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쉼터가 농지법상 농업인위주 지원방안이라야 한다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주소이전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숙박은 가능하지만 주소이전은 농지법 위반이라 합니다 그럼 주소이전을 위한 별도의 주택을 이중으로 돈을 들여 따로 마련해야 하나요? 이런 엉터리같은 지원방안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도시인들의 주말 쉼터일 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퇴직후 시골 상속받은 토지가1,500평있는데. 귀거할집이 없어서 가장 고민입니다. 농기구등은 일가친척들이 많아 같이 사용하면되고요, 일가친척들 모두 70대~80대노인분들이라 내려와서 도와주는걸 바라고있으나, 집이 가장 문제입니다. 빈집을 얻어 수리할려고보니 5~6천은 훌쩍 넘습니다.
지자체도 12년만 임대하고 철거하라면.. . 활성화 되것어요?? 대충 만들고 🔥 나것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체류형쉼터가 농막보다 더 허술한 자제로 만들어서 🔥 불 🔥 나것죠! 어느 누가 12년만 사용 가능하는데 신경써서 만들것어요? 아마 9~12년 쯤엔 철거비용 감안해서 땅값도 떨어질게 예상됩니다. 글고 방치된 체류형쉼터도 사회적 문제로 될거라 생각해요ㅠ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농사지으며 텐트치고 하는 것도 웃기지 이번 쉼터는 도시농촌에 해당하지 일반 촌동네나 지방촌하고는 상관없는 조치입니다 촌동네 농가주택 차고 넘치는데 뭐하러 쉼터를 돈들여설치합니까 내려가지도 않는데 않거니와 이제도는 도시근교 그린벨트지역만 유용한정책이고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면됩니다 다른 농업활성화대책하곤 거리가 있는 정책입니다
![밤에만 입실 가능한 수상한 시골 민박집의 비밀 | 실제상황 [full영상]](http://i.ytimg.com/vi/KR0MRiC-hf0/mqdefault.jpg)
영상 중 데크가 한쪽 면에만 허용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면적에 대한 규제만 있기 때문에 절반의 면적씩 양쪽으로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확한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12년은 정말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시원한 내용감사합니다
그린벨트나 수원보호구역 ㆍ생산녹지도 체류형쉼터
가능합니까?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면 12년후에는 철거인것 같은데 전환 안하면 무제한 이잖아요...누가 그런 얼석은 짓을..
한쪽으로만이 아니고 긴 면에 1.5를 곱한 면적을 앞 뒤로 나눠도 된다고 했어요, 담당서기관님 통화한 다른 유튜브채널에서요.
"테크는 긴 한쪽면만 아니고,
긴면의×1.5배 면적(m2)만큼 허용입니다.
넵! 설명에 오류가 좀 있어서 고정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
농지에 소방차가 통행가능한 도로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경운기등 농사를 위해 장비등 통행이 가능한 농로가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소방차 통행이 안되면 설치 불가하다는 건가요?
농로에 상수도 깔아줘야
집만 있음뭐하나 상수도 까는비용
엄청남ㅠ
12년후 안전점검 한다고 이것저것 오만간섭 다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체류형쉼터가 농지법상 농업인위주 지원방안이라야 한다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주소이전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숙박은 가능하지만 주소이전은 농지법 위반이라 합니다
그럼 주소이전을 위한 별도의 주택을
이중으로 돈을 들여 따로 마련해야 하나요?
이런 엉터리같은 지원방안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도시인들의 주말 쉼터일 뿐입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전혀 현실을 고려안 한 탁상행정이네요
데크와 처마폭이 왜 틀려야 하나? 동일해야지...
주말에 조그만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도 해당이 되나요?
몇천들여서 설치하고 12년후 원상복귀 해야 하는데 이 법이 개정안되면 농막보다 못하죠
아니 12년 쓸려고 오육천만원 들이고 또 철거비용까지 부담크크크ᆢ농촌체험하고 농사짓는데 일년에 오백만원 그것도 자기땅에 비용내면서 농사체험 12년만하면 된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여ᆢ누가 이짓하냐 뭐 정책이라고 생색내드니 사실상 하지말라는 거잖아
데크면적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
쉼터외벽 가장긴길이를 기준으로1.5를 곱한것이 데크면적이 되지않나요?
