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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은 아버지가 짓는 죄....진정신분범이다.
부자는 교사가 될수없다 돈만으니까 나방줘 방조는 가능하다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바로 이해시켜 주시는지 감탄이 나오네용
부진정부작위범은 진정신분범이다
• 부자는 교사가 될 수 없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교사 X • 형식설 - 법규정 - 부작위 규정 → 진정- 작위 규정 → 부진정• 실질설 - 범죄- 거동범 → 진정 ; 실질진동- 결과범 → 부진정- 거동범은 진정만! 부진정 X
감사합니다
ㅊㅊㅊㅊ
쌤 오늘은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네요! 항상 지친 목소리셨는데.. 다행입니다
☆
👮♂️
부작위 접수~~~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있을 수 없ㄷ
ㅁ - 위법성 요소설 -> 구성요건해당성 범위 확대
멋져요 신광은교수님~!1일1제 최고의 문제 최고의 해설입니다
와..실전에서 박스형으로 나오면 한번 읽고 바로 행운에 맡겨야 할듯
초시생인데 엄청 어렵네요
체크
💯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학설문제 많이 해주세요!!
2:3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알뜰합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230102
🥰
완료
감사합니다! 부자는 교사가 될 수 없다!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흠...글쎄요..
문제 난이도 뭐냐..
교수님 아버지가 아들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거죠? 또한 아들이 수영을 할수있고,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는자이면요? 전제오류에 의한 위법한 행위는 그 시작점의 적용 자체가 구성요건에 위배되므로 모두 효력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즉, 형사법이란것이 정제수의 역할을 하는것인지, 독약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심리를 위해 전제오류의 증거들을 확보하는것이 형사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장수생특 ㅋㅋ
문제 하나에 부작위범 중요한 논점 다 들어있네요.
썸네일 낚시 상당하네요....광은쌤 설명들으니까 바로 이해되는데?
220903 (X)
심지어 답이 하나실제 시험장에서 보면진땀흘렸다
감사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아버지가 짓는 죄....진정신분범이다.
부자는 교사가 될수없다 돈만으니까 나방줘 방조는 가능하다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바로 이해시켜 주시는지 감탄이 나오네용
부진정부작위범은 진정신분범이다
• 부자는 교사가 될 수 없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교사 X
• 형식설 - 법규정
- 부작위 규정 → 진정
- 작위 규정 → 부진정
• 실질설 - 범죄
- 거동범 → 진정 ; 실질진동
- 결과범 → 부진정
- 거동범은 진정만! 부진정 X
감사합니다
ㅊㅊㅊㅊ
쌤 오늘은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네요! 항상 지친 목소리셨는데.. 다행입니다
☆
👮♂️
부작위 접수~~~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있을 수 없ㄷ
ㅁ -
위법성 요소설 -> 구성요건해당성 범위 확대
멋져요 신광은교수님~!
1일1제 최고의 문제 최고의 해설입니다
와..실전에서 박스형으로 나오면 한번 읽고 바로 행운에 맡겨야 할듯
초시생인데 엄청 어렵네요
체크
💯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학설문제 많이 해주세요!!
2:3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알뜰합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230102
🥰
완료
감사합니다! 부자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흠...글쎄요..
문제 난이도 뭐냐..
교수님 아버지가 아들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거죠? 또한 아들이 수영을 할수있고,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는자이면요?
전제오류에 의한 위법한 행위는 그 시작점의 적용 자체가 구성요건에 위배되므로 모두 효력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형사법이란것이 정제수의 역할을 하는것인지, 독약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심리를 위해 전제오류의 증거들을 확보하는것이 형사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장수생특 ㅋㅋ
문제 하나에 부작위범 중요한 논점 다 들어있네요.
썸네일 낚시 상당하네요..
.
.
광은쌤 설명들으니까 바로 이해되는데?
220903 (X)
심지어 답이 하나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진땀흘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