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경영학과김진혁 반갑습니다. 후배님 91입니다. 그냥 반가워서요 한 20년만에 갔다가 학교가 너무 변해서 놀랐습니다. 참, 아직도 김우중관이라 부르나요? 창천교회 뒤쪽에 친구자취집이 거의 제 집이었는데....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 다 이뤄지길 빕니다! 반가웠습니다.
@@아이스티-f5q 목격자는 잘못없죠. 법조인도 아닌데 내가 본 게 목격진술인지 편향추정인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음. 근데 저 진술을 목격 증언으로 채택한 게 ㄹㅇ 말도 안되는 일임. '차가 쳐서 또는 위협적으로 진입해서 자전거가 넘어지는걸 뒤에서 봤다'라는 확실한 증언도 아니고 '차가 나한텐 위협적이었고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자전거가 넘어져있었다' 이딴 주관적 진술을 증언으로 삼았다는게 말이야 똥이야;;
그나마 재판부가 무죄추정을 해줘서 이번 사건은 살았지만, 성범죄는 재판부마저 유죄추정을 하지. "너가 1.34초 사이에 여자를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봐" 그 찰나의 사이에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사법부에 의해 이미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다. 어떤 여자라도 모든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나마 재판부가 무죄추정을 해줘서 이번 사건은 살았지만, 성범죄는 재판부마저 유죄추정을 하지. "너가 1.34초 사이에 여자를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봐" 그 찰나의 사이에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사법부에 의해 이미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다. 어떤 여자라도 모든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걸 진술서에도 저렇게 써있는데....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검사는 뭘까요.......(검사나 판사나 사법고시? 로스쿨? 연수원 모두 같은 경로일텐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서민은 범죄자 만들기 쉽고.... 권력층 부유층 범죄자는 일반인 만들기 쉬운 것들입니다.
맞아요 ㅡㅡ 정말 올 8월 교통사고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제가 형장 30번 돌며 영상찍고 주변 cctv 찾아 조사관에게 알려주고 그래도 가해자라고해서 공단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하고 영상 주며 한 결과 피해자로 처리됐는데 정말 결과받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날 술좀 폈습니다 ㅠ
경찰은 1차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강자)를 무죄로 보고 범죄혐의를 찾아 기소" 하는 경찰은 없습니다.ㅎ 저도 많은 사건에서 경찰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왜 약자를 무조건 피해자로 설정하고 유죄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는지 궁금했었는데, 경찰은 법적인 판단이 검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자가 경찰의 초동조사 잘못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조건 피해자"로 기술하는 경험치 업무형태가 생겼다고 봅니다. _정확한 판단은 검찰에서 하라는 것입니다_. 자신들은 1차 조사하고 넘겨주면 처리할 업무하나 끝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자질구래한 출동이나 사건들이 줄지어 서있기 때문에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 그렇다고 봅니다. 또 너무나 많은 과거 사건에서 경찰의 잘못된 임의적 판단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또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기소의견 냈다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역전되어 경찰 불신 및 이미지가 훼손되고 또 경찰 조사관 자신도 민형사상 소송에 연류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의 지식이 부족한 경찰은 일단 무조건 많이 다친 사람이나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을 피해자로 기술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ㅎ
@@Jin-z3x 영국이 파키스탄 같은 후진국입니까? 미국, 독일조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중대 범죄만 예외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합니다. 우라나라 같이 검찰이 절대 권력을 갖는 나라도 없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영장 청구를 검찰에게 허락받아여 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가 있으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박탈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 제도를 가진 선진국이 몇이나 된답니까? 파키스탄? 가나?
재판부의 심리가 옳다고 봅니다. 멋진 판사님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면 안되고 타고 횡단을 했기때문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면 1차적인 원인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고 자동차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한다는것은 생사람 잡는겁니다. 우리나라 경찰 참 너무 단순하게 사람 잡습니다.
