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형사재판 본격 시작...탄핵심판도 가속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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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가 끝나고 달이 바뀌어 2월 첫 주말을 맞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률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앵커]
우선 내란특검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로 들어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지 말고 현행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메시지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에 2차 내란특검법에 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다 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보완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상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실제적인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을 만나는 것에 이어 첫 일반 면회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과 참모진들을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형사사건이 실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형사재판 전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 자체는 지금 이번 주에 한다기보다는 이보다는 이번 주 2월 4일과 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총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인신문이라든지 반대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도 접견이 이어질 텐데 여기에 접견 인원이나 횟수 제한이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미결수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 접견의 경우에는 1인 1회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접견을 할 수 있는 인원 자체는 5인까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접견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접견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지 관심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일반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접견 여부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여러 이유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로 재판부가 배정이 됐잖아요. 이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군법원 두 곳에서 관련 중요종사자라든지 이런 피고인들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법원이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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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처리하고 나라 바로 잡읍시다
내란 특별법 만들어 내란 세력들 모두 기간 없이 조사해라
사면없는 사형 구형해야한다
전두환도 석방되서 골프치고 잘 다놀았는데요 뭘....
법조인들 썩었습니다.
복귀해도 나랑망신이다 ~~그냥조용히 내려옴 좋겠구먼
윤석열 파면
기업과 국민이 일군
나라를 말아먹네 먹어
삐리한게 대통령을 왜해
이런것들이 일반인들도 가능했씀좋겠다 이것이.법과원칙대로라면 일반국민들도 똑같이 대하라
😢내가 지금의 헌재 재판관 중 한명 이라면, 윤성렬과 변호인 그리고 국힘 지도부를 절대 용서 하지 않는다.반성의 기미도 없고 엉뚱한 소리로 근거를 일삼으며 시간끌기 하며,재판관을 농단,기만하고 극우자들을 선동 했다. 이런 자들이 국가의 권력자와 국회의원으로 서 국정운영 했다는 자체가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자괴감이 든다.준엄한 심판을 해 주십시요.
윤석열 파면해라
헌법유린 법치부정 법원파괴가
범죄이지 어찌하여 계몽인가!
망국의 지름길이자 그 도화선
임을 깊이 깨닫고 자중하라!
하루라도 빨리 파면 시켜야 한다 내란선동질과 법치를 무시하는 꼴 더이상 보기 싫다
윤석욜 파면하러
파면해라
윤석열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
탄핵무효 탄핵반대
국민들이 보고있다 국민민심이 폭팔직전이다
내란 선동 하는것 ?
그래 국민들이 보고있다 느그 윤석렬 때문에 민심 폭발 직전이다
@@nomads6160아니야, 민심이야
숨쉴시간도 주지말고. 빨리빨리. 파면시켜버리자
변호사보고 전화기 좀 좋은거 쓰라그래 소리가 다 뭉개져서 머라하는지 알수가 있나
속들여다 보이는 언론 ㅡ 우습다 ㅡ 찢부터 재판해라 몇년을 끓어야 ?
죄가있어야지 모지리야 윤도리도리나 처리해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2030세대 함께한 편향성을 가자👍👍
주3회이상 재판이면 숨도쉬지말라는거네
대체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하는 사법부는
인권같은건 그냥 무시하는 집단인건가
윤수괴가 저지른 댓가치러야되지
이난리를 쳐놨으면 리워드는 받아야겠지???
재명씨는 뭐라하면서 윤씨는 안됨???? 무슨 말도 안되는 억지를 ㅠㅠ 말을 하지마세요. 당신도 나라를 망치는 한사람이다
양심도 없는
파면인지 , 사형인지의 재판은 빨리 끝내야 할것 아냐 ? 이대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그냥 지속시켜 ? 빨리 끝내고 정상화 시켜야지...
