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이중재판...헌재 '9인 체제' 여부 곧 결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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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이번 주부터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고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형사 재판도 곧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하게 전개될 두 개의 재판, 쟁점과 양측의 대응 논리를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 대통령 재판 짚어보기 전에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어쨌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기관들인데 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에서 지난달 31일에 국수본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2월 19일에도 국수본에 대해서 수사기획조정관실이라든지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경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 경찰 측에서 체포조 관련해서 일부 형사들의 명단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실제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국수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가 결국 지금 현재 혐의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국수본에서 현재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수본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받는 혐의가 뭡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조를 당시에 운영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체포조 운영에 있어서 형사들의 인력 명단 자체가 제공이 된 것이 결국에는 체포조에 형사들이 어느 정도 동원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간부라든지 일부 인원들이 체포조에 관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만약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내란죄의 중요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그런데 여러 가지로 체포조 운영 관련해서도 의혹인 사실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능성을 두고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국수본에서는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그러면 물증 증거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료가 목표가 될까요?
[김성수]
일단 경찰 측에서도 일부 형사들에 대한 명단을 제공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엄 당일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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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5차] 임지봉 "윤, 구속취소 청구? 100% 불가" (2025.02.04/뉴스외전/MBC)](http://i.ytimg.com/vi/4DvptiWNXTc/mqdefault.jpg)
악의무리들 때문에 나라와 국민이 걱정이다 .
검찰은 대통령실과 관저부터 압수수색 하라
죄를 지은자는 떳떳하게 죄의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게 법의 공정과 상식의 논리이다
내란에 대해 총동원 대응해도 부족합니다
수고하십니다 🎉🎉🎉🎉🎉
모든건 국힘이 더 문제다
김건희는 놔두고 다른데는 겁나게 열심히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도 문제덩어리인데, 사회주의혁명 멤버였던 마은혁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는게 웬말이냐? 대한민국이 인민사회주의로 바뀌는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열이와 같은 동문은 괜찮고?
현직 국가지도자가 국회에 군대를 보낸것은 독재 권력을 탈취하려는 친위 쿠데타인데 성공했으면 김정은 시진핑 푸틴 되는거잖아
정말 싫으네
현직 국가 지도자가 국화애 군대를 보낸건 독재 권력을 탈취하려는 친위 쿠데타
성공했으면 김정은 푸틴 되는거다 윤석렬 지도자동지라 부루고
이재명관련사망자 : 8
계엄령관련사망자 : 0
이재명불구속수사
윤석열구속수사
이러니 헌재개판소라는 소리를 듣는거임
철저히 조사 해야 되겠지요
윤대통령님. 석방
좌편향 우리법 연구회
마은혁 임명 반대 합니다
서울법대 동문은 괜찮고?
반대 동의합니다
재명이구속
재명이는 전과 자
~
죄 값 받아야지
할말없음 재명이지
계엄이랑 이재명이랑 뭔상관이냐
이재명이 대선 못나와도 국힘은 망한거야 그걸왜 모르고 자꾸 이재명이래
이재명관련사망자 : 8
계엄령관련사망자 : 0
이재명불구속수사
윤석열구속수사
이래서 상관있는거임 공정성은 어디에?
@@json8044 검찰이 주변을 얼마나털었냐 못견딘거지
그래서 대장동 뭐나왔냐???!뒤로 검은악의 짓거리하는 것들보다 백배는 깨끗하더라 그 범죄까지도 사람도와주다 생긴 것 알고말해
석방
석열이 너두 당해보렴 이재명 대표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여
11개혐의 5개재판을 받는 .. 법원출석하기 힘들것노
전과자에다 여러개수사받는 범죄인이 대통령돼면
욕도많이듣고 홍콩처럼간다.
범죄자이재명은 사기꾼여
재판받다가 조퇴하는자임
대표님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