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태생 자체가 개인 융자가 안나와서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임 원래 전세가율도 없었음 매가랑 전세가랑 같을수도 있는게 전세였음 근데 중간에 정부가 전세 개입하고서부터 항상 전세라는게 매가 아래에 있어야한다는 관행이 서민들사이에 알게모르게 심어진거지 개인적으로 전세는 집주인 개인사정및 지역 입지에 따라 전세가가 매가보다 높아져도 상관없다 생각함 태생 자체가 원래 개인 채권 성격이 강하면서 못 받을 수 있는게 전세이고 그것이 전세 리스크인데 언제부턴가 전세보증 보험이 들어고서부터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돈으로 착각하기 시작함 전세 채무불이행이 사기라 생각된다면 주식회사를 생각해보면 됨 회사가 경영에서 경영성과가 나빠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망하면 채무불이행이지 사기로 성립되지 않음 전세도 같은 원리임
전세대출이 없어지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대출을 상환치 못해 집을 매도하게됨.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 매물은 넘치는데 매수할 수요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집값 하락. 저렴하게 집을 매매하거나 싼집값만큼 월세 입성가능. 주거비 부담 낮아짐 앞에 전세대출 없어지면 주거비 부담 높아진다는분의 말에 헛점이 보여 반대로 적어봄.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게 아님 시골사는 나는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는데 집값이 경착륙하면 은행에묶인 채권은 전부 부실화되서 개인은 집 날리고, 은행은 채권이 부실화되서 BIS비율을 못맞추어 은행이 망함. 그 이후는 상상에 맡길게. 그래서 집값은 연착륙 할수있는 방안을 찿아야 함. 수도권의 수요를 줄일수있는 방안.
전세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대출을 HUG가 보증해 주고, 시중은행이 그냥 대출해 주는 현행 전세보증금 대출이 (대출제도)에서도 문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왜 대출해주는가? 심지어 그것을 대출기관인 시중은행의 리스크로 판단하도록 하지 않고 공적 기관인 HUG가 보증해 줍니까? 10년-15년전엔 없던 제도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제도가 정부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태어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HUG 보증은 없어져야 합니다
dsr을 임대인한테 지우면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능한 임대인이 얼마나될까? 전세주는 집 자체를 은행빚으로 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dsr은 임차인한데 지우게하고, 분양받을때 전세대출에 대한 dsr은 빼주고 인정해 줘야지. 임대인한테 dsr을 지우게하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이 거의 대부분일건데 그러면 주거환경이 더 나빠진다.
사실 전세라는게 외국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제도라 개선하거나 아예 금지시키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헛점을 먼저 개선해야함 왜냐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증금은 임차료를 못내는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디파짓의 개념이고 "당연히" 임차료를 못내면 쫓겨나는게 맞다는 사회적인 신뢰와 합의가 바탕임 그래서 2-3개월정도의 렌트코스트(임차료+관리비)가 보증금임 2개월 임차료 못내면 바로 경찰이 와서 사람 끄집어내고 열쇠 갈아버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됨 ㅋ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년 길면 3년도 걸림 명도소송해야지 항소하면 한번 더해야지 애매하면 대법원까지.... 이 모든게 전부 신뢰가 부족하기때문에 발생하는 댓가임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늘고
전세제도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시세차익 투자를 임차인은 낸돈 전부를 돌려받으면서 주거를 해결하는 거죠. 리스크가 당연히 클수 밖에 없는 제도에요. 갭투자 하는 임대인을 계속 악의축으로 몰아가는데 투자자의 주택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국민 갭투자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칩시다. 진정한 주거비 지옥을 맛볼걸요. 취지는 알겠는데 집마다 전부 다른 5년 내 실거래가와 신축 주택은 어쩔 것이며 증여성 거래는 어찌할 건지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으면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겁니다. 그러지 말고 정 전세제도를 손대고 싶으면 상한액을 거세요. 자연스레 월세로 전환될거고 집값상승을 조금이나마 지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되겠지만요.
