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 임금 떼먹고도 버티는 사업주...월급이 사라졌다 I 시사기획 창 327회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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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바로 월급날이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통장에 들어올 월급을 생각하며 버틴다. 그런데 그 월급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먼 나라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금체불 규모는 1조 6천억 원, 체불 피해자는 4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KBS [시사기획 창]은 땀 흘리며 뼈 빠지게 일하고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 임금체불해도 4%만 실형, 벌금도 미미
KBS 취재진은 우선 ‘왜 임금체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체불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BS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과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사건 1심 재판의 선고 유형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전체의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 벌금형(59%)이었고, 징역형·벌금형 집행유예(33%)가 뒤를 이었다.
그나마 평균 벌금액은 2백만 원가량이다. 관련 사건의 평균 체불액이 천 5백여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체불액 대비 벌금 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사업주는 떼먹고도 당당한데…근로감독관은 누구 편?
KBS 취재진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임금을 떼먹고도 버티는 사업주의 행태도 현장 취재를 생생하게 담았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체불 피해자들이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용기 내서 체불 피해를 신고했지만 조사 시작 단계부터 사업주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거나, 사업주 편을 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는 게 이유였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집중 조명했다. 노동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탓에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 역시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 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들도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월급은_통장에_스칠뿐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시사기획창 #kbs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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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우리나라는 왜 이리 불공정할까.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쪽에서 일을 안 하는 것.
구체성 없는 얘기 하는 사람은 믿거지
설마 이건 다 중국얘기야 한국이 이럴수없지 불공정단어는 중국이지 한국은 모든게 잘되여있다
월급을 안주면 사업주를 구속해야지... 왜 노동자가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법이 왜 이런지??? 국개의원은 지들이 당해봐야.. 국개의원 월급을 노동자에게 월급주고, 국개의원은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라..
@@user-nc8qj1yk6s 한국이 모든게 잘 되어 있다니 국뽕도 작작 빨아라..ㅅㅂㅋㅋㅋ비교대상이 중국인게 얼마나 처참하냐
@@user-nc8qj1yk6s 약빨앗나
임금체불 13범은 뭐하는 인간인가?
사람이 맞나?
그런게 밖에 돌아다닌다는게 놀라움 당연 깜빵에 가야되는게 아닌가
죽이고 싶다
후진국 ㅇㅈ...¿
범죄가 더 이익이니까 ㅋㅋㅋㅋ
5인이하 사업장도 똑같이 법 적용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5인이하를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경험자로서 말씀 드리자면, 월급이 일주일 이상 밀렸다면,
그 회사에 다닌지 10년이상 됐다 하더라도,,, 회사 대표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안다고 해도(
체불 됐을 때 업주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1달 채불 됐을 때 바로 퇴사하는게 좋아요.
주겠지 하고 늦추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그게 손해줄입니다
저두 차라리 그랬어요
마자요 . 저도 준다준다 지금힘드니깐 담달에 줄께 믿고있다가 넉달지나서 노동부신고 조정기간3번 지나고 확정받고, 어영부영 반년 지나가고, 민소는 압류할게 없어서 포기. 형소는 2년 다되서 벌금약식기소처분 끝.
임금체불은 진짜 강력하게다뤄야됩니다 옆나라 일본도 임금체불문제는 한국비해 적습니다
특히 인테리업계가 가장 심하다고 알고있고요
돈 떄먹는 업체나 날르는 사기꾼들이 판친다고합니다
저건 법이 저따구니깐 안무서워하는겁니다
임금체불액 보다 적게나오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국개의원들 법발의를빨리해서 임금체불이 없어져야하는대 국개의원들은 그냥 국민세금으로 돈이나받고 투기나하는 인간들뿐이니 나라가이모양인게 한심할따름
임금 체불 행워 는 사기 행위 이므로, 징역형 으로 처벌 하여야 한다. 법원 과 판사 들 은 양형기준 을 상향 하여 엄중 하게 처벌 하여야 한다.
