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대출을 HUG가 보증해 주고, 시중은행이 그냥 대출해 주는 현행 전세보증금 대출이 (대출제도)에서도 문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왜 대출해주는가? 심지어 그것을 대출기관인 시중은행의 리스크로 판단하도록 하지 않고 공적 기관인 HUG가 보증해 줍니까? 10년-15년전엔 없던 제도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제도가 정부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태어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HUG 보증은 없어져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사보험영역에 맡기고 허그는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밀하게 리스크가 측정되고 대출금리와 비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야 부실한 곳엔 패널티가 생기고, 세입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집값이 얼마든, 집주인이 사기꾼이든 강아지든 어차피 허그에서 받으면 되니 계약하지 말아야 할 집도 그냥 계약해버리는 해이가 만연합니다.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을 없애면 된다. 정부 보증없는데 세입자에게 신용대출로 몇억씩 대출해줄 은행 없다. 은행은 세입자의 신용상태만 보고 신용대출만으로 대출해주면 전세사기도 안일어난다. 당분간 몇년간은 혼란이 오겠지만 차츰 안정되어 폭등한 전세가도 내려가고 전세사기도 줄어든다.
전세대출보증을 없애면된다 이딴소리 무지성임 그거없다고 전세사기가 해결됨? 보증 민간준다고 민간이 조사똑바로할거같음?? 자동차보험 몇대몇 기업이 정확하게 판단함? 기업유리하게 판단하니까 한문철같은게 나오지 기업입장에서도 정확한조사에는 비용이 들고 그비용을절감하고 리스크를 고객에게 부가하는게 더유리 기업은 영리가 목적이지 정확한 조사가 목적하는곳이 아님 무슨 밑도 끝도없이님말대로 될일이아님 정부가안하고 민간에서 상품출시해버리면 결국 민영화되는거고 그 이득은 보험사가 보고 사과박스는 정치인이보고 손해는 서민이보는거임 그래서 dsr이라는 말이 논의되는거고 좀 귀열고 방송보세요
@@양정호-e7h채권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건 채권발행한 기관에 대한 신용이 있을때 해주는건데 전세라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에 신용평가가 되어있나? 이게 문제라는거임. 은행이 담보물 주택이든 임대인이든지 간에 받을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게 맞지. 임차인이 2년 후에 돈을 못돌려받으면 수억 반환이 될리가 없잖아.
전세가 세입자 입장에서 싼거다. 같은 방을 월세로 들어갈때와 전세로 들어갈때 전세는 월세의 거의 절반값인거다. 그런데 전세가 해로운세라고 하여 없앤다면 월세가 한없이 폭등하게 되는거다. 외국의 경우를 봐라. 월세가 엄청 비싸게 오른다. 1억짜리 전세방이면 월세방으로 치면 60만원을 내야한다. 1억을 전세로 들어가면 월 20만원 정도의 이자(정기적금이자)를 포기하는 거고 대출을 1억 받으면 30-40만원 이자를 내게 되는 거다.
@@전진우-w4n 아니요. 전혀요. 일단 고가전세는 중개수수료가 몇백 더 발생하고 전세보증보험료가 몇백 발생하고, 이사 날짜 맞추기 참 힘듭니다. 미국 대도시 900스퀘어핏 콘도들 보통 3000~4000 달러인데, 같은 면적 강남 아파트 월세도 500만원 넘는거 흔해요. 하나도 안쌉니다.
@@sjdob-y5d 고가전세는 고가월세와 비교해야지 왜 고가전세를 저가월세와 비교하나요? 제가 예를 1억짜리를 들었는데 전세100억짜리가 되면 월세도 0이 두개 더 붙는겁니다. 외국과 직접비교를 하는게 아니고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더 오를 요인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만약 미국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면 월세가 낮아질 요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주택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는 상품이 월세만 있는 경우와 전세와 월세가 있는 경우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대체재가 있는게 유리한 것은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대출없는 임대인이야 전세대출 없는 임차인 찾고 싶겠죠. (저도 무대출로 임대주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전세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전세 세입자가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까요? 그럼 전세 수요가 확 줄거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보세요.
@@조상용-b4j 대체 누굴 뽑아야 멍청한짓 안하도 국민들이 사고싶은 집 맘대로 사고팔고 원하는대로 살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자유민주 주의 국가가 맞는건지…..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세제도가 가능한거고, 대출규제를 풀어야 전세말고 내집 살수 있는데. 괜히 규제한답시고 국민 심리 자극해서 집값이나 미친듯이 올려서 초초 현금부자들이나 원하는 집 살수 있는 나라… 지겹네요 국짐이나 더불쓰레기당이나.
