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를 사기로 고소한다고? - 그럴 날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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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박세리 #친족상도럐 #형법328조
    친족상도례가 위헌 판결을 받아 내년말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형법 328조 1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사기로 고소하는 일도 생길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말해보려 합니다.
    정형기의 인생성형 lif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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