(010-9628-9630)
맞습니다. 뒤가 구린 공직자들이 많으니까. 기업들 뒷돈 받아먹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법을 만들어 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알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만좀 놀아라
기업 자체는 작아도 사람 많은 곳에서 일하면 됨. 어떤 업이든 소문이 다 돌아서 임금체불로 어쩌구 해서 문제 생기면 사업하기 힘듬.
페인트 업체 사장 그렇게 살고싶나.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는게 마땅하거늘.
벌금을 낼지언정 월급을 못주다니.
도둑놈이 따로 없네.
줄돈은 480만원인데 벌금 천만원 내도 괜찮다는말은 허풍인듯합니다 ㅎㅎ.
실형살고나오며없던게 되니까 문제인거같아요 실형살고나와도 돈은 주도록 마련을해야..
살인사건 나도 정상참작 하는 건 이럴때 하는 거라 본다.. 법이 약자 보호를 못해주니까 스스로 발버둥 치는 거라 봐야지..
월급보다 적은 벌금이 벌금이냐
월급안주고 벌금내는게이득인데
월급주겠나
임금체불은 사업장 폐업을 강제조치 특별법필요, 재산압류 법이 있어야됨
30년 전에 한국에 살때 여러회사에서 임금 체불 당해서 무척 당황하고 실망했는데, 유럽, 미국에 살면서는 한번도 그런일이 없었네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월급 왜 안 주는지 직접 물어보고 왔습니다
ruclips.net/video/HFPJyjaXEM4/видео.html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몇번 당하다 보면 부처도 화가나는법인데, 매너있게 공손하게 주는대로 받으라고,, 개자슥들아 괘씸해서 안준다는 놈들 생각보다 많더라구여 그런놈들 정말 어떻게 처리할지 살인충동 느껴질때가 많았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당당한 사회..
법이 약하기 때문에 체불 임금 주느니 벌금 내고 괴롭히는게 더 이득이거든..
그 벌금을 임금 체불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사업주 벌금도 올리고 근로감독자가 사업주에게 뒷돈 받는지도 조사해봐야지..
돈이 없어서 못주는건 이해라도 하지 벌금낼바에는 임금은 못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뭐냐.....
인정. 칼만 안들었지. 도둑놈이 다름없죠.
벌금을 월급의 5배정도로 때려야지
코로나때문에 이런 업체들 많음. 폐업부터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기가 좀 늦더라도 주고 끝내는걸로 암.
몇배로 벌금을 받아서 노동자한테 줘야지 ㅋㅋㅋ 정부 기관 이 머저리 등신들아 ㅋㅋㅋㅋㅋㅋ 왜 벌금을 정부기관이 갖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나서 따로 소송전을 들어가야지 ㅋㅋ
임금 줄 때까지 이행강제금 때리게 만들어야지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못준건 미안하지만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안준게 있다라...저거그냥 죽여서 정의를 실현하면 안될까? 살인은 나쁜행위라고?
그럼 남의돈때먹는건?나라에서 안좋은일 생기기전에 처벌하고 도와줘야하는거아닐까
그냥 상식이란게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싶다
지금까지 10년가까이 나라가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준게 아니라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을 옹호해주니 뻔뻔한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되돌이키려해도 되돌려지지가 않네요
우리 나라 법은 왜 이렇게 처벌이 다 약할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서요 ㅜㅜ 그러니 국회의원들 대다수도 신경도 안쓰고 대통령도 신경안쓰고 ㅜㅜ
관련된 분들이 뒤가 구린 것도 한몫하겠죠ㅋㅋ 국회의원들 보면 음주운전 허다함
멍청한 국민개돼지들이 있는 놈들을.국개로 뽑으니 있는 놈들 편에 서서 법을 만드니 그렇겠죠
강한거 있음 그냥 주변여자가 소리지르고 남자가 성추행했다고 하면 처벌됨 아주신속하게... 영문모르고 당하면 겁나게 강한것
기득권을을위한법인것같습니다 돈빽있는가해자와 사회지도자층+ 이름있는로펌+기자+검찰.판검사vs 국선변호사 피해자. 누가이길까요 형법도 약하게하는판에 무고죄역소송...돈과빽.시간있는사람이 이기는것같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네요 저는 임금체불 피해자입니다 사업주는 벌금내더라도 임금못준다는건 사업주가 돈 줄때까지 못 기다리고 노동청 신고했다고 저리 말하네요 정말 사업주 신상 공개하고싶네요ㅠㅡㅠ
벌금을 천만원 낼수있다면
100억을 때리세요
그런말할 수 있나
그냥 신상 뿌리시길, 보통 기소유예뜹니다. 그럼 그쪽한테 밀린월급 줄필요도없고요.
