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8일(금) 1일1제 137일차 - 피해자의 승낙

[@qq1044]

ㄱ(0) 밍크45마리 판례. 절도닠가 피해자의 승낙은 양해에 해당함. 이 판례는 양해를 인정해서 절도죄 성립 x.
ㄴ(x) 판례변경으로 주침x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hyuck1240]

오늘조 감사합니다!

[@솔로몬-g8i]

감사합니다

[@강승현-f7y]

피해자승낙은 상당성 규정이 없지만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여야 한다’라고 조건 추가
사회상규적 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상해죄, 폭행치사죄(장난권투)에 규정(2)

[@다띠굳띠]

완료

[@김대현-d1j]

감사합니다 ㅎㅎ

[@민둔-x9r]

👍🏿👍🏿👍🏿👍🏿👍🏿👍🏿

[@wooojuuu]

최신판례 특강 올라왔습니다. 합격예측 서비스 사전신청 하면 관리자부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꼭 들어야하는 최판을 이런식으로 듣게하나요? 심지어 프리패스도 사전신청해서 들어야하는데 이런식이면 프리패스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학원 홈페이지 안들어가는 사람도 있을테고 경찰관련 커뮤니티 활동 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공개하는건지 의문입니다.

[@김태규-j8l]

진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건 신쌤보다 윌비스자체적 문제같아요 저도 프리패스자인데 공부하다가 최판 나온지도몰랐습니다.

[@절희]

교수님 최신판례는 언제 올라오나요ㅠ?

[@3월26일-x8r]

화면에 꽉찬 보기 아이 좋아

[@다띠굳띠]

츨책

[@beenbeen97]

ㄴ 초원복집판례 변경되었지 않나요????

[@찐범]

맞아요! 판례변경돼서 ㄴ도 x일거에요!

[@beenbeen97]

@@찐범 감사합니다!!!!

[@귀폭의산]

채용 최신판례는 안해주시나요?

[@aaaaaaaaaaaaa592]

1번

[@라면구]

썸네일 초성 두개 연달아 읽으니 웃기네요 ㅋㅋ

[@jk81766]

220913 / 23011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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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상해죄 외에도 폭행치사죄 (장난권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