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40일차_12월11일(금) [위법성조각사유]

[@솔로몬-g8i]

감사합니다

[@강혜진-u2x]

감사합니다:)

[@jk81766]

221213 (X) 3, 4

[@pol_2142]

교수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이제 16세미만으로 알면 되겠죠?

[@pol_2142]

@@구리너-e8b 궁박한 상태는 아청법에 있는거고 형법은 궁박이 아니라 그냥 13세이싱 16세미만인 청소년과 간음 추행한 19세이상 으로 개정되었어요

[@skeshin358]

피해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요^^ 다만 이 경우는 주체가 19세이상으로 제한이 되요^^

[@읍읍읍-m7w]

극도책봐도 과잉하지않다

[@꿔바-f2h]

앞으로 낙태죄 폐지되면 어찌되나요??

[@skeshin358]

만약 폐지되면 낙태부분은 빼면 되요

[@slee5308]

👌

[@다띠굳띠]

완료

[@이유정-n2b]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