벌금 한 100억이나 징역 10년 때려봐. 그럼 임금체불 일어나겠냐?
진짜 법이 참...
대신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시작도 못하고 없어지겠지
@@ymj2934 누가 사업하지말래? 노동자한테 임금 주면 되자너 ㅋㅋ 아니면 회사지분이라도 넘기던가
@@ymj2934 아니 자기 사업하는건 되고 노동자 월급주는건 싫어? 사장이 왜 사장이야? 자기가 자기사업 노력해서 번 돈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사업하는거 아니야?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도 자기가 감수 하는게 당연하잖아? 누가 사장님 돈 많이 번다고 뭐라 그러냐? 다 자기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자기가 사장되서 사업 하는건데 노동자 월급은 안주면서 스타트업 핑계를 하고,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 피해감수를 책임을 안진다고?? 사업이 애들 장난이야?? 돈도 많이 벌고, 책임도 져야하는게 사장이지 안그래?
@@ymj2934 자기 직원들 줄 돈도 없으면 그냥 사람 덜쓰면 되는거임.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늘 감사히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나도 악덕사장 만나서 2000만원 뜯겼는데 소송까지 이겼지만 돈못받음...이미 은행등등 다 압류되서 돈될거는 다 뜯어서 갔음.., 법이 진짜 ㄱ ㅐ같음 약자는 그냥 바라볼수 밖에 없는 심정이 찢어짐....
어째 보면 은행이 제일 악질임 ㅇㅇ 항상 지들이 제일 1순위 다 뜯어가고 남은걸로 피해자들 고통 분담해야됨
사람 귀한지 모르고 소모품 취급하면서 애(자본가들 노예) 안낳는다고 난리치는 나라
이나라는.. 답이없다..
한국은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또 무슨 아프리카 못사는 나라 들먹이며 그런 나라가서 살아봐라하며 말하는 뇌가없는 개등신같은것들 또 기어나와서 멍멍짖어댑니다 ㅋㅋㅋㅋ
@@user-nn9gd1ls9f 답업는데 답있는 나라가지 죙일 찡얼찡얼거릴놈일세. 답을 찾을 생각은 하질 않는 패배자들 많음
답이 없다라고 하며 이민생각 해보면 웃기게도 이만큼 살 수 있으면서 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지구상에 별로 없다는게 함정임... 당장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만봐도 저런 임금체불은 거의 일어나지 않다지만 야메 의료보험으로 수익의 많은 부분을 날려버리는게 현실...
진짜 누가 짜논거처럼 이나라는 이민갈 능력이 있으면 여기서 사는게 더 편하게 시스템을 짜놓았음 ㅋㅋ
@@으이구자식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괜히 있겠니 답이 있다면 답을 얘기해봐 들어나보자 답
악질들 많구나. 강제징수 해주세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파괴범들..저런 심뽀로 잘되길 바라냐? 인생 공짜 없다.반드시 인생에서 어떤모양으로든 회수된다
그냥5인이하 가족기업은 내가당장 굶어죽어도 안가는게 살아가는데 도움이됩니다
5인이하뿐 아니라 가족기업은 그냥 거르는게 맞아요
이거 절대공감 월급 110만원 주고 사람 부리더군요 2015년도에!