5년 내에 더 하락한 전세보증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비중축소해야 합니다. HUG 보증을 전제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HUG 보증없이 전세와 전세보증금, 보증금대출을 금융기관이 리스크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자꾸 HUG 보증을 전제로 합니까? ㄱ 러면 전세사기든, 역전세만이든 못 막아요. 전세보증금대출은 결국 서민에게 중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제도입니다. 근본 문제를 없애야지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유지하는 전제에서는 정말 꽝인 대안입니다
1. 은행이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한다는 논리로 집주인의 부채로 인식해야하면 학자금 대출은 모두 대학의 부채로 인식해야함 2. 무엇보다 저런식이면 대출 거의 없이 집을 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부담이 없으니까 월세로 돌려버리고 월세를 보증금 기대수익만큼 받으면 됨. 그러면 대출끼고 있는 집주인만 남는데 시장에 전체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세는 상승하고 세입자 중 전액 자기돈으로 전세금을 내거나 일부 대출+자기돈으로 들어오는 세입자만 선별해서 받으면 됨....뭐가됬건 저런식이면 주거비 부담은 증가함
보증보험을 없애면 은행이 알아서 대출 안 내주겠네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때문에 전세가 너무 오름...
전세대출 이라는 제도가 말도 안되는 거지 당장 없애야돼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반을 무이자 대출금을 주는거고 대신 집주인은 집값 상승 하강, 노후화의 리스크를 지는거 아닌가?
왜 자꾸 전서대출이 문제라는걸 알면서도 전세대출을 유지하려고 하나요? 깔끔하게 전세대출을 금지하면 됩니다. 전세 들어가고 싶으면 자기자본 + 신용대출 섞어서 들어가고 싶은 간땡이 부은애들이나 들어가라고 하고 사실상 무담보 대출인 전세대출을 폐지하면 너무 깔끔한거 아닌가요?
니가 전세대출 안받고 월세들어가면 되잖아 멍충아!!
좋은데 싸게 살고는 싶고 월세내기는 싫고 그러니까 전세대출 받는거지 누칼협?
왜냐면 1% 미만의 전세사고때문에 나머지 잘살고 있는 99% 전세입자가 불만이 생기거든
집값잡기 싫은거임 ㅋㅋ
되도록이면 전세자금대출 받는 세입자는 안받으려고 하겠네요.
집담보로 전세대출한것이니 집주인에게 DSR적용하고 대출한건 세입자니까 이자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거지. 전세대출 때문에 DSR 올라가는게 싫으면 월세주면 되는건데.
전세대출은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죠. 원금 안갚고 뒷 사람 전세대출로 앞에 사람 전세대출 갚는 무한 돌려막기.
16:48 문제점
19:20 해결방안
32:15 딜레마
33:54 포퓰리즘의 말로
젠세대출에서 은행과 임대인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건, 편의성이지....그렇다고 임대인이 은행에 빚진건 아니다.
전세대출이라는게 전세입자 신용이나 상환능력 이런가 보기보다 집을 담보로 보는거니까. 전세입자가 빌렸다고 하기엔 애매하죠
안프로님 흰색 헤드셋 잘어울립니다ㅎㅎ
전세는 거주권을 이자로 받는 채권이라 생각해야지.
은행대출받아 회사채사면 회사가 이중채무를 진건가? 당연히 아니지.
전세 없애고 월세 받으면 되겠네. 당연히 집주인은 자기가 내야 하는 이자에 임대소득 세금 얹고 마진 좀 붙혀서 월세로 받아야 겠네. 무주택자들 좋아 죽겠누
전세자금대출 담보는 질권인데 질권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가능한 배제하려고 하겠지요. 집주인이 왜 굳이 리스크를 않으려고 할까요?? 이야기 한 사항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전세대출을 없애고, 다른 나라들처럼 월세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재밌는 주제!!
가장 이해가 안가는게 상가 월세는 1원만 받아도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팍팍 과세하면서, 전세금은 2주택까지 액수 무관하게 면세해준다는겁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부터 발생해요.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빌려서 집주인에게 투자한거죠. 집값 상승에 같이 베팅 해준 대가로 공짜로 전세를 살 수 있는 상부상조..
