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辯정리] 특수폭행의 성립 요건 -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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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특수폭행 #특수폭행죄 #폭행죄
안녕하세요, LAW맨티스트 김장천, 신동희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 성립조건에 중요한 요소인 위험한 물건.
이 위험한 물건의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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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나요?
신변 : 핸드폰의 경우 사람을 향해 던지는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aw_mantist 때리려는 액션은요
땅바닦은요? 머리를 잡고 바닦에 찍으면 그건 특수폭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