또 출입문쪽에만 설치된다가 아니라 데크면적범위내에서 좌우앞뒤 모두가능하지않나요?
"테크" 설명에 오류가 있네요.
몇평가지고있어야지을수있나요
농촌 빈집 문제도 많습니다.
폐가를 철거하고 쉼터를 설치하는것도 좋은 생각이라 봅니다.
12년철거법 폐기
도로폭 명확히
창고별도 설치 가능이 필요합니다
농막으로 사용하다가 3년내 4평 추가해서 허가나면 하고 안나면 농막으로 사용
미안하지만 체류형해당자 거의없습니다 1%미만 산좋고 물좋은곳이라야하는데....우리나라 웬만한 농.산지 90%이상이 법적도로없는 맹지라 불가하고 건축허가되는 농지는 어딜가나 부르는게 값이라 12년짜리 체류형지을 멍청이없음. 법전반을보면 제대로된 농가나 주택을 허가받아 지으라는 주문임다😢
진짜 지원대상이 돼야할 수백평 수천평 농사짓는 농업인은
재촌자경을 위해 주소이전이 불가피한데요
숙박은 하되 주소이전을 하지 말라는 군요
농업인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평 농사짓는 주말영농 별장처럼 사용하는
쉼터기능으로 난리를 피우는 군요
농수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위한 부서맞나요?
12년이 아니고 12년마다 연장신고하여 사용해야되고 그럼 농기구는 어디에 보관해야 되는지, 농사를 손으로만 짓나요?
비닐하우스 만들어 창고로 사용하면 됨....면적 규제도 없음.
쉼터가 주목적이 돼서는 안되고
농촌활성화가 목표가 되어야...
체류형 쉼터에
상수도 인입은 가능한가요?
농지에 상수도 인입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도 상수도 연결했어요 ^^
그냥 농막이 답
가끔 취침은 큰 문제 없다고 작년에 농식품부 말했으니
어설프게 정책 내놓고 욕처먹는것보다 까다로운 조건달지말고 규제철폐 차원에서 사용하는 농민입장 적극반영하라
게다가 지자체 별로 정화조 허용, 제한이 다르다고 합니다. 법률로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50평에 쉼터짓고 상치심고 주말농장 돈이남아도는 사람은하지싶네 그럼 전기는 주택용 농업용 뭔가요?
대지도 가능할까요?
건축물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4m입니다. 4m 이내면 다락도 포함 가능합니다.
심한커브길 급경사지 산속깊은 높은지대 농지 잘보고 구매해야
소방차 진입불가
대로변에서 살짝 들어간 직선 농로는 그나마 다행
잘하셨어요
일목요연 하게
감사합니다 ^^
수도권에서 1시간내 체류형쉼터 가능농지 평당 최소100본다
그런 농지가 10%미만ㅠ
상수도어떻게되나요
주변에 상수도 라인 지나가면 인입 가능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설치가능한지요..
가능하고 , 오히려 더욱 권장해야할 곳입니다
농촌진흥구역(절대농지)는 안됩니다
@@이기태-c9g 재해나 환경오염 에 문제없고 도로에 접해있는 농지(전,답,과수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가능 , 관리지역 이냐 농림지역 (농업 진흥지역)이냐는 상관없고, 대지나 임야는 안됨
도로 잘 붙어있는 농지 가진분들 축하드립니다
100평씩 분활 판매 대박
농림진흥지역에도 가능한가요?
텃밭에 컨테이너 신고하여 사용하고있는데 어느 유버께서
말 하길 안된다고
하는데 영상엔 없는것같아서 더욱 궁금해지내요
농업진흥지역포함 도로연결되는모든농지 다 포함됩니다
12년은글쎄 20년은돼야지요
맞는 말씀입니디
기간이 없어야 됨.
농지?
농업진흥지역도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숩터는안되고농막은가능합니다
도로물고 있으면 좋은것 누가 모르나 비싸서 탈이지
12년 수명에 도로조건 등등
세금 빼고는 농촌주택 사면되지 뭐할라꼬 쉼터를~
지금도 농촌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제외 되는줄 아는데 쉼터 설치업자나 도로문땅 쥔 빼고는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
불편해도 그냥 농막 쓰세요
12년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세요
수고하세요
절대농지(답)에도 가능할까요?
