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0 하이라이트 00:46 예산안 통과 상황에 대한 정리 02:03 우리나라 재정 적자의 원인 04:19 재정 적자 국가의 취약성 11:40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 논쟁 24:10 조세 정책의 정치화 문제점 29:14 재정 준칙의 필요성과 사례 38:57 우리나라 재정 정책의 방향성
그래서 한국이 생각한 게 북진무력통일. 한국은 북한을 흡수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고 생각함(인구, 경제, 자원, 환경, 군사 등등등) 이걸 꿰뚫어본 북한은 흡수 당하지 않겠다며 핵개발 성공, 우리를 더 이상 남조선이라 부르지 않으며 담 쌓고 상종도 안 하겠다고 함.
![붓다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적이 없다 f.강성용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장 [더 릴리전]](http://i.ytimg.com/vi/Ra09B7Ufv84/mqdefault.jpg)
📍
00:00 하이라이트
00:46 예산안 통과 상황에 대한 정리
02:03 우리나라 재정 적자의 원인
04:19 재정 적자 국가의 취약성
11:40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 논쟁
24:10 조세 정책의 정치화 문제점
29:14 재정 준칙의 필요성과 사례
38:57 우리나라 재정 정책의 방향성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 최소 10-30년간 어려운시기 이걸 탈피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 편이갈라져서 어려움이 계속될거라고 판단됨
지들만 잘먹고 잘 살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
vs
나의 이익도 극대화, 국가 공동체 이익도 극대화하려는 촛불개혁 세력
구태 기득권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미래가 있지요.
결국 김우철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출산율'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이젠 한국도 선진국되고 자본주의 특징인 신분고착화 현상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버린 상황이라
1년에 100조 재정 적자면 인구 5천만명으로 계산하면 인구 한 명당 2백 만원 갚아야함. 자기 돈 아니라고 펑펑 씀.ㅠ
재정준칙..gdp 3%, 154개국이 법제화하고 있다고. 실패하는 정치인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배제로..가야한다고
하위계층도 소득세를 크지 않지만 일정부분 납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중산층이있어요?
서민층 다음에 바로 상층 다음에 부유층 아닌가요?
@@insect2841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맞음..... 대기업 평균임금 600만원 / 중소기업 평균임금 280만원 ㅋㅋㅋㅋ....... 사실상 서민층 다음은 상류층 밖에 안남음. 중산층이 완전히 소실된 상황.
중산층은 연봉 1억은 되어야됨 사실
상위 50 퍼는 중산층이 아님
뭔걱정을 그리 멀리하나..예측은 맞은적이없어.
서민경제가 쓰러지고 있는데 같지도 않은 건전재정 같은 소리하네.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 기득권을 보위하는 뭣같은 소리하는 인간들이 나라를 망친다.
달러사라
세수부족하다며 상속세 줄이자는 말이 뭥미?
상속세를 줄여야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아 투자해야 국부가 늘며 국부가 늘어야 다시 세수가 늘지. 황금알 낳는다고 거위 배 가르고 게이팝 응딩이 댄스 한바탕 추다가 뒤지면 그만임?
@ 개인의 상속세와 기업의 투자가 왜 같이 언급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경제 선순환 논리임 상속세 때문에 이중고로 경제 더 큰 손실 본다는 논리
상속세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막고 양극화를 줄이는 가장 정의로운 세금이다
상속세 안낼려고 중기 기업들은 사업을 접던가 세금 없는 나라로 이민이 늘었음 ... 그럴봐에 합의점을 찾아야함
서울시립대 만세~~~~~
탄핵하자마자 추경하자고 난리인데 무슨 ㅋㅋ 그냥 우리 미래는 일본, 유럽입니다. 돌이킬수가 없어요. 아베노믹스 왜 욕한지 모르겠음. 어차피 따라갈거. 아르헨티나 왜 비웃었는지 모르겠음. 어차피 따라갈거.
응 일본 유럽은 준기축통화국임, 한국은 비기축국임.
비교불과임.
그래서 한국이 생각한 게 북진무력통일. 한국은 북한을 흡수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고 생각함(인구, 경제, 자원, 환경, 군사 등등등) 이걸 꿰뚫어본 북한은 흡수 당하지 않겠다며 핵개발 성공, 우리를 더 이상 남조선이라 부르지 않으며 담 쌓고 상종도 안 하겠다고 함.
종부세, 재산세가 불합리 하다고 감세 하면 가난한 사람이 세금 내야합니다.
국가부채 걱정하면서 감세만 주장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흠..앞으로 10년 남았다고 ..그래서 거덜나기 전에 한탕 해먹을려고 재명이가 기를 쓰고 있는 거로구먼..
빚을 계속 만들어야지
누구처럼?
미국 처럼
달러는 세계가 사주지만 원화는 안사줘...
아베처럼
돈 막풀자 추경 막하자
4년 지나면 내알빠노
돌려돌려 뭘?
@@kay203 우리가 사줘야죠 성장율도 더딘데 저금리로~
@@김희철-i6n9t미국 일본은 기축준기축통화국임.
한국은 비기축통화임. 비교불과임.
정신 차려라 원화는 기축통화 아니다
노인 복지를 줄이면 되잖아. OECD 평균이 80세인데, 한국은 83세다. 작작 좀 장수에 집착하고 남들 만큼만 살아.
걱정마세요. 이재명 대통령되서 한화 기축통화되서 그냥 막 찍어내면 되요
비행기도 수직이착륙 한다 하시겠어요 ㅋㅋㅋ
@@이승준-g3b9xㅋㅋㄱ 고무다라님이 역설적으로 풍자하신거같아요 ㅋㅋ
지금 그걸 윤석열이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