미국 생활 안전인가 하는 방송에서 "상식적으로 하면 안되는 일"이 함부로 돕지 마라. 경찰을 부르고 소방서 불러라. 그게 당신이 할 도리는 다 한거다. 라고 가르치더라. 괜히 나온말이 아니라 과거 블랙박스도 없는 시절 선의로 돕다가 독박쓴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자기가 본것만 가지고 또그것을 자기 생각에 끼워맞춰서 (기억의 오류) 증언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그걸 경찰이 밀도있게 더 많은 목격자들의 말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럴많큼 머리 좋은 경찰도 열의있는 경찰이 극히 드물어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옴 그래서 차에 블랙박스는 기본이고 혹 그런일이 있을땐 증거를 남겨나야됨 .핸드폰으로나마 다찍어 나야 하겠구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빨간아재, 김완, 노영희, 박현광, 정청래, 유홍준, 패션공장]](http://i.ytimg.com/vi/0Z6YezK-vDs/mqdefault.jpg)
이런 판사가 있어 그나마 희망적입니다. 앞으로도 매의 눈으로 봐주세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정상적인 판사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Pope
저 판사는 양심, 나머지 썩은 판새들 만나면 유죄인데 ㅋ
ㅈ까고있네 저런말 하지마세요 당연한 판결가지고 정상? ㅈㄹ
@@쪼코몽키 당연한 판결이지, 근데 틍시나 더러운 썩은 판새들이 더 많으니 문제지 ㅋㅋ
@@연세대경영학과김진혁 반갑습니다. 후배님
91입니다. 그냥 반가워서요
한 20년만에 갔다가 학교가 너무 변해서 놀랐습니다. 참, 아직도 김우중관이라 부르나요?
창천교회 뒤쪽에 친구자취집이 거의 제 집이었는데....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 다 이뤄지길 빕니다!
반가웠습니다.
판사님 같은분이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네요
대한민국에도 저렇게 공정하고 훌륭한 판사님이 계시다니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무죄받았는데 경찰고소까지 가는 상황에 경찰이 사과하는 걸로 고소취하했습니다 무죄원칙인데 유죄원칙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전부 바꿔야 합니다
반성은 안하고 항소심을 했다는게 기가 막히는 군요 이런 부실 수사를 한 검찰 경찰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뺑소니라 증언한 목격자는 목격자가 아니다.
즉 넘어질 당시의 상황을 본게 아니라 넘어진 직후 상황을 보고 확증편향으로 넘겨짚은 것이다.
이런건 지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
그니까요 목격자한테 제일 화나네요
@@아이스티-f5q 목격자는 잘못없죠. 법조인도 아닌데 내가 본 게 목격진술인지 편향추정인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음. 근데 저 진술을 목격 증언으로 채택한 게 ㄹㅇ 말도 안되는 일임. '차가 쳐서 또는 위협적으로 진입해서 자전거가 넘어지는걸 뒤에서 봤다'라는 확실한 증언도 아니고 '차가 나한텐 위협적이었고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자전거가 넘어져있었다' 이딴 주관적 진술을 증언으로 삼았다는게 말이야 똥이야;;
중세시대때 마녀사냥 당한 여자에게
"너가 마녀가 아님을 증명해봐" 라고 말한것과 다를바 없다는거군요.
그나마 재판부가 무죄추정을 해줘서 이번 사건은 살았지만, 성범죄는 재판부마저 유죄추정을 하지. "너가 1.34초 사이에 여자를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봐"
그 찰나의 사이에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사법부에 의해 이미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다. 어떤 여자라도 모든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손발 묶고 물에 빠뜨려서 올라오면 마녀 = 화형
익사하면 일반인 = 어쨌든 죽음
재판에서 유죄 받으면 뺑소니
무죄 받으면 뺑소니 입증 못한 죄이니 경찰 잘못 아님
중세시대로 갈필요도 없습니다
니가 성추행 안했다는 증거대봐를
현시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ㅋㅋ
여자의 눈물이 증거고
일관된 진술은 팩트니까요
현재는 아몰랑 미투가 마녀사냥 아닌가
@@chamin5577 이 말 하고 싶었는데ㅋㅋ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ㅋㅋ
간만에 제대로 된 판사나왔네
얼굴 좀 봤으면
이런좋은분은 사진과함께 해주세요
좋은것을 함께하면 우리사회도 건강해지잖아요
저런 판사는 못 큼.
검경과 사법부의 공공의 적임
간만에 제대로 된 판사 ㅋㅋㅋ니까짓게 언론으로 몇몇 사례보고 지 ㅈ대로 판단하면서ㅋㅋㅋㅋ깨시민인척
@@overcome496 그니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nonymous-yx6kf 맞어 저런 판사가 머돼겟어 왕따당하다 나와서 겨우 밥벌이 할까 싶게 살겟지.