가능,불가능 의견이 분분하네요.
불가능
도로있는 모든농지 가능합니다
돈없는자는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있어도 체류형심터 못짖는다. 60대 은태후 3~5천만원정도있어야 쉼터설치할수있다., 지자체에서 농촌 동마다 단지에 5~10개정도지어서 임대하면 갈수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퇴직후 시골 상속받은 토지가1,500평있는데. 귀거할집이 없어서 가장 고민입니다. 농기구등은 일가친척들이 많아 같이 사용하면되고요, 일가친척들 모두 70대~80대노인분들이라 내려와서 도와주는걸 바라고있으나, 집이 가장 문제입니다. 빈집을 얻어 수리할려고보니 5~6천은 훌쩍 넘습니다.
데크크기를 넓혀줬음합니다
방보다 데크가 더 필요했어요
나물 말리기
다듬기등
지자체도 12년만 임대하고 철거하라면.. . 활성화 되것어요??
대충 만들고 🔥 나것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체류형쉼터가 농막보다 더 허술한 자제로 만들어서 🔥 불 🔥 나것죠!
어느 누가 12년만 사용 가능하는데
신경써서 만들것어요?
아마 9~12년 쯤엔 철거비용 감안해서
땅값도 떨어질게 예상됩니다.
글고 방치된 체류형쉼터도 사회적 문제로 될거라 생각해요ㅠ
3백평이상은 안되나봐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최대한 자제부탁(농지법과 건축법 상충문제)
빈집 찾는게 나을듯..아니면 장기임대
주차장 바닥은뭘로하죠?
공무원 서기관 말로는 파쇄석 같은 돌을 깔라고 하던데요
콘크리트 부으면 안되고 자갈이나 폐골재 같은거 깔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가지여쯥지요 주거지는 도시민이고 농지와의거리는20킬. 로미터 면적은600평정도상속답인데 농민이고요 쉼터를지을수있나요 ?
@@이기춘-o3v설치불가 농지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보도블럭 같은거 깔면 깔끔하고좋죠뭐
데크를 평수제한이 왜 필요한가?
쉼터 짓는대 약 4천만원 1년 3백30만원이네 참 정책하고는
자율주행차가 잘 팔리겠군
도시인만을위한 노골적인 소형별장을 권장하는 개같은 정책이다.농어촌 활성화에 아무런상관없고 그저 별장가서 먹고마시고 쉬다오라는거 농촌소멸 팔지마라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농사지으며 텐트치고 하는 것도 웃기지 이번 쉼터는 도시농촌에 해당하지 일반 촌동네나 지방촌하고는 상관없는 조치입니다 촌동네 농가주택 차고 넘치는데 뭐하러 쉼터를 돈들여설치합니까 내려가지도 않는데 않거니와 이제도는 도시근교 그린벨트지역만 유용한정책이고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면됩니다 다른 농업활성화대책하곤 거리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방체에서 또 규제법 생겨나면 그냥 건축허가 됩니다.
머하러 12년후 철거 하냐
철거조항만 없었어도 인기 좋았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ㅋㅋㅋ
업자들도 좋을게 아닙니다
그냥 기한없는 농막이 낳을지도
지자체만 쉼터를 임대할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이 쉼터를 임대할수 있나요?
그리고 쉼터를 분양할수 없다 했는 데 쉼터용 땅을 분양할수 있나요?
지자체예서 몇십억씩 투자하고 12년후 원상복구.페기물 처리.예산낭비등 저발좀 국민을 위한 정책좀[[
시골 가봐라 사람 다니는거 보질 못하는데 진짜 노규제 쉼터 농막 필요
그냥 일정면적 자유화 해라
유투브 너도 핵심을 못 찌르네ᆢ야 12년만 쓰는데 그 큰돈 버리냐 이것아 이점 지적해야지 엉뚱한 소리말아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보기싫으면 안보면 되지 왜 이리 무례한건지
얼굴안보고 말하니 막 용기가나서 막말하고싶으신가
정말 이런사람은 유튜브 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
싸가지가 제로네 실제 대면하면 끽소리도 못할꺼면서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