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추행 유죄, 무죄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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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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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 외 받게 되는 부수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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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 당햇을때 , 변호사도 기준을 확실히 모르는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럼 군대가아닌 밖에서도
다른 간접적인증거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처벌 되나요?
요즘 꽃뱀이 cctv가 삭데된다음 싱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 진짜 이성을 어떻게 믿고 만나야할지 법까지 그럴 수 있다하니 걱정이 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