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허가_불법(위반)건축물

[@주완기-i1b]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시골 18평 단독주택 인데
건축후 살면서 썬룸과 보일러실(합쳐서 10평정도)을 불법증축해서 사용하고있는데
이번에 별채6평을 건축허가를 내려고하니
문제가 되내요 이정도는 자진신고하면
추인허가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강제이행금은 어느정도 예상가능한지요~

[@architect_jung]

현행법령에 맞을 경우 추인 가능(가까운 건축사사무소 문의 요망)하고요, 이행강제금산정은 지역(지가)마다, 건축물 구조와 연수, 위반면적 등에 따라 복잡한 계산이 필요 합니다. 다만 시골이고, 구조가 경량내지는 판넬로 판단 됨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완기-i1b]

​@@architect_jung진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캡틴웅]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3년 나홀로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사정상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통지가 와서 많이 당황했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2번째 매수자이고 전주인은 건설사 첫번째 매수자입니다 근데 알고보니 준공승인을 받고 안방에 보일러실과 세탁실을 외부테라스로 빼고 불법으로 안방을 확장했던것입니다. 저는 매수전 건축물대장도 확인했고 불법건축물이 표시도 안되어있었고 해서 안심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전주인도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 인줄 모르고 샀더라구요 이경우 저는 전주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원래 건축상 도면데로 원상복구를 요구해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전주인은 건설사 상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다이렉트로 건설사에게 요구해야하는것인가요? 대출받고 산건데 어디서 부터 뭘해야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저나 전주인이나 사기매매를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빨리조치를 취해야 이행강제금을 내지않을텐데 너무 억울하고 걱정입니다

[@architect_jung]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위해서는 기간내에 원상회복을 하셔야 하고요, 불법을 모르고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현 소유주가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추후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 가능 하다고 사료되고요 정확한 법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min-hyung-ahn_genius]

안녕 하세요
혹시 골목 안쪽에 있어서 주차장등 확보가 어려운 11평작은 주택같은경우도 양성화가 가능한것인가요 ?
그리고 이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주택 입니다
개인토지위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인데 항공사진을 보니 천장은 81년이전에 있던 건축물인것 같고 최근에 외벽과 옥상을 완전히 새로 수리하였습니다(옥상항공사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건물이라그런지 천장을 다고쳐서 항공사진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건물도 양성화가 가능한것인가요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rchitect_jung]

남겨주신 댓글로 정확히 판단 할수 없지만 현행 법규에 적합 할 경우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마다 적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행복여행-c8q]

상담받고 싶습니다...
연락처좀 알 수 있을까요?

[@architect_jung]

이메일 남겨드립니다. 간략한 내용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티오퓌]

불법건축 신고하면 신고당한사람이 알수있나요?저도 신고하고싶습니다

[@architect_jung]

기본적으로 비밀준수가 원칙입니다
담당자에게 한번더 주의를 요구하시면....

[@인생몰러]

안녕하세요. 적발전에 자진신고가 없다면 추인허가 대상이 아닌건가요?

[@architect_jung]

네 그렇습니다.
추인허가의미를 잘 생각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오아시스A]

재료도 샌드위치 판넬로
증축했는데 마감재료도 현행법에 맞아야하는지요
종교시설이고요 ㅡ창고 2층으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