세입자가 빌린거면, 돌려는 줘야지!! 내동생 죽었는데!!(내용은 다 안 봤음, 댓글만 보고 씀.) 보면 뭐함.... 이미 간 애....
전세 없애고 월세로 가자는 말이죠?
문정부 시절 DSR 도입시 전세대출을 집주인명의로 하는걸 통과 시켰어야 했는데 치명적 잘못을 한거 같네요
그랬으면 전세 없어지고 월급 반이상 월세 냈겠죠
그럼 전세금 오를거에요.
집주인이 빌린거면 세입자는 집에살면 안되지
@@alphonse777777 이자는 내잖아.
이자를 세입자가 내잖아 ㅋㅋㅋ 진짜 능지하고는
@@Korea-1948-o2z 그러니까 이자를 세입자가 내니까 세입자가 빌린거라는 소리지 난독증임?
@@evastrinity 그러니까 이자를 세입자가 내니까 세입자가 빌린거라는 소리지 난독증인가? 제목이 어그로 장난아니네? 대출을 세입자가 받은거로 처리하면 세입자가 이자내겠어?
세입자가 빌린거지 그럼ㅋㅋ세입자는 왜 집에 사는데 집주인이 빌린거면 집주인이 그집살아야지ㅋㅋㅋ그니까 전세를 왜사냐고ㅋㅋㅋ
전세 태생 자체가 개인 융자가 안나와서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임
원래 전세가율도 없었음 매가랑 전세가랑 같을수도 있는게 전세였음
근데 중간에 정부가 전세 개입하고서부터 항상 전세라는게 매가 아래에 있어야한다는 관행이 서민들사이에 알게모르게 심어진거지
개인적으로 전세는 집주인 개인사정및 지역 입지에 따라 전세가가 매가보다 높아져도 상관없다 생각함
태생 자체가 원래 개인 채권 성격이 강하면서 못 받을 수 있는게 전세이고 그것이 전세 리스크인데 언제부턴가
전세보증 보험이 들어고서부터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돈으로 착각하기 시작함
전세 채무불이행이 사기라 생각된다면 주식회사를 생각해보면 됨
회사가 경영에서 경영성과가 나빠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망하면 채무불이행이지 사기로 성립되지 않음
전세도 같은 원리임
요지는 이게 아니꼽게 생각된다면 매매나 월세를 택하면 됨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이상한거지 말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걸 임대인한테 빌려준거임
아 이런 주제 너무 재밌 ㅋㅋㅋㅋ
QCY 4세대 듣고 있긴 한데 저가형 쓸꺼고 유튜브 대화형만 들을꺼면 괜찮음.
전세대출 없애면 되지.. 그런데 난 전세 살고 싶다. 😊
전세대출이 없어지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대출을 상환치 못해 집을 매도하게됨.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
매물은 넘치는데 매수할 수요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집값 하락.
저렴하게 집을 매매하거나 싼집값만큼 월세 입성가능.
주거비 부담 낮아짐
앞에 전세대출 없어지면 주거비 부담 높아진다는분의 말에 헛점이 보여 반대로 적어봄.
ㅋㅋ은행이 망할때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함... 전세사기보다 그게 더 무서운것임
너 집 없지?
@@괴도루팡-w5h 은행도 멍청하군.
@@hjhj6846빚만 있지?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게 아님 시골사는 나는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는데 집값이 경착륙하면 은행에묶인 채권은 전부 부실화되서 개인은 집 날리고, 은행은 채권이 부실화되서 BIS비율을 못맞추어 은행이 망함. 그 이후는 상상에 맡길게. 그래서 집값은 연착륙 할수있는 방안을 찿아야 함. 수도권의 수요를 줄일수있는 방안.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빌린거죠. 참 웃기는 세상이네ㅋ 우리때만해도 돈모아서 월세에서 전세가는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전세도 대출받는 신세계.
그래서 안 돌려주나요?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빌린거고 집주인은 계약이 있기때문에 돌려주는게 맞음. 안돌려주냐는건 왜물어보는것인지...? 안돌려주면 전세금 담보로 경매 넘겨버리면 되지 뭔문제?