저도 20대 후반에 다니던 회사가 너무 비전이 없어서 그만두고 직업전문학교에서 6개월간 교육 후 IT업체에 취업했는데 3개월동안 본 월급에 50%만 받았고 2개월은 무급.. 결국 사장이 연락 두절로 튀어버리는 바람에 저랑 회사 동료들은 땡전한푼 못건졌습니다... 원래 월급이 밀리면 바로 그만뒀어야 했는데 취업하기도 힘들고 설마?혹시?라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당햇네요ㅜㅜ
역시 우리나라는 저렴하게 인력을 쓸수 있는 좋은나라네요 ! 작은 사업체 만들어서 써먹고 싶어요
이거 하루이틀일이 아니고 꽤 됨.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 안하는거 같다. 법이 바뀌어야한다. 임금 체불하면 재산 압류하고 통장 거래정지!
천발받을 악귀들 천지로구나 ㅠㅠ
임금체불에 대해선 파산 및 경매 시켜서라도 강제 지급하게 해야함. 저런 쓰레기들이 기업을 운영해봐야 근로자들의 피만 빨아먹을뿐 사회에 도움되는거 없음
이런 현실에도 10억 넘는 아파트 사는데도 세금 올렸다고 난리라고 기레기들은 떠들지...국민이 정신차려야한다..서민보다 부자만 걱정하는 언론들
우리도 아이가두명인데 밀린임금때문에 삶이 절망과 좌절 결국 이몫은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몫이고 폭행으로 이어진다. 결국은 가정파탄 월급 문제는 곧 생계문제다.심각합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살다 칼 맞아요. 법이 약하면 더더욱 ...
참 돈 있으면
범죄 저질러도 편한 나라가 대한민국임
2년이 지나도 변한게 없네 이 나라는
첫 직장 정말 중요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너무 열약해요. 다음날 출산예정인 여직원이 새벽 야근, 철야해서 아침 6시에 병원에 가서 그 날 출산했어요. 제 옆자리 직원이었구요. 하도 딱해 제가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결국 출산후 바로 짤렸더라구요. 이게 현실입니다.
노동청은 도대채 뭐하는겁니까~?
정말 노동자들 안쓰럽네요~
한국은 법은 너무한다~사업주의 처벌을 강하게 법을 만드세요~
처벌이 더디고 약하니까 빈번하게 발생하는거지…..
노동청이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해 줍니다.
노동청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죠.
노동청 만큼 근로자편 들어주는데가 어디 있냐
노동부 공무원 사업주에게 뇌물받은것들 얼굴하고 신상공개하자. 노동부공무원 직무유기하면 파면시키자.
물론 뇌물 받은 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법대로 집행함. 법이 잘못된 것이지 직무유기는 거의 없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
노동부 놈들아 일좀해라
철밥통 은 일안해도 칼퇴에 호봉에 돈따박따박 나옴
임금 체불 13범 이 활개 차이 얼마나 솜방망이 처리 하길래
외국에까지 나와서 고된일 하는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 돈 떼이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한국이란 나라를 얼마나 원망할까..
내가 저 외노자 입장이라면 한국이란 소리만 들려도 치가 떨릴것 같은데, K-방역, K-문화 이딴거 보다 저런 억울한일 당하는 외국인 없도록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하지 않나 싶다.
세상이 개싸움이네요 옳은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올까요?