@@greatkorea9050 사회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니 저건 한명이고 나머지 검사판사순사는 어떻게 할건데
저판사도 못됀짓거리 하고 사는게 지인생이 편해
진짜 훌륭하신 판사님이네 판사는 다들 이렇게 정당해야 되는데 멋진판사님 ^^
억울한 피고인의 심정과 법체계 정립를 위해서, 안하셔도 될 한마디 해 주심이..분명 사명감 있는 분이실 듯
양심과 상식이 사라져가는 ᆢ정말 실망감 든다.이런 쓰레기 ㅅ들 ᆢ사기꾼들 강력하게 처벌 하길
경찰 역고소 안되나요?
저런 경찰은 빼박 무능,무책임 인데 저런 사람 계속 경찰하게 두면 언젠간
저 경찰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나올듯한데..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ㅋ
명예훼손죄또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이미 많을듯~
200억민사소송걸어봅시다 학원강사가 경찰소송의 표준을보여줌
죄다 저런 견찰뿐이다 공무집행방해죄 조작한 사건 검색해 보세요 버닝썬 사건이나 은퇴한 경찰한테 누명 씌운 사건 등 1년에 1만4천명 조작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명 씌운 다던데 ㅋㅋ
경찰은 국민을위한경찰아니라 지들편하게살려고 편하게수사하는경찰 대충 대충
일처리 잘못해서 애꿎은 사람 감방보낸경우에
그만한 책임은 받아야된다고 생각함
동의!!
K경찰
퇴직 시켜야 합니다ᆢ
옳소! 저런 관련된 경찰 하루빨리 해임 시켜라!
뺑소니라고 신고한 인간이나
그걸 믿고 뺑소니라고 단정한 견찰이나ㅡㅡ,,,
뺑소니사건인데 주변 cctv나 블박들보면
답나오잖아! 조사도 안하고 죄덮어씌우네!
이걸 재판까지 갈일이냐ㅡㅡ,,,,
이것보ㅗ다 멸공이 우선이다
저런 빙신검사 승진 못 하지
전치 8주라니.. 부딪힌 것도 아니고 에휴.. 안전 장비는 제대로 착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안개-w7v ? 아 정치병 제발
짭새 견찰놈은 뺑소니로 기소해서 넘기면 인사고과에 본인의 +실적이 올라가기에 올타구나 하고 뺑소니로 넘긴거지.
저런 공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짭새들은 IS식 공개참수로 제거를 해버려야 사회가 정의로워진다.
그 판사분 아주 현명하신분입니다.존경합니다.
없는 사실을 증명하라니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지 참.....
경찰...... 무능의 극치.
여지껏 저 딴식으로 수사한 건가? 저 경찰 지난 수사자료 다시 겸토해야 할 듯.
그런인간들 많습니다
저는 세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신용도용 당하여
사기를 당했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이랍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는거죠
한마디로 지가 죽고 지가 신고한것 같은 이 분위기 ..
지금생각하면 더열받네요
한심한 검,경 이제는 두렵다
잘못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징계나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뺑소니는 아니지만 비접촉 사고는 맞데요
@@수혁tv 차는 정차해있는데 차 앞에 와서 넘어지면 비접촉 사고인가요????? 운전은해요? 운전하면 어디사는지 좀 알려줘요 너님이 차에 타면 앞에서 넘어지게~
@@수혁tv 비접촉 사고?
댁은 운전 안해요?
@@수혁tv 운전 안하는 사람이 꼭 이런말 하더라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도 문제입니다(대가리 수 가 많으니 비리가 더 많음 ....)
이게 뺑소니 ? 쯧쯧쯧 저러니 짭새 라 하지요
범죄혐의가 없다는걸 입증해보라니 말이야방구야
님이 제지갑 훔쳐갔죠?? 안훔쳐갔다는 증거를 가져오시거나 증인대려오시거나 입증해보세요
그나마 재판부가 무죄추정을 해줘서 이번 사건은 살았지만, 성범죄는 재판부마저 유죄추정을 하지. "너가 1.34초 사이에 여자를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봐"
그 찰나의 사이에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사법부에 의해 이미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다. 어떤 여자라도 모든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wdewceo3383 킹인지감수성 + 눈물은 가불기지 ㅋㅋㅋㅋ
제 생각엔 방구인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덜 떨어진 인간들 참 많다
옷좀 벗어쥤음 좋겠다
저런일이 있으니 사람이 다처도 도와주길 꺼려하는 거다 양심불량인 사람이 너무 많다
해당 경찰과 검사는 판결에 졌다고 끝낼게 아니라,
저정도도 구분 못할 정도이므로, 당연히 징계 사유라고 생각한다.