그래서 전세금 받아서 또 집사시게?
전세 대출은 실질적으로나 법적 절차로나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 해주고 있음.
집주인이 빌린거면 세금도 세입자가내야지?
먼개소리냐 전세대출 이자도 집주인어 내야지
@@desien_handbook 세입자가 있는동안은 이자는 세입자가 내야죠
세입자는 이자도 안내고 대출도 안받고 공짜로 사는거네요
세금은 집주인이 내야죠
@@desien_handbook 이자=임차료
저런 금융테크닉이나 DSR이니 뭐니 규제책 다 필요없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때문에...
저런건 전부 임시 땜빵이고 탁상행정임
전세대출 폐지 못하지 기득권층이 폐지 하겠습니까? 아파트값 전세대출이 받쳐주는 구조
전세대출 존재 자체가 잘못이네요
전세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대출을 HUG가 보증해 주고, 시중은행이 그냥 대출해 주는 현행 전세보증금 대출이 (대출제도)에서도 문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왜 대출해주는가? 심지어 그것을 대출기관인 시중은행의 리스크로 판단하도록 하지 않고 공적 기관인 HUG가 보증해 줍니까? 10년-15년전엔 없던 제도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제도가 정부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태어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HUG 보증은 없어져야 합니다
dsr을 임대인한테 지우면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능한 임대인이 얼마나될까? 전세주는 집 자체를 은행빚으로 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dsr은 임차인한데 지우게하고, 분양받을때 전세대출에 대한 dsr은 빼주고 인정해 줘야지. 임대인한테 dsr을 지우게하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이 거의 대부분일건데 그러면 주거환경이 더 나빠진다.
집값 랜트비 알맹이 쏙빠진 조작된 물가기준으로 따지는게 무슨 의미???
전세 없애라 월세 좀 올려받자
월세는 전세랑 다르게 소득세랑 건강보험료 내야되는거 아시죠?
사실 전세라는게 외국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제도라 개선하거나 아예 금지시키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헛점을 먼저 개선해야함
왜냐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증금은 임차료를 못내는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디파짓의 개념이고 "당연히" 임차료를 못내면 쫓겨나는게 맞다는 사회적인 신뢰와 합의가 바탕임 그래서 2-3개월정도의 렌트코스트(임차료+관리비)가 보증금임 2개월 임차료 못내면 바로 경찰이 와서 사람 끄집어내고 열쇠 갈아버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됨 ㅋ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년 길면 3년도 걸림 명도소송해야지 항소하면 한번 더해야지 애매하면 대법원까지....
이 모든게 전부 신뢰가 부족하기때문에 발생하는 댓가임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늘고
깔끔하게 월세가즈아..월 500만원씩 월세 내보면 전세가자고 난리 나것지
세입자 대출이지 그게 왜 집주인 대출이 되노 그냥 전세제도 없애자는 이야기다. 누가 칼들고 전세 살라고 협박하는 사람없다 꼬우면 월세 살아라
전세제도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시세차익 투자를 임차인은 낸돈 전부를 돌려받으면서 주거를 해결하는 거죠. 리스크가 당연히 클수 밖에 없는 제도에요.
갭투자 하는 임대인을 계속 악의축으로 몰아가는데 투자자의 주택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국민 갭투자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칩시다. 진정한 주거비 지옥을 맛볼걸요.
취지는 알겠는데 집마다 전부 다른 5년 내 실거래가와 신축 주택은 어쩔 것이며 증여성 거래는 어찌할 건지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으면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겁니다.
그러지 말고 정 전세제도를 손대고 싶으면 상한액을 거세요. 자연스레 월세로 전환될거고 집값상승을 조금이나마 지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되겠지만요.
결국 전세값 또 오르겠네.
전세권 설정을 법적으로 강제하면 해결됨. 설정시 전세금도 모두 대출로 계산하고 집주인의 ltv를 빡세게 관리. Ltv 60%. 즉 집값의 40% 도 없으면서 집주인 역할 하면서 세금까지 할 사람 없지요.