임금체불로 끙끙앓다가 희망을 가지고 노동청에 찾아갔을때 상대방 업주한테 전화 한통 가고 결론적으론 별다른 조치도 없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아무런 소득도없이 집에 돌아간 기억이 있어요. 그 서류나 절차는 또 어찌나 오래걸리고 직접 노동청에 예약시간맞춰 찾아가고 어찌나 번거로운지 결국 안될거였으면서 희망 고문받으면서 연락기다리며 시간만 날렸죠. 그때 그 악덕 업주는 이미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왔는지 저한테 전화와서 노동청에서 전화왔다고 이 업계에 발들이고 싶지 않냐고 어차피 가만히 기다리면 줄텐데 거기다 연락은 왜 하냐고 오히려 저를 가소롭게 비웃으며 협박했었죠. 그런식이면 더 못준다고 ㅋㅋ 그러곤 결국 제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때 24살이였는데 이런경우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움청 할 곳이 없어 어찌나 절망적이였는지 ..결국 아직까지 받지 못한채로 잊고 살지만, 그 원장 이름은 절대 잊지못해요. 남의 등쳐먹고 두다리 뻗고 행복하게 사는꼴 보니 얼척이없지만, 언젠가는 화를 면치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ㅈㄴ 웃기네 5인미만은 사업체가 작으니 근로자의 인권이 ㅈ되든말든 기업이 살아야됨?ㅈㄹ하네 ㅋㅋ
ㄹㅇ 5인미만도 아닌데 편법써서 계약할때 5인미만 사업 노동자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많음 ㅋㅋㅋㅋ 진짜 싶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법이 그냥 그들은 개돼지 취급하죠 의료계도 심하죠
아니법을모르나 사업주가?벌금은 위법에대한 죄값이고 임금이 그대로남는거모르나?임금은 압류결정나야 정신차리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악습은 없어져야 하고 의식을 가져야해요
능력안되면 사업하지 마세요 ! 엄중처벌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임금 체불이 완전 노예제도에요 실컷 부려 먹고 나몰라 하네요 국가는 방치하고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임금체불이 더 늘고 있어요 5인기업에서 1인으로 바꾸고 일도 못하는데 왜 일을 시키고 돈 안주는지 업주란 놈들도 웃기네요 일을 못하면 일을 안 시켜야죠 업주들 벌금이 끝이 아니라 국가가 배상하고 국가가 업주 구상권을 해야죠 그런 업주 변명이 통하는 대한민국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판사님 1500 체불하고 벌금 200내면 누가 월급 따박따박 줍니까 배우신분들이 왜그러십니까? ㅋㅋ ai도입 해야함 ㅋㅋ 판사라는 직업자체가 공정하질 못함ㅋㅋㅋ븅싄들도 아니고 ㅋ
벌금과 별개로 임금은 여전히 지급 해야해요.
@@ThinkWithSteven 줄것 같으면 벌금내지도 않음.
임불체불이 인정이 되면 나라에서 선지급하고,
나라에서 벌금 포함해서 징수 때리면 간단하잖아
그럼 악용사례가 분명 생기기 때문에 힘든겁니다.. 모든 나라나라 붙이면 안됩니다.
그냥.. 사업체를 거의 망하기전까지 철퇴를 때려야 더 피해자가 안생김.
눈 먼 돈이 될수가 있어서 적용하기 쉽지 않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달라는것도 아니고...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달라는겁니다... 나라에서 우리를 안지켜주면 우리는 누나한테 의지를 해야하나요?? 제발 나라에서 국민을 지켜주십쇼..
체불이 확인된 순간 무조건 구속 시키고 연체이자 20% 즉시 시행하라
14년째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 입니다.
연차0 따윈없어요 주6일출근 일11시간근무
보너스0. 상여금0 이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법 공부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명시되어 있죠 사실놀랬어요..
자금으로선 5인미만 사업장을지금은피하시는게제일좋습니다 ㅠㅠ
연차휴가없이일해도처벌은힘들어요
저도 주6일 일10~11시간 일해요, 빨간날 무조건 일해야하고요, 휴가라고는 여름에 바빠서 가을에 3일, 이게 끝이고요, 저번설날 떡값으로 10만원 받았네요 하하,,
노동부는 유명무실한 조직임
임금체불업체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해고의 가장 큰 이유가 임금체불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때문인거 같아요
가진자를 위한 룰이 현재를 지배하는게 현실이다
법원과검찰 등은 임금이 체불될 일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니까
처벌조항을 현실화시키지 못한다ᆞ
약육강식이 이 사회른 지배한다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2년만에 받았네요
근데 4대보험료는 1년도 넘게 다때가고 안내서 아직도 보험료 미납 영수증 오네요 ㅎㅎ
법관이 임금체불을 당해봐야됨
저렇게 돈못줄 업장들 저거들 혼자 일해라 남에게 피해주지말고
뼈빠지게 일하고도 돈 못받고 법적 보호도 허술한 이 나라 법.ㅈㄷㅅ 같은 쓰레기한테는 120만원 이라는 돈을 따박따박 주는 이 나라 법 한심하다 한심해.