반성은 없고 대신 항소로 옳다고 말하고 싶어하는군요
파면하자
멸공이 우선이라고? 멸공이 전라국 이라면 ㅇㅈ한다
판사가 참으로 현명했네요
훌륭한 판사이네요
CCTV없으면 우리나라 경찰 눈뜬장님 저따위로 수사해서
재판에넘기니 할말없다진짜
Cctv있어도 안보고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봤습니다
판사도 비판했으니 해당 경찰,검사 다 해고조치및 손해배상 각각 500 억씩 물게 해라 그래야지 경찰,검사 에서도 충분이 증거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사건 현장 다 나가겠지
요즘누가일해 게임할꺼야
실적때매
진짜 억울했겠어요ㅜㅜ
저도비슷한일 지금일어나서ㅜ너무답답해요
진짜뺑소니됐으면 남은인생억울한생각만나서 정상적으로 살수없었을뜻해요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판사다운 판사를 봅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이라 실적 샇기위해 눈 뒤집어진 몽둥이네
이런 사건은 좋은 판사 되기 쉽죠. 정치적인 사건에서 제대로 민중지팡이 노릇 하는게 힘들지
부러진지팡이
썩어문드러진지팡이
저희 형도 당했는데... 저런판사님만 있었어도 ㅠ
경찰은실적 때문에 죄없는운전자가 피해보는거지요
@정의사도 진심 웃긴 개검시연... 개코메디 막장이였다는게 어메이징...
완전 덮어씌우기네 . . .어이없음
경찰, 검찰 실적올린 시즌인데
한 명이 부족 했나보다!
무늬만 엘리트 쓰레기들...
AI가 더 정의롭지 않을까싶네. . .
제목보고 순간 울컥해서 들어 왔는데 다 들어 보니 판사가 제대로 일했네 어떤 판사인지 몰라도 저런 판사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런 판사가 많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냐?
돈이 중요하냐 정의가 중요하냐?
@@jongson6349 정의감은 양날의 검이야 길게 얘기안할게~
@@jongson6349 정신적으로 조금...
@@jongson6349 절대적 정의는 없다
거의 없는게 현실, 그러니 판새 검새 짭새라하지
경찰은 저렇게 위협,강압적인 수사로 억울하게 감옥간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화성살인사건....
민식이법,,,
검거율 100% 이상..
그걸 진술서에도 저렇게 써있는데....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검사는 뭘까요.......(검사나 판사나 사법고시? 로스쿨? 연수원 모두 같은 경로일텐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서민은 범죄자 만들기 쉽고.... 권력층 부유층 범죄자는 일반인 만들기 쉬운 것들입니다.
성범죄 의혹은 저렇게 많이 억울함당해요. 재판부도 니가 안한거 증명해 이럼
저걸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꼭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실적에 매달려 죄없는 국민을 저렇게 만들다니 참.. 안타깝네요
보통 그반대임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검경의 잘못된 수사는 멀쩡한 국민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이러면
국민이 나라의 법체제를 믿을 수 있을까요?
판사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응원합니다
와 판사 능력자다 한사건 판결하는데 10분이나 걸리나 그걸 자세히 봤네
하지않을걸 어떻게 입증하냐?ㅋ
도대체 지가 놀라 넘어진걸 왜 지나가는 차량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네...그냥 길 걷다 차보고 놀라 넘어져도 책임이면 이걸 이용해 범죄가 많이 일어날거 같은데...
민식이법으로 노는 애들도 악용. 무단횡단으로 사망해도 운전자가 덤탱이 등등.. 악법이 참 많음.
조폭보고 놀라 넘어져도 보상받나..
횡단보도인데 끌바해야지 타고가다 지 혼자 쳐 넘어지고 뺑소니라니 얼마전부터 툭하면 자전거 지 혼자 넘어지고 돈 달라하네
검찰과 경찰은 아무 차나잡고 네가 범인니다. 욕나오네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쥬~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신 진짜 판사다운 판사님 존경합니다!
저런 수사를 처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현명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말고 다른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조사관들이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너무 광범위 하게 적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인신 구속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은 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요
저게 대한민국 경찰, 검찰의 현실이지. 어떤 사건이든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경찰 검찰이 아니라 본인이 입증하는 방법뿐이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공감100프로..
