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수) 1일1제 120일차 -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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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5

  • @eric-j3l3q
    @eric-j3l3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진정부작위범은 아버지가 짓는 죄....진정신분범이다.

  • @사춘간볼빨기-m4w
    @사춘간볼빨기-m4w Год назад +1

    부자는 교사가 될수없다 돈만으니까 나방줘 방조는 가능하다

  • @션현-o4q
    @션현-o4q 2 года назад +11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바로 이해시켜 주시는지 감탄이 나오네용

  • @eric-j3l3q
    @eric-j3l3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진정부작위범은 진정신분범이다

  • @user-tz5bp2uc6s
    @user-tz5bp2uc6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 부자는 교사가 될 수 없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교사 X
    • 형식설 - 법규정
    - 부작위 규정 → 진정
    - 작위 규정 → 부진정
    • 실질설 - 범죄
    - 거동범 → 진정 ; 실질진동
    - 결과범 → 부진정
    - 거동범은 진정만! 부진정 X

  • @ir9151
    @ir9151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nil02277
    @nil02277 2 года назад

    ㅊㅊㅊㅊ

  • @윤보순-v4w
    @윤보순-v4w 2 года назад +7

    쌤 오늘은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네요! 항상 지친 목소리셨는데.. 다행입니다

  • @언더커버-d9v
    @언더커버-d9v 2 года назад

  • @무시무시한쥐-w8v
    @무시무시한쥐-w8v 2 года назад

    👮‍♂️

  • @3월26일-x8r
    @3월26일-x8r 2 года назад

    부작위 접수~~~

  • @eric-j3l3q
    @eric-j3l3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있을 수 없ㄷ

  • @mar8755
    @mar8755 2 года назад

    ㅁ -
    위법성 요소설 -> 구성요건해당성 범위 확대

  • @민결_tv
    @민결_tv 2 года назад

    멋져요 신광은교수님~!
    1일1제 최고의 문제 최고의 해설입니다

  • @user-cz8uc9eb3c
    @user-cz8uc9eb3c 2 года назад +9

    와..실전에서 박스형으로 나오면 한번 읽고 바로 행운에 맡겨야 할듯

  • @sc8647
    @sc8647 Год назад +1

    초시생인데 엄청 어렵네요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체크

  • @보존등기말소청구
    @보존등기말소청구 2 года назад

    💯

  • @민둔-x9r
    @민둔-x9r 2 года назад

    👍🏿👍🏿👍🏿👍🏿👍🏿👍🏿

  • @youngsookim950
    @youngsookim950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Sj-kk2kj
    @Sj-kk2kj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학설문제 많이 해주세요!!

  • @kjh-x7v
    @kjh-x7v 2 года назад

    2:30

  • @이승재-t4l
    @이승재-t4l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지유-n8c
    @지유-n8c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rp5ec8mq4e
    @user-rp5ec8mq4e 2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알뜰합니다!!

  • @주짓수-z5o
    @주짓수-z5o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최고입니다

  • @이지연-p7u5d
    @이지연-p7u5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30102

  • @민둔-x9r
    @민둔-x9r 2 года назад

    🥰

  • @다띠굳띠
    @다띠굳띠 2 года назад

    완료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부자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 @히딩크히딩크-y1j
    @히딩크히딩크-y1j 2 года назад

    흠...글쎄요..

  • @흐아앙크크
    @흐아앙크크 2 года назад

    문제 난이도 뭐냐..

  • @민소희-e5z
    @민소희-e5z Год назад

    교수님 아버지가 아들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거죠? 또한 아들이 수영을 할수있고,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는자이면요?
    전제오류에 의한 위법한 행위는 그 시작점의 적용 자체가 구성요건에 위배되므로 모두 효력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형사법이란것이 정제수의 역할을 하는것인지, 독약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심리를 위해 전제오류의 증거들을 확보하는것이 형사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 @IiillIiIiilIlIl
    @IiillIiIiilIlIl 2 года назад

    문제 하나에 부작위범 중요한 논점 다 들어있네요.

  • @user-doradoradora
    @user-doradoradora 2 года назад +3

    썸네일 낚시 상당하네요..
    .
    .
    광은쌤 설명들으니까 바로 이해되는데?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0903 (X)

  • @redshield2842
    @redshield2842 2 года назад

    심지어 답이 하나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진땀흘렸다

  • @솔로몬-g8i
    @솔로몬-g8i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효도하자근아
    @효도하자근아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hyuck1240
    @hyuck1240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파워폴
    @파워폴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