나쁜 것들 엄청많네
대대로 그죄다받아라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개무시하는 저런 인간들은 임금체불당한 직원한테 칼 맞아 뒤져도 법적으로 호소할 권리를 박탈시켜라
농담이 아니고 임금이 3일이상 늦게 입금이 되면 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회사의 1순위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회사가 성공하더라고 직원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원이 1순위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대표는 배임 하는거임
@@user-mu2mg9tf6v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대부분의 회사 지출 1순위는 인건비인데, 납득할만한 이유와 보상없이 임금체불을 한번이라도 당하거나 3일이상 연체가 되면 퇴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회사 지출 1순위가 직원이 아닌 회사는 특수직종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거의 모든 회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건비 지출이 회사 지출 1순위이기 때문에 연체나 체납을 하는 기업이라면 회사가 성공하더라도 그 직원들은 단순 부품처럼 버려질 확율이 많다는 것은 언급한 것입니다.
@@realtorestates6897죄송합니다.
의미를 오해 했습니다.
사업주가 저렇게 버텨도 되네에? 참...
임금체불 얼마이상 넘어가면 사업자를 폐지시키고 옥살이를 시켜라!!
16:00 이거 때문에 생각했던게, 바디캠 (미국 경찰관등이 업무중에 무조건 차도록한 그것) 을 사서 다녀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 . .
중소기업 취업하는 사람들이거 갖고, 날짜별로 저장해야 하는가 싶을 정도. . .
노동법이 진짜 약함... 바로 구속해야지 월급 안주는 사장들
체불 임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 당연 극단적 선택을 해서도 안돼지만
혼자 가시지 마시고 그 당사자놈 두고 가시지는 마세요.
꼭 응징 하세요.
왜 내가 피해자 인데 혼자 가나요.
쓰레기 놈은 숨쉬는 동안 은 계속해서 법 테
두리 안에서 계속 할것입니다.나쁜짖을 ~
5인이상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14년째 근무중입니다. 노동법은 5인이상 되지못하는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주 52시간도 지키지않아도되고요
취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노자 월급을 체납하는 짓은 인간쓰레기 이상의 국가적 망신이다.
임금을 안주는거 당해봐서 그맘 알아요 너무 힘들죠
법이 솜방망이지. 정권에 상관없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런 일은 개선이 아직도 안되고 있다. 나도 일본에서 일했는데 못 받아본적이 있어 저 사람들 마음 제일 이해한다.
일본은 저런게 잘되어있는줄 알았는데 또 의외네요.ㅡㅡ
모든 법을 미국처럼 하세요.
이게 답인 듯.
이러기에 조폭이 있는거야! 조폭을 찾아가면 반반은 나눠가질수 있지. 법이 개떡이면 극단으로 갈수밖에~ 자기의 권한를 위해서라도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할수도 있으니 말이다.
동심과 순수성은 어릴때의 이야길뿐 어른들의 세계로 입성하면 그 추악한 면면을 보게 될것이다
돈이없음 직원을 고용하지말았어야지.