인정
본인이 입증해야되는 사고 의료사고 급발진 전문가도 아닌 개인이 입증해야된다 ㅠㅠ
+ 애초에 사고, 범죄 당하면 안됨. Cctv도 다 소용없음 현직에 있는 친구도 못잡는다고 대놓고 말했었음
맞아요 ㅡㅡ
정말 올 8월 교통사고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제가 형장 30번 돌며 영상찍고 주변 cctv 찾아 조사관에게
알려주고 그래도 가해자라고해서
공단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하고 영상 주며 한 결과 피해자로
처리됐는데 정말 결과받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날 술좀 폈습니다 ㅠ
짜증 걸면 걸리는 유죄추정의 갑질 ... 지들 일에 좀 확실히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 재판에 지면 저것들도 처벌받게 하는 담보를 거는 인사고과에 강력히 반영해야 하는데
이런 쓰레기 경찰들이 비일비재 할거라 생각하니 끔찍하고 화나네요...
경찰보다 검찰이 더 문제 아님?
저걸 기소했다잖아.
경찰이야 법리적인부분에 부족할수 있다지만.
검사는 뭐하는 인간이지?
경찰의 조서를 보고 문제를 인식해야정상인거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국민은죽어요
경찰의 부패가 지능적으로 만연...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범법행위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이병재올림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입니다
저거 결론을 경찰들이 무혐의처분했으면 더 헐뜯고 난리쳤을껄ㅋㅋ 국민들이 미개해서 경찰욕만하려고하고 힘이없어서 무혐의 내리기 힘들지
@@강적-k8w 원주 판사는 소송사기가 적법이라고 하는 자도 존재...국민은죽어요
이번엔 판사가 넘무 잘했다 만약 판사가 걍 지나쳤음면 한사람인생을 망칠뻔했네
블랙박스에 직혀있지않나?
블박 보고도 그런거 필요없다고 가해자로 모는 경찰들 많아요 미친집단입니다. 수사종결권 뺏고 경찰 권한 축소해야 합니다. 사건이 없으면 경찰을 줄여야 하는데 사건을 조작하여 건수 올림 ~
@@솔로몬-l7f 어이가없네
진짜 경찰이 아니라 견찰이네
@@깨방정-z1e 수사종결권 준 후 청문감사실까지 한패거리가 되었답니다.
이 시대에도 이근안 같은 경찰이 존재한다니 참 안타깝다. 유죄추정 경찰 파직 시켜라.
이근안이 진짜 경찰이지
우리집안 인물 이시다
@@b.w1503 조선시대 처럼 삼대를 멸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순시충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듯이 경찰도 자격미달들 많은데, 그 자격미달 중에서도 경쟁도태된 애들 모아놓는데가 교통과니까 저 모양일 수밖에 없음
@@palospaik7690 이근안같은 말종이 뭔 경찰임?
경찰, 검찰 일이 얼마나 하기 귀찮았으면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네.
아마도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
짜고친 사기범들에 놀아나는 공무원들 모조리 사법처리하라,,,
요즘 개검과 개찰들 너무하다.
@@최성진-n1z 전화번호를 왜 주고 가야됩니까?
지혼자 자빠지고 운전자는 그냥 선행을 베풀었을뿐인데요
@@최성진-n1z 네네 사고시에는 당연 수습해야겠죠 그냥가면 뺑소니 이니까요
근데 영상은 사고가 아니라는점 고로 연락처까지 주고갈 필요가 없다는 점
답답
@@김인호-q9g 블박을 봐야 사고
상황이 알죠
@@최성진-n1z 저 혹시 영상은 끝까지 보셨을까요?
지금 시대에 저따위 수사라니 할 말이 없네요 진짜 😠😠
정말. 감동 입니다.
그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 제가 더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정말 명확한 판결 부탁
드립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멋진 판사님이
계신지 몰랐네요
판결은 잘하는데 형량때릴때...문제가............. 살인자 아동성폭행범, 음주운전살인등등 너무 솜방망이
@@병두께 그건 법이문제라.....
약자약자 보호 이것때문에 다들 약자가 된겁니다
이걸 노리는 대부분 형편업는 쥐새끼들 입니다
관련된 경찰과 검사는 파면 시켜야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겠네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힘들다
경찰의 이런 한심한 행위를 그대로 기소한 검찰은 또 뭔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경찰 검찰 똑같은 놈들이나! 판사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을 일이겠는가 이런 한심한 사건으로 야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 가족과의 시간도 없으니... 나라도 환장할 노릇!
