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수) 1일1제 120일차 - 부작위범

2월23일(수) 형사법
[부작위범] [20.해경1차]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는 불가능하다.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 자기의 아들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알고도 망나니 같은 아들에 대해서는 구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조하지 않은 경우를 환각범이라 한다.
㉤ 보증인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며,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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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현-o4q]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바로 이해시켜 주시는지 감탄이 나오네용

[@솔로몬-g8i]

감사합니다

[@eric-j3l3q]

부진정부작위범은 아버지가 짓는 죄....진정신분범이다.

[@효도하자근아]

감사합니다!

[@eric-j3l3q]

부진정부작위범은 진정신분범이다

[@사춘간볼빨기-m4w]

부자는 교사가 될수없다 돈만으니까 나방줘 방조는 가능하다

[@user-tz5bp2uc6s]

• 부자는 교사가 될 수 없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교사 X
• 형식설 - 법규정
- 부작위 규정 → 진정
- 작위 규정 → 부진정
• 실질설 - 범죄
- 거동범 → 진정 ; 실질진동
- 결과범 → 부진정
- 거동범은 진정만! 부진정 X

[@윤보순-v4w]

쌤 오늘은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네요! 항상 지친 목소리셨는데.. 다행입니다

[@nil02277]

ㅊㅊㅊㅊ

[@user-cz8uc9eb3c]

와..실전에서 박스형으로 나오면 한번 읽고 바로 행운에 맡겨야 할듯

[@Sj-kk2kj]

감사합니다 학설문제 많이 해주세요!!

[@언더커버-d9v]

☆

[@무시무시한쥐-w8v]

👮‍♂️

[@3월26일-x8r]

부작위 접수~~~

[@user-rp5ec8mq4e]

진짜 알뜰합니다!!

[@mar8755]

ㅁ -
위법성 요소설 -> 구성요건해당성 범위 확대

[@소영-e7m]

멋져요 신광은교수님~!
1일1제 최고의 문제 최고의 해설입니다

[@지유-n8c]

감사합니다!!

[@이승재-t4l]

감사합니다:)

[@주짓수-z5o]

역시 최고입니다

[@eric-j3l3q]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있을 수 없ㄷ

[@sc8647]

초시생인데 엄청 어렵네요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체크

[@보존등기말소청구]

💯

[@민둔-x9r]

👍🏿👍🏿👍🏿👍🏿👍🏿👍🏿

[@이지연-p7u5d]

230102

[@kjh-x7v]

2:30

[@민둔-x9r]

🥰

[@다띠굳띠]

완료

[@IiillIiIiilIlIl]

문제 하나에 부작위범 중요한 논점 다 들어있네요.

[@흐아앙크크]

문제 난이도 뭐냐..

[@user-doradoradora]

썸네일 낚시 상당하네요..
.
.
광은쌤 설명들으니까 바로 이해되는데?

[@redshield2842]

심지어 답이 하나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진땀흘렸다

[@민소희-e5z]

교수님 아버지가 아들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거죠? 또한 아들이 수영을 할수있고,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는자이면요?
전제오류에 의한 위법한 행위는 그 시작점의 적용 자체가 구성요건에 위배되므로 모두 효력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형사법이란것이 정제수의 역할을 하는것인지, 독약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심리를 위해 전제오류의 증거들을 확보하는것이 형사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항상곧게가자]

장수생특 ㅋㅋ

[@jk81766]

220903 (X)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부자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히딩크히딩크-y1j]

흠...글쎄요..

[@ir9151]

감사합니다

[@hyuck1240]

감사합니다!

[@파워폴]

감사합니다!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youngsookim95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