임금체불 제대로 처벌됬음 좋겠음! 억울해 미칠거야...나라면...ㅠㅠ
울 회사 대표님은 현장직원들 연장근무수당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다시 잘 알아보고 결재 올리라고 하시던데.. 진짜 같은 나라인데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듯
급격한경제성장을 지난 지금은 506070세대들은 노동의가치를 매우하찮게보는것같아보인다. 인력은 언제든지대체할수있다고보는것같다. 어떻게하면 돈안들이고 노동착취할까 궁리하는사람들. 문제는 국회에서도 이렇게생각하는사람이많다는게 바뀌지않는이유인것같다. 65세이상 국회의원금지시켜야 나라가바뀐다고본다
핸드폰매장에서 일하고 퇴사한지 3년인데 인센포함 1700만원 못받았다. 지금은 이자포함 2000만원 넘는데 재판 ㅈㄴ 안잡히고 매번 기일변경에 결국 작년 5월 1심 원고승으로 1심 끝남. 사업주 항소함. 1년 넘어서 올 7월에 2심 첫번째 재판 잡힘. 이젠 화도 안남. 끝나겠지 하면서 잊고 지내면서 내 할일 하는거임. 이런거 말도고 그냥 법을 나쁜건 고치고 좋은건 더 좋게해서 바꾸면 덧나는건가? 자동차사고부터 촉법소년 등등 아주 ㅈ같은게 많은데 답답하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법원 한번 가보면 체불 받는 사람이 죄인 취급받고
분통터진다. 근로자를 위해 있어야할 노동부는 사업주 편들고
법원은 벌금 과자값정도 판결해버리니 내가 체불자라도 그냥
벌금 내고 만다.엉망인 노동 법규
헐..진짜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듯 ㅠㅜㅜㅠ
@@songkim6408 돈벌기위해 근로자가 되지 마세요.꼭 창업하셔서 사업가가 되세요.세상은
열심히 일하는사람에게 지옥입니다.
근로감독관 넘들 100% 사업주 대변인.
일단 노동자들을 의심하고 시작.
아니 2시간씩 식사시간 주는 직장이 어딨냐?
이건 일부고 5인이상도 똑같이 해주어야죠
다만 해고도 가능하게 하게 해주고
갑지기 그만두고 다른데 가번리는 경우
노동자도 손해배상해야 되요
나쁜
농장주놈
전벌받어라
노동청 개쉑이들부터 바로잡아라 문재인민주당정권 뭐하냐 이런거 바로잡지않고 국민의짐것들 하고 똑같이 노냐?
입금체발은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 고 봅니다 엄중처벌 해야죠 !
무능한 판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하네 체불임금이 천오백이면 벌금을 삼천만원 때려야 체불임금이 없어지지 이 판새야 나라에 법이없어 ..!!!!
나라가 법이 완전 미친 화가😡😡😡😡미국에선 감옥행 ㅠㅠㅠ다감옥에넣야해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어😢
임금체불 한번 경험했는데 다행이 한달지나서 받긴 했지요 일단 법이 너무 약해요
민노총은 대기업에서만 가서 집회하지 말고, 저런 곳도 좀 가서 도와줘라!
깜도 않되는것들이 사업이랍시고, 하는자들이 많아요.
저런 월급 강탈하는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 에게 체불하는것들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거지가 될것이다.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불해 주고, 그 체불액 만큼을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함.
사업주:벌금 천만원 주더라도 임금 400만원은 못주겟다.(벌금이 천만원이 아니라 벌금이 임금보다 더 싸다)
그냥 임금 줄바에야 벌금주고 말지 ㅋㅋㅋ 이게 나라다.
임금 안주는건 잘못되긴했지만 그 근로자의 근무가 어땟는지 짐작도 가네요. 그렇게 살다가 소외되봐라.하고 임금은 주는게 맞긴함.
임금체불 사업자는 사업자패기 시키세요~~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셔야죠, 할사람 많아요, 선진국처럼 강력한법을 만드세요..
구속시키자
우리나라 범죄를 재발시키거나 일으키는 원흉은 바로 판사들 때문임
아주 골 때리는 판결로 피해잘 울린다
법률에서 정해진 형량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해준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할 수 밖에 없음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범죄자한테 무거운 형량 때리면 법원내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 있음
@@KH-jb3bu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이 웃기단 야그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법부터 싹다 바꿔야됨
직장인에게는 월급이 밥줄인데, 그걸 몇달간 체불하면 어떻게 살아가냐? 이러니 고의로 임금체불하는 고용주 납치해서 살인하는 일도 생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