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추행 유죄, 무죄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

[@lawliberty_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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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w9p]

변호사님 그럼 군대가아닌 밖에서도
다른 간접적인증거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처벌 되나요?
요즘 꽃뱀이 cctv가 삭데된다음 싱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진짜 이성을 어떻게 믿고 만나야할지 법까지 그럴 수 있다하니 걱정이 더 됩니다

[@파르르-c3g]

성추행고소 당햇을때 , 변호사도 기준을 확실히 모르는것 같아요

[@김종렬-b8k]

닿기만해도 추행.1초이상>>💖🌍😍🇰🇷♥️

[@장윤진-l5o]

2021판결문 뭐 꼬아서 설명할까? 돌리고돌려 설명ㅡ아니고아니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없어 아니다라고 판만한 이유가 없다
시대가변했는데 간결하게 판결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