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전화 왔을 때 합의를 받으면 정상참작할 거 같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된다는 거 맞나요? (아닐 수도 있겠죠..ㅜㅜ) 아직 경찰조사는 안 받았는데 저는 제 혐의를 인정합니다... 제 혐의는 벌금형이 없어서... 제 죄가 중범죄인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검찰분께서는 저에게 최악은 집행유예라고 하셨는데... 일단 합의를 받으면 기소유예일까요.....?😢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유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10 6272 5490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난 죄가 없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변호사님말씀처럼 무죄를 다퉈야 할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생객했을때 잘못이 인정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안좋은경우는 공무원승진시 불이익될수있고 장교부사관 지원시 그리고 소송중일경우 정도입니다.... 영상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위에 해당하지않는분들이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불이익받는일은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받은걸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없애야하는경우는 정말 본인은 죄가없다 억울하다 그러면 기소유예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 됩니다....기소유예는 본인이 죄가 있다는 전제하에는 가장관대한처분이며 기소유에 받고 다시 죄짓지않으면 5년경과후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
![[시사기획 창] ‘기소유예’ 검사님 선처의 함정 / KBS뉴스(News)](http://i.ytimg.com/vi/pZRqHhufku0/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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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합격했는데 기소유예 10년 받은적이 있으면 문제되나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에게 전화 왔을 때 합의를 받으면 정상참작할 거 같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된다는 거 맞나요? (아닐 수도 있겠죠..ㅜㅜ) 아직 경찰조사는 안 받았는데 저는 제 혐의를 인정합니다... 제 혐의는 벌금형이 없어서... 제 죄가 중범죄인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검찰분께서는 저에게 최악은 집행유예라고 하셨는데... 일단 합의를 받으면 기소유예일까요.....?😢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유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10 6272 5490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문자오면 끝나는건가요?
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니면 형사사건은 종결된 것입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조건부기소유예는 그걸 이행하지않으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수있으므로 꼭 이행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당사건이 종결된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난 죄가 없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변호사님말씀처럼 무죄를 다퉈야 할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생객했을때 잘못이 인정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안좋은경우는 공무원승진시 불이익될수있고 장교부사관 지원시 그리고 소송중일경우 정도입니다.... 영상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위에 해당하지않는분들이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불이익받는일은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받은걸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없애야하는경우는 정말 본인은 죄가없다 억울하다 그러면 기소유예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 됩니다....기소유예는 본인이 죄가 있다는 전제하에는 가장관대한처분이며 기소유에 받고 다시 죄짓지않으면 5년경과후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