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는 내가 짓는데..." 7년째 한 푼도 못 받은 이유 / KBS 2024.09.30.

강원도 철원평야의 7,000제곱미터 넓이의 논.
지역 주민이 빌려 농사를 짓고 있지만, 땅 주인에게 임대료는 물론 직불금까지 넘겨주고 있습니다.
벌써 7년쨉니다.
[실제 경작 농민/음성변조 : "직불금은 그 사람(땅 주인)이 타 가고, 도지(소작료)는 도지대로 받아가고. 농사꾼은 솔직히 아무것도 힘이 없죠, 뭐."]
경기도 안성의 5천여 제곱미터의 밭.
한 해 20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농민은 10여 년째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땅 주인이 다 가져간 겁니다.
[실제 경작 농민/음성변조 : "직불금을 아예 처음부터 못 받았어요. 농지를 주면서 농사 좀 지어달라고, 직불금은 내가(땅 주인이) 할 테니까."]
KBS 취재 결과, 강원과 경기의 7개 시군에서 불법 직불금 사례 8건이 확인됐습니다.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불금을 뺏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땅의 농민들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과정에서 불법이 들통날 수 있어, 친환경농업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작 농민/경기도 파주시/음성변조 : "(땅 주인이) '인증을 포기하고 내놓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진짜 피해를 그냥 6천 평을, 친환경을 포기하는 상황이 왔어요."]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이 논을 소유한 땅 주인도 실제 경작자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수년간 공익 직불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 입장에선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작 농민/경기도 파주시/음성변조 : "지주한테 그런 얘기 하면 바로 '그냥 농사짓지 마세요' 그래요. '끊어, 다른 사람 줄 테니'."]
농민들은 불법 직불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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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농민 #땅주인

[@jhpark2200]

직불금이 주인이 받는경우는 도지를 싸게 준경우 직불금을 붙이는 사람이 받는경우 도지를 주인에게 많이 주는경우 뭔가 통일성이 없다

[@창조농부]

땅 빌려쓰면 어떤 형식으로도 임대료는 지불하는거지 무슨 문제인거지

[@S.Wa.]

경자유전의 원칙이요;;;

[@여등-k8j]

이사람은
내용도 파악하지않고 댓글을 달고있네~
하근기중생 같으니라구...

[@김영만-q5f]

농지 주인 말도 들어 봐야 함
벼농사 지을려면 땅 넘쳐 나는데 왜 매달릴까?

[@warriet29]

아직도 이러네..

[@ocp0503]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 돈만주면 모를 심어주고 농약 비료 길러주고 수확까지 다해주는데 굳이 논을 줄 필요가 없음

[@호야-n1d]

벼농사는 농기계(이양기 트렉터 콤바인)있은 사람한테 맡기고 농약은 드론 방제 신청하고 가끔 물관리할때 육묘구매해서 모내기할때만 가보고 알아서 수확할때 RPC로 운반도 해주고 기계주인이 다해요(평당 단가+알파)
기계없은 사람들 다들 그렇게 농사짓죠

[@차춘석-e9e]

돈대면 땅사서 농사짓어라

[@여등-k8j]

댓글을 달려거든 똑똑하게 잘알아보고 댓글을 써야
하근기 중생놈이 안되는 거랍니다.

[@노주용-n8p]

시골 50프로가 전부다 그렇게 하고있는데 이걸 이제 얘기하네

[@하삼철]

가 짜 직 불 금 타 먹 는 사 람 엄 청 많 아요.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근데 농사는 왜 하고 그 통화는 왜 하는데

[@조영무-v3t]

공짜로 지으라 해도 않짓는데 투성인데 무슨소리

[@베르-g8n]

농사짓는사람도 이득이니까 하겠지요 강제로 시킨것도아니고

[@호야-n1d]

땅주인이 농사 짓으라고 협박이라도 한 것처럼 인터뷰하네요
하기 싫으면 하지마세요
본가도 벼농사 농기계없이 농사짓은데 가끔 물관리하고 모내기.수확할때 옆에서 기계있은 사람 도와줄까 할것 거의 없음
임대가 아니라 농기계있은 사람한테 돈 더주고(별도 인건비) 관리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음

[@하나님이일곱째날을복]

돈문제는 거기 은행가서 따져야지

[@이지훈-k4o8v]

헐 자기땅이 아닌데 당연한거 아니여?

[@닥-r2u]

귀농하지 마세요 가족이 모든기반과 거래처를 가지고있는거 아니면

[@야호-u6t6s]

협박 받는 것도 아니고 꼬우면 그냥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땅 임대해서 짓는건데 그 나이먹고 아직도 자기땅이 없음?

[@조영무-v3t]

그냥 너희거나 지으세요

[@구경꾼-c1e]

ㅋㅋㅋ 왜 논빌려서 농사왜 지어요? 나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