초기엔 좋았지... 초기엔 말이야. 부동산에 미친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병들어 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해라. 개인 유동성 자금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죄다 부동산에 묶여있고, 저출산 문제로 난리인데, 내수 시장이 살아날 턱이 있나.. 쯧
전세 사라지는 순간 집주인이 리스크를 짊어지던게 사라지면 월세가율이 미친듯이 뛰어 오를거임 아파트가 전세가율50％ 지던게 월세로 바뀌는 순간 빌라나 주택마냥 70~ 90％까지 월세로 받게 될건데 임차인은 집값 자체가 떨어진다한들 월세부담은 기존보다 더 부담해야할거임 정부는 정책문제를 손안대고 코푸는꼴이라 이득이고, 월세소득을 세금 더 걷을 수 있게되서 개이득이고 은행은 정부 눈치 덜보고 저리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집주인은 큰돈 못땡겨서 손해지만, 월세는 더 받을 수 있어서 손실보전은 돼고 임차인만 죽어날거임 ㅡ.ㅡ
전세대출이 없어지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대출을 상환치 못해 집을 매도하게됨.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 매물은 넘치는데 매수할 수요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집값 하락. 저렴하게 집을 매매하거나 싼집값만큼 월세 입성가능. 주거비 부담 낮아짐 앞에 전세대출 없어지면 주거비 부담 높아진다는분의 말에 헛점이 보여 반대로 적어봄.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게 아님 시골사는 나는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는데 집값이 경착륙하면 은행에묶인 채권은 전부 부실화되서 개인은 집 날리고, 은행은 채권이 부실화되서 BIS비율을 못맞추어 은행이 망함. 그 이후는 상상에 맡길게. 그래서 집값은 연착륙 할수있는 방안을 찿아야 함. 수도권의 수요를 줄일수있는 방안.
@@sjdob-y5d 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비싸집니다. 필수제인 쌀이 모자르면 공급을 더해서 가격을 낮춥니다 많이 못사게 세금을 더 물리는게 아니라요. 반면에 케비어 같은 사치제는 세금을 더 물려도 상관없지요 필수제가 아니니까요. 주택 면세도 공급을 더 못하니 자구책으로 면세해주는거에요. 공급을 더 할수 있다면 면세는 필요없죠. 세금은 무조건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전가됩니다. 면세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하는거에요.
@@숙희-k3g 그렇다면 전세와 다르게 월세는 왜 과세하나요? 그리고 월세는 과세니까 전가되어서 엄청 비싸겠네요? 근데 안그래요. 제가 강남에서 전용 900스퀘어핏 짜리 전세 14억짜리 월세 500 주고 사는데,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이사 날짜 맞추기 더럽게 힘든거 다 생각하면 월세가 더 쌉니다. 그리고 주택 렌트비를 이렇게 2주택까지 면세해주는 경우는 세계 어느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의 전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게, 종부세도 이번에 낮췄더니 월세는 되려 올랐습니다. 재산세 0으로 낮춰 주면 월세가 그만큼 내려갈까요? 저는 반대로 더 오른다에 한표입니다.
@@sjdob-y5d 월세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으신거 같은데 사람들이 왜 전세와 월세를 다르게 판단하고 과세도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전세는 돌려주는돈이라 어느정도 감안해서 과세하는건지 서민들이 보통 대출받아서 그런건지.. 그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케이스 같네요. 국회의원 임대인도 다 사람이니.. 그리고 전세보단 월세일때 그 상승폭이 커요. 월세는 본격적인 장사모드라서.
아파트값 전세대출이 받쳐준다 ?저는 님같은 생각도 들고 기득권이 거래하는 매물은 전세대출이 없이도 계속 오르는 핵노른자 인가 ? 기득권은 어짜피 국토부 끼고 lh직원 광명시 사재기사건마냥 할수있으니 굳이 그런거 신경쓸 필요없나 이런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고속도로를 자기 처가로 변경해버리면.....등등 그들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전기득권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생각을하나 추측만 해볼뿐요
전세대출 기준이 완화되어 개나소나 받아 쓰면서 분수에 안맞는 집에 살면서 탕진잼 하는 인간들이 늘어난것도 부작용임. 돈 없으면 소득에 맞춰서 빌라에서 월세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수요가 줄어들면 전세가도 하락하고 집값도 서서히 하락하면서 안정화됨. 전세대출 무조건 폐지해야함
첫째 문제점은 전세대출은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집을 가진 정치인들이 집값을 올리기위해 만든 금융상품이다. 전세대출이 없으면, 전세가가 오르지않아서, 집값도 안오른다. 둘째 문제점은 허그가 전세대출을 보증하기때문에 은행에서 위험성을 꼼꼼하게 조사하지 않고 묻지마 대출을 해줘서 전세사고가 가는것이다. 해결책은 첫째, 전세대출은 없앤다. 둘째, 허그가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아야한다.
