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PART-3]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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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lawyerstip
    @lawyersti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팁변TV - Lawyer TIPS님이 고정함
    @lawyerstip
    1년 전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무료상담/문의전화 02-2138-8310

  • @수교현-g7r
    @수교현-g7r 17 дней назад

    경찰로 부터 사건 송치받고 그 다음 날 검사가 처분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님 어이 없는 실수를 하셨네요. ㅠㅠ

  • @성준민-r3x
    @성준민-r3x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거의 매일 방송을 봅니다. 혹시 공탁금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yogurt-w3m
    @yogurt-w3m 2 месяца назад

    상대방의 공갈목적 폭행유도로 때리고 상대방이 고소했습니다. 벌금 100만원나왔고 이때, 상대방이 합의금 목적으로 유도로 맞은걸 증명할수있고, 피해자가 진단서로 없을정도의 경미한 폭행일경우, 합의금을 500이상 과도하게 부를경우 그냥 공탁금 100~200걸고 반성문, 초범등을 고려했을때 선고유예를 노릴수있을까요>?

  • @두부부각-u7h
    @두부부각-u7h 2 месяца назад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유죄가 아닌건가요??
    성범죄 선고유예, 기소유예 받으면 아동복지기관에서 일할 수 있나요

  • @이영택-i9q
    @이영택-i9q 3 месяца назад

    합의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말이 없네요 우리 변호사는
    일을 하고 있는걸까요
    연락하기도 힘들고 톡도 안보고

  • @최성래-f8l
    @최성래-f8l 3 месяца назад

    정신지체에 경찰조사 을 저는 난청 또는 어지러움증 뭍는 말에 대답 네,네,아니오,지문 찍었습니다,집으로왔죠, 편지로왔는데,3개월 이의 제기 기간 상태입니다,😭

  • @hindyisgone
    @hindyisgon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많은 돈이 아니었다니~~ 변호인 입장에서 . 의뢰인이 합의까지 했는데 공탁까지 제안한 것은 ..
    그럼 혹시 변호인 선임비에서 빼주시고 진행하셨을까요?😂

    • @pioniusk
      @pionius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피고인 상황에 따라 벌금형 확정이면 성범죄자 전과가 남는것이고 피해자 합의는 너무 적은액수로 이전 담당변호사분이 한것을 LK에서 다시 수임받아서 형사공탁까지 해서 선고유예까지 나오게 된것이면 성공보수까지도 충분히 받아야될 사안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