제강점기때 대충 줄자로 쭉쭉 당겨 놓은거 지적도로 등록해놓고...그걸 이제 와서 다시 맞추려니 물고 물려 있어서 안하는게 덜 씨끄러운거지...
시골 같은 경우에야 다시 기준점 잡고 재측량 해서 이리저리 보정하면 쉽게 해결 되지만..저런 도심지는 안하느니 못하다.
진짜 지적도 문제는 나라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왜?
나라가 잘못한게 뭔데?
@@GaegolMaster 측량 잘못한거 ㅋㅋ
@@GaegolMaster 나라에서 측량했고 50년뒤 다시측량해보니 틀리다고 건물 허물라고 하는건데
@@GaegolMaster 이런 빡대가리들은 왜 사냐.
@@GaegolMaster 나라가 돈받고 했자나. 무료도 아니고 돈받았으면 책임져야지
그건 지적공사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본인들이 잘못을 왜 시민들이 감수 해야 하냐
이건 있을수 없는 일 아닌가
자기 사유재산 권리 주장 안하면 결국 남의 재산이 되버리는 것이 현행법이다. 무조건 내 권리 주장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겨먹었다.
우리집도 시골인데 옆집이 대부분임 근데 주민이니 알고도 몇십년동안 그냥지냄
국가가 범인이네!!!!!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문제네.. 이런건 정부에서 잘 해결해 줘야하는데... 앞날이 캄캄하네
... 저리 측량하고 기록한 일본놈들의 치밀한 민족말살 짓 중 하나라고 본다!
ㅋㅋㅋ 왜사냐
@@bananajoa2004 그대로 베껴놓고 남겨놓은거다! 제대로 측량 된 곳은 손에 꼽기도 어렵다.
@@simpleoh1081 까~ 놓고 자빠졌네! 비난하지 말고 비판을 해라 잣마나!!
@@여름_싫어하는_남자 그저 비난만 쳐 하면 네 맘은 일본놈들이 무지 좋아하는걸 알지도 모르겠다!!
@@JS-mu7ul 너같은 애들때문에 더이상 반일이 안먹히는거야ㅋㅋ ㅈㄴ개무식하게 반일쳐할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ㅋㅋ 지들이 거기라고 알려주고 이제는 아니라고 했으니 보상해줘야지
면적에 차이가 없다면 현 위치를 일단 인정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면적의 차이가 발생 한다면 적절한 합의를 끌어낼 방법이 필요해 보이네요
인정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모든 서류들이 틀리게 되니 그것도 문제겠죠.
이거 치킨게임이라 쉽지 않음.
@@naru7518이래나 저래나 밀린 시점부터 서류 재작성은 불가피한듯
본인 땅이면 그렇게 말 못할걸요?
@@로또된은퇴자 저는 양보하려 할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지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거든요.
지적불보합이라고
Lx나 지자체도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 안맞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