담당경찰관및검찰조사관 옷벋겨야지 두번다시는 공직에 못있게 해야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만들어. 세금가지고 쳐먹고 사는 놈들이 공직에 앉아서 있다 우리사회심각한 문제여. 조사해서 옷벋겨야지 놔둬서는 절대로 안되지
범죄를 수사 하는게 아니라 주작을 하는구만 검사가 아니라 주작사 라고 불러야 할판
초동수사한 경찰이 먼저 문제 아님?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사례군요.
무고한 시민 뺑소니 만들면 실적 올라가나 보죠?
진짜 까마귀날자 배떨어진격이네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이 따위 말은 언제 사라질려나?
너무나 편한 논리라 사라질 수가 없음
어느서에서 조사를 했는지 경찰 누구가 조사를 했는지도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견찰들은.몽둥이로.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몽둥이타작을 당해야함,.
피해운전자분은.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견찰들이저럼..
경찰이요 아재
@@FLNoise 기소는 누가 하니?
@@김춘수-g2s 6대범죄 이외에는 검찰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저 운전자는 차에 블랙박스 안달아놨나? 블랙박스만 있었어도 문제거리도 아니었을건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도 개판이고 그것을 기소한 검사는 더욱 개판이
판사도 개판이어야 완벽한 콜라보인데 아쉽네
교통사고 1심은 거의 판사도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보고 대충 판단해서 넘어가요. 저 분은 판사 진짜 잘 만났음. 조사과정까지 확인한거보면, 대부분 항소심까지가야 억울함이 풀어짐.
진짜 검찰조사 재판 하면서 억울하게 당해 본 사람 만이 그 심정을 압니다ᆢ다 죽여 버리고 싶은마음 법과 정의가 없는데 법을 지키고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들 현기차 닮아가냐 왜ㅋㅋㅋ 자동차 급발진을 소비자가 밝히라는거랑 똑같네 뺑소니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ㅋㅋㅋ미친ㅋㅋㅋㅋ
보자마자 저도 이생각 들던데 ㅋㅋㅋ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형량과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여럿있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판결 내려 주시는 판사님이 계시다니 감사하고 존경합니다.판사님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그걸 또 항소까지 했어? ㅋㅋ
대단허다 진짜..
판사님 화이팅입니다
이런분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 사건을 조사한 경찰 뿐만이 아니라...다른곳도 그렇다... 우리나라 경찰들은...진짜..실적 때문에...
저런 판사님이 많아졌으면..
표창원 좀 언론에서 제외시킬수없나?...
제대로 된 판사가 있기는 있네요!!
놀라운 일이면서도 엄청 반갑네요
피해보상을 담당경찰이 물어주는 징벌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 무료 변호사제도를 없애야합니다. 악용이 너무 심합니다. 지들이 변호사비 안 낸다고 무조건 지름 아주 개판 임 . 나라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노예화 시켜 이법을 악용하여 가해자를 위해 무료로 변호받기위해 취약계층 신분 이용하는 악종 인간이 더 문제이지 무슨
장애로 기초생활수급자 된 취약계층을 이용노예화및 가스라이팅을 해 법을 악용하는 인간[너같은 놈들]들이나 제대로 처벌하게 해라
경찰들 잘좀해라
검찰 경찰이 저 따위인데... 수사권 조정해봤자 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검사장 지검장을 투표로 뽑자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등
너가 무죄인 증거대봐등
이딴 말같지도 않은 수사하는 경찰검찰들 해고시켜야됨. 어이가없다ㅋㅋㅋㅋㅋ
무죄추정에서 유죄증거를 찾아야되는데 무죄의 증거를 대보라는 멍청대가리.진작 초동수사는 겁나게 부실하게 하는 진짜 한심합니다.
경찰은 1차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강자)를 무죄로 보고 범죄혐의를 찾아 기소" 하는 경찰은 없습니다.ㅎ 저도 많은 사건에서 경찰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왜 약자를 무조건 피해자로 설정하고 유죄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는지 궁금했었는데, 경찰은 법적인 판단이 검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자가 경찰의 초동조사 잘못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조건 피해자"로 기술하는 경험치 업무형태가 생겼다고 봅니다. _정확한 판단은 검찰에서 하라는 것입니다_. 자신들은 1차 조사하고 넘겨주면 처리할 업무하나 끝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자질구래한 출동이나 사건들이 줄지어 서있기 때문에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 그렇다고 봅니다. 또 너무나 많은 과거 사건에서 경찰의 잘못된 임의적 판단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또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기소의견 냈다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역전되어 경찰 불신 및 이미지가 훼손되고 또 경찰 조사관 자신도 민형사상 소송에 연류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의 지식이 부족한 경찰은 일단 무조건 많이 다친 사람이나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을 피해자로 기술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ㅎ
저걸 수사한 경찰 뿐만 아니라 걸러내지 못하고 기소한 검사도 문제임.
