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74일차_01월28일(목) [위전착]

오늘의 문제)_형법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경찰승진)
①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형법｣ 제13조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고의범의 성립이 부정되고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②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표지로 이해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③고의설과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법적 효과에 있어 동일한 결론을 취한다.
④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형법｣ 제13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를 부정하여 고의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답: 3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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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aeng2]

감사합니다!

[@th-rlo8]

신광은. . .그는신인가?

[@폴인럽-h3v]

교수님... 유튜브로도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저 갓광은 '신'광은!!!

[@user-no4nm2ib5d]

형법에 대해서 평소에 어렵게만 여기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주시니 쉽게 이해가 되네요. 자주 들러 배워나가겠습니다.

[@AHNNE-]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kkobookchip_]

감사합니다 ㅎㅎ 교수님 덕에 형법 동형 총론 정말 잘 풀리는데, 동형 1회차 3번 승낙과 양해 파트에 교수님 수업에 잘 못들은 것 같은 설문이 있더라고요 ㅠㅠ 정답률도 18프로 밖에 안됬는데, 동형 시간엔 원욱쌤이 자세히 설명하시기에 시간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보여서,, ㅠㅠ 교수님께서 그 문제 유튜브에서 설명 한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배터리귀신]

제발 ㅠㅠ

[@박볶음-q9s]

제발 ㅠㅠㅠㅠ4

[@최현우-b4n]

볼떄마다 감탄합니다 교수님 강의력을ㅜㅜㅜㅜㅜㅜㅜ꼭 합격하고 찿아뵙겠습니다!!

[@김재우-z9j]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교수님.

[@cooolsso6934]

정말 강의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성공하자-w6k]

정말 감사합니다

[@Jaeppy]

1월 28일 짧고 알찬 설명 감사합니다

[@mgooo9777]

진짜 갓이다... 감사합니다

[@지니-u3b7z]

형사법의 신....진짜 이해쏙쏙ㅠㅠ 감사합니다!

[@오오로-l5v]

최고다...........

[@MIN-fq5hv]

Always many thanks to 갓광은

[@호롱-m9p]

와 분명히 다 안다고 이해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보니까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감으로만 대~충 맞추고 그새 까먹어버렸네요 광은 교수님 없었다면 시험장에서 이 문제 보고 멘붕 왔었겠조?ㅠㅠㅠ 만약 나온다면 아 광은 교수님이 1일1제 해주신 거 ㅋ 껌이지 ㅋ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ㅠㅠㅠ 정말 너무 빛과 소금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hayourim]

위전착 수강완료 감사합니다!

[@성공하자-w6k]

진짜 갓 광은

[@stellakang2004]

수강 완료. 감사합니다. 🙏

[@vacuole1]

나 님 경꿈사에서 봄 맞죠?

[@stellakang2004]

@@vacuole1 ? 네 안녕하세요..ㅎ

[@qq1044]

1(x) 뒷부분은 소급효이론 얘기
2(x) 위법적전제사실 착오를 1요소로 보기때문에 고의가 없는 위전착은 구성요건이 없어지는 것이라서 고의범 말고 과실범으로.
3(0) 고의설은 1요소로 봐서 고의가 없으면 과실범으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는 인정하나 효과만 과실범처럼 완화시켜 처벌하겠다. 결국 동일 결론.

[@이승재-t4l]

출석이요

[@다띠굳띠]

출첵

[@밍뀨뀨-s2d]

수강완료!

[@nil02277]

ㅊㅊㅊㅊㅊ

[@김밥김밥-t7w]

싫어요 눌린넘들은 다른 학원 알바생인듯

[@럭키룽]

💜

[@slee5308]

👌

[@justdoit214]

1월 29일 수강완료!

[@박볶음-q9s]

210129 금욜 ㅇ 이렇게 풀면 너무 잘 풀리는데 동형에서 풀땐 왜이렇게 틀리는지ㅠㅅㅠ

[@jk81766]

221201 (O)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니히히-c4r]

감사합니다

[@박소-m5w]

감사합니다

[@김소미-z2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