윤도 늘 그래왔음. 특히 경쟁자들한테
헌법재판소 비리 사람부터 바꿔라. 방송사들도 좌파짓 그만해라.
윤대통령복귀
윤 대령님은 꼭 돌아 옵니다
불법계엄내
동의 수
이난리를 쳐놓고 된다고 보는건가?? 미쳤군..
윤석열이 터미네이터냐 돌아오게?
병원가셔야 2개월 정도인데 잊다니 치매?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 북으로 가세요
이 시태가 온것이 누가 내란을 만들었는대 대통령 한태 뒤짚어 씌우냐?천벌을 내려야 헛짓거리로 국민을 속이지 못 할것이다.
왜 구쪽
바
ㄹ이 133만마 리가
신분세탁하고 광복후에도 귀국하지않고 눌러앉았는데
그피를 타고났지?
내란은 아니다 계엄 은 대통령 고유권한 초딩도 안다
무식하기는. 제대로 알고 좀
딱 초딩 수준
미친
1빠
윤통 헌법재판 해봐야 정답은 파면 형사 재판 정답은 무기.사형 부하들은 전원 구속인데 내란 우두머리가.않가려구.헐
우리나라 꺼꿀로 가는 거 아시죠?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시죠? 아니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은 거 아시죠? 우리 국민들 볼 수 없습니다. 너희들 믿을 수 없다. 거기서 다 내려와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우리 2030 젊은이들이여 이 나라를 부탁한다.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대통령 각하님 하늘이주신 천재적재능은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대통령각하님하늘에서 지켜보시는대로 철저하게 헌신적이시며 내숨소리 들을사이없이숨가쁘게 뛰시는대한민국 대통령각하님 힘드시지만. 건강챙기셔요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굳게 믿습니다.거짖은 땅에서.쭉정이고.진리의 말씀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전해주신 말씀의.질리로 무장시켜 주시는 하늘이주신 소중한 대한민국 온국민께서 똘똘 뭉쳐 화이팅필승 필승해내실멋지신 윤석열대통령 암브르시오을 굳세게 지켜주심을 굿게 믿습니다 화이팅필승 필승대한민국 만세만세만세 윤석열대통령 암브르시오을 하나님께 간절히 지켜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후손들에게 물려주실수있는 대한민국 만세만세만세 화이팅필승 해내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윤석열대통령 각하님 감사기도 응원합니다 화이팅필승 해내셨습니다 만세만세만세 화이팅필승 대통령각하님 화이팅필승 ❤❤❤❤❤❤❤
내란 보석?
최상목 이개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인간아 나라가 개판이다 내란죄 특검 해라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도배해놓으면 역효과만 납니다. 이상한놈들만 특검찬성하는걸로 보여지면 좋을게 하나도 없음.
속도? 너무느려 윤통이그랬는데 좋아 빠르게 가 라고 말들어
탄핵좋아허네💕✨️
헌법판결 인용! 내란법판결 사형! 간단하네.
남자기자 목소리 너무답답합니다
기자 교체해야 될긧같습니다
발성 발음 공부하고 방송하세요
아나운서가 방송했다고 탄핵 하는것과 똑같네 어이없지 않그래? 이게 지금 합법적인 나라가 맞나요 속히 정상으로 가는게 맞고 천벌을 두려워 할지어다 천벌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여 대한민국은 정신들 차려!
최상목 이개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인간아 나라가 개판이다 내란죄 특검 해라
최상목 이개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인간아 나라가 개판이다 내란죄 특검 해라
최상목 이개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인간아 나라가 개판이다 내란죄 특검 해라
최상목 이개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인간아 나라가 개판이다 내란죄 특검 해라
최상목 이개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인간아 나라가 개판이다 내란죄 특검 해라
최상목 이개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인간아 나라가 개판이다 내란죄 특검 해라
뭐하는짓이냐?'도배하지마
최상목 이개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인간아 나라가 개판이다 내란죄 특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