그래서 경>검을 거쳐 법원에 가고 재판도 3심제로 하는겁니다. 어디 하나라도 걸러지라구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기에 견제기능이 중요하고 검수완박은 그래서 무조건 나쁜거...
@@seung-hyunyang2002 3심제를 해서 사법 농단을 하고, 간첩 조작을 한 것입니까? 다른 선진국엔 검수완박인 곳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그럼 그곳은 나쁜 것을 모조건 했나봐요?
결국 검수 완박을 비판하는 것은 검찰 권력에 길들여진 증거일 뿐입니다.
@@dsp6089 어느 나라에서 검수완박을 했나요 ? 어디 파키스탄 가나 이런곳은 아니죠 ?
@@Jin-z3x 영국이 파키스탄 같은 후진국입니까? 미국, 독일조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중대 범죄만 예외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합니다.
우라나라 같이 검찰이 절대 권력을 갖는 나라도 없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영장 청구를 검찰에게 허락받아여 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가 있으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박탈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 제도를 가진 선진국이 몇이나 된답니까?
파키스탄? 가나?
@@dsp6089 그럼 미국 독일처럼 하던가 아예 검수완박한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자연스럽게 미국 독일 사례드는게 존나 어이없네 ㅋㅋㅋㅋ
그래서 미국 독일이 검수완박이냐? 왜자꾸 미국 독일 타령하냐?
다 이해하는데 왜 검수'완박'을 하냐고~
재판부의 심리가 옳다고 봅니다.
멋진 판사님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면 안되고
타고 횡단을 했기때문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면 1차적인 원인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고 자동차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한다는것은 생사람 잡는겁니다.
우리나라 경찰 참 너무 단순하게 사람 잡습니다.
경찰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 판결을 하신 판사님 존경 합니다
뺑소니가 명백하고 블박증거가 있는 사고를 뺑소니가.아니라 하고... 본 사건과 같은 것을 뺑소니로 몰고 가고.....해당 경찰. 검찰 파면조치하라...
억울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서요
수사권이 있으면 뭐하고 기소권이 있으면 뭐하나 제대로 쓸줄아는 인간다운 인간이 없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중에 점수를 메긴다면 경찰 검찰이 최하점이 아닐까 싶다
이래서 견찰견찰하지~~~
저런 판사다운 판사가 좀 많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 반대니 정말 안타깝다...
경찰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검사는 뭐냐?
검사 징계하고 파면 시켜라 에호 한심하다
검사와 경찰 직위해제! 바람
껌사세요!
제발 신호 있던 없던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갑시다 ㅡㅡ
진짜 횡단보도랑 사람많거나 좁은길에서는 내려서 끌고가야되는데 모르는 머리빈 사람들 너무 많음 .
문제는 법에도 없는 약자보호원칙으로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등과 사고나면 무조건 자동차과실.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askankins1415 뭐래... 자전거나 킥보드는 타고 있을 때는 차량으로 취급하는데
아 내말이요. 대체 무단횡단하는 자들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머저리들은 어케 처리해야 할까요.
@@JKC1000 차량으로 취급하는데 이륜차는 네바퀴 자동차보다 약한존재라고 자동차보고 가해자라고 해요. 견찰들이...
한문철변호사 영상 보면 분통 터지는 일 많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네..뭐래?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가기전에 검사가 걸러내야 했었죠?
경찰도 나쁜놈이지만, 검사가 더 나쁜 놈이네?
경찰에게 수사권을 전부 위임하면 안되는 증거...
미국 생활 안전인가 하는 방송에서 "상식적으로 하면 안되는 일"이 함부로 돕지 마라. 경찰을 부르고 소방서 불러라. 그게 당신이 할 도리는 다 한거다. 라고 가르치더라. 괜히 나온말이 아니라 과거 블랙박스도 없는 시절 선의로 돕다가 독박쓴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와 이런 판사님이라면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건데...