그러면 어떤 집주인이 전세놓겠노 월세 주고 말지 전세대출을 집주인 대출로 하라는건 그냥 전세제도 없애자는 이야기임
그럼 전세를 왜 내놔 임대인이 자선사업가냐? ㅋㅋ
월세만 내놓겠지
집이 잇는데 전세자금대출을 왜 주냐 ㅋㅋ
결론은 ... 집 주인.이 빌린거 죠.
잠깐.. 무이자로.
집주인이 전세자금 빌리고 이자만 세입자가 내는걸로 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집주인이 12억짜리 집을 현금 3억과 은행대출 3억 그리고 6억의 전세금을 이용해 매입했다면 단순하게 은행에는 3억, 세입자에게 6억의 채무를 진거지. 근데 세입자의 6억 출처가 개인의 현금이라면 집주인의 dsr에 포함이 안되는거고, 6억 중 은행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액만큼 집주인의 dsr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무슨 개소리임. 집주인은 무슨 짓을 하든지 은행에 3억 세입자에겐 6억만 갚으면 되는건데 세입자의 캐쉬 출처에 따라 나의 신용도가 달라진다?
전세금액 전체를 채무로 인식해 dsr에 넣던가 아니던가 둘중 하나여야지.
전세대출은 이제
하나의 리츠상품으로
전환해야한다
1억이 전세보증금이면
4천은 HUG보증으로
나머지 6천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5대5로 증거금을
계약기간동안예치하고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임차권을획득하고
집주인은 최소 연3.7%이상의
임대수익슬 Hug에서 계약기간동안 지급받거나
전세보증금중 60%를 대출받을수있게 선택하는
제도로 해야한다
5년 내에 더 하락한 전세보증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비중축소해야 합니다. HUG 보증을 전제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HUG 보증없이 전세와 전세보증금, 보증금대출을 금융기관이 리스크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자꾸 HUG 보증을 전제로 합니까? ㄱ
러면 전세사기든, 역전세만이든 못 막아요. 전세보증금대출은 결국 서민에게 중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제도입니다. 근본 문제를 없애야지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유지하는 전제에서는 정말 꽝인 대안입니다
1. 은행이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한다는 논리로 집주인의 부채로 인식해야하면 학자금 대출은 모두 대학의 부채로 인식해야함
2. 무엇보다 저런식이면 대출 거의 없이 집을 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부담이 없으니까 월세로 돌려버리고 월세를 보증금 기대수익만큼 받으면 됨. 그러면 대출끼고 있는 집주인만 남는데 시장에 전체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세는 상승하고 세입자 중 전액 자기돈으로 전세금을 내거나 일부 대출+자기돈으로 들어오는 세입자만 선별해서 받으면 됨....뭐가됬건 저런식이면 주거비 부담은 증가함
반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대출을 상환치 못해 집을 매도하게됨.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
매물은 넘치는데 매수할 수요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집값 하락.
저렴하게 집을 매매하거나 싼집값만큼 월세 입성가능.
주거비 부담 낮아짐
전세 공급이 주는만큼 월세나 매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게 그거임
집주인이 빌린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 대출에대해 전세대출포함해서 ltv적용해야..
집주인이 빌렸는데 왜 세입자가 살아요?
@@alphonse777777 이자를 세입자가 내주고 사는거죠
은행대출 받아 삼성전자 주식사면 삼성전자가 대출받은거라고? ㅋㅋㅋ
@@alphonse777777 세입자가 빌린 거면 돌려줘야지. 양아치야?
@@Korea-1948-o2z 당연히 돌려줘야지 내가언제 안돌려주는게 맞다했음?
괴상한 논리 만들어서 은행담보만 늘리는 소리하고 있네 뭐가 상식이라는 거냐?...ㅉㅉㅉㅉ
인위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손실을 국가가 메꿔주는게 아니라 허그를 민영화하면 알아서 시장이 리스크에 맞는 대가를 요구할꺼고 그럼 전세는 점점 도태될껍니다.
1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