판사님 현명하십니다..운동부 머리 텅텅 빈 경찰이 수두룩 한데 조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죠..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주니 참..지들 후딱 대강 끝내고 마무리 하기 바뿌니..
어떤 영상 댓글은 공부만 한겄들이라 안된다느니 뭐 그러더만 이사람은 운동만한 겄들이란다. ㅋㅋㅋ
정의로운 판사
경찰은 수사부실
이런사건이 쌓이면
의인이 없어져요.
길가다 쓰러진 사람 있음 모른척 해야하나?
오히려 역으로 무고죄 저사람들 씨게때려야함 중국이랑 다를바가없음
누굴 위한 조폭경찰이냐. 누가 조폭경찰을 원했나. 조폭경찰, 조폭검찰. 개혁해라.
비핵화는 어찌되나요
대단하네요 ㅋㅋㅋㅋ 이게 현 체제에서 가능한가요? 무죄를 증명하라니 ㅋㅋㅋㅋ 이제부턴 자신에 행동을 매 순간순간 기록하고 증인을 만들고 영상으로 저장해놔야 겠네요 ㅋㅋㅋ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검사는 현장이나 차량도 안보고 책상머리에서 했겠지 ㅋㅋㅋㅋㅋㅋ에휴 갑갑하다
아니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길레 1년 전 기사가 내 컴에 뜨나? 그리고 이런 일이 기사가 된다는게 거의 개과천선급의 확률로 희박한 판사님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중국처럼 도와주려 하지도 않는 세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실적 올렷다고 회식 햇을건데 우쩔 ㅋㅋㅋ
2022년, 견찰은 아직도 견찰짓 하고있네요
자전거탄사람은 뭐한거며, 제대로 보지도않고 뺑소니라고 증언한 사람과 경찰의 무성의 수사도 참 대책없네요 너희들은 무엇이냐? 에효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다니까 심장마비 아님?
자기가 본것만 가지고 또그것을 자기 생각에 끼워맞춰서 (기억의 오류)
증언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그걸 경찰이 밀도있게 더 많은 목격자들의 말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럴많큼 머리 좋은 경찰도 열의있는 경찰이 극히 드물어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옴 그래서 차에 블랙박스는 기본이고 혹 그런일이 있을땐 증거를 남겨나야됨 .핸드폰으로나마 다찍어 나야 하겠구먼
@@포르쉐-b5m 사법,감찰,경찰 국가공무원에 자질이 없는인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말거나,자진사퇴 해야한다 ~~피해는 국민만 입는다는사실
@@김민정-z5d1z 맞아요 그런데 밀양 여학생 성폭행 사건때
피해자를 욕하며 피의자 편들었던 그쓰레기도 경찰하고 있으니 정의가 바로설수있나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나?
일단 죄인이라 보고 계속 죄인이란 증거만 들이대는 경찰 검찰 너무 자주 보는것 같다...
경찰시험준비하면서 분명 공부했을텐데...
위법(뺑소니)임을 주장하는 자가 위법임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어찌 이를 모를 수 있는가...
무능하다 진짜...
경찰들 3년에 한번씩이라도 시험 쳐서
점수 낮으면 강등시키거나 감봉해라~
저런 경찰한테 수사권 줘야된다는데 앞으로 얼마나 않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까...
경찰수사후조사자료를검사한테넘기면
검사조사후기소하는순서인데
넌알고나댓글쓰니
무식이무서운거야
넌무서운넘이구나
@@오리오리즈 검경수사권 조정한다는거 알고나 떠드냐?
이젠 경찰수사 종결 검찰 기소만한다고
뉴스좀 보고 살아라...에휴 뭘알고나 떠들던지...
@@주기찬-i8n 그니까니가주장하는거랑틀리잖아
아직도모르겠니
그니까니가여기까지인거야
@@오리오리즈뭐가 틀린데..?
@@주기찬-i8n 애초에 경찰 수사 후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임. 그리고 저건 경찰 수사 후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인데 경찰 수사권하고 묶기에는 예시가 안맞지않음?
ㅋㅋㅋㅋㅋ 옛날에 버스에서 어떤남자 술취해서 지혼자 넘어져서 우리가 도와주니까 일어나서 누가 민거아니냐고 다음날 CCTV찾으러 온다고 하던거 생각나네ㅋㅋㅋ
권위만 있고 일하기 싫어하는 이런 경찰 검사는 당연히 옷을벗기고 징계해야 앞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덜해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