전세대출 갚아주는데 세금을 얼마를 태웠다고? 실화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매입해서 싸게 월세로 내놓던가. 정말 나라가 미쳐돌아가네요. 그리고 안심전세라는건 전혀 의미없음. 막말로 집값이 어느정도 이상 내려가기만 하면 전세주는 사람들 대부분 다 전세사기 친게 되는데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지… 정말 답답하네요.
김상훈기자님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 임차인입장에선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고 임대인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는건데 가뜩이나 대출이 잘 안나오는 요즘 같은 시기에 원금 dsr을 임대인이 져가면서 굳이 전세대출 받아야 하는 세입자 피할거 같구요, 5년내 최저점의 전세금과 현재 전세금의 차이만큼만 dsr에 넣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건 임차인인데 그 대출을 받기위해 임대인의 소득, 신용등등의 심사를 위한 번거로운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임대임은 많지 않아 보이네요. 점점 전세보단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이 많아질듯합니다. 2010년즈음인가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전세대출이란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될즈음이었던거 같은데 번거로워서 임대인들이 대부분 대출 동의 안해줘서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는 임차인들이 많지 않았던게 생각이 나네요. 역으로 원금을 임차인쪽으로 dsr을 넣는다고 하면 임차인들은 과연 흔쾌히 동의를 할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에도 전세대출 비율을 순차적으로 일정부분 줄여나갈 필요는 있는거 같습니다.
@@양정호-e7h 대출도 대가를 받고 해줬으면.ㅈ 엄밀히 말하면 투자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집을 담보로 한것도 아니니 대출도 아니죠.. 해당 집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가 전세입자에 우선권이 있다는 한정으로 담보가 되는거죠.. 모든 전세가 그렇다면 전세사기. 전세대출에 대해 토론 하고 떠들어댈 이유가 없죠
@@제비족-y1w 제가 저분게 급하게 투자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급하게 대충 저의편의상 " 임대인집을 담보로라는" 부정확한 설명을한것 인정 ^^굳 지적 임대인집 사용목적으로 교체대야함 정확히 본질은 한국 모든 전세는 "임대차" 계약서를 씀 임대차=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기에 보증금으로 그것을 대채하는것입니다 그럼으로.님말한 "투자"
여기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전세대출 없어지면 임차인들 월세 부담 커질까봐 걱정해주시는 전세 임대인들 많으신데, 남 걱정 해주실거 없고, 지금이라도 능력 되시면 전세금 다 상환하시고 월세 팍팍 올려 받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면세 혜택 받던 소득세 건강보험료도 팍팍 내주시고요.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집주인이 아쉬운 예 : 둔촌주공 전세대출 제한한다고 하자 잔금 치를 돈 없는 입주자+수분양자가 화냄. (월세로 돌리면 되지 왜 전세대출을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들이실까 ㅎ) 당연히 전세대출 제한하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들이 제일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 역시 사실상 폰지사기의 구조로 돌아가는 전세 구조에서 다음 폰지 참가자를 구하지 못해 부도 절차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월세로 전환 가능하다? 오히려 지금 시중에 임대 가능한 물건 100%가 월세 전환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이라도 전세대출 없앨 겁니다. 그게 안 되고 리먼사태 한국판 터질 폰지구조(전세대출을 곁들인)으로 돌아가고 있는게 문제죠. 이미 터진 폰지구조가 공시지가126%로 보증 한도를 내리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터진 빌라 아닙니까...
집주인 DSR은 집주인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국 현재 세입자가 가진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갭투자, 혹은 세입자가 가져오는 보증금을 소모한 집주인들이 채권을 부도내면서 전체적은 금융+부동산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쥐어짜서 나오는 대책이죠. 세입자들이 든 채권이 정말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인가? 를 평가하지 않으면 이젠 세입자만이 아니라 보증기관(HUG, HF, SGI)과 금융이 순차적으로 무너질 상황이고 이게 한국판 리먼사태가 될 거니까요. 뭐... 아직도 안 무너진 건 끝없이 나오는 폰지 참가자(새 세입자) 덕분이긴 한데 말이죠. 한국인들 언제까지 폭탄돌리기 게임에서 "내가 마지막이 아닐 거" 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미 빌라시장에서 "내가 마지막" 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정말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저렇게 해야지만 사기당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말 믿고 이집 팔면 다빼줄수있다 라는 말만믿고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융자니 집에 깔려있는 전세금이니 실질부동산 시세니 이런걸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책임없다는거 이미 다 밝혀졌고 집주인도 자기건물담보로 임대를 하는 마당에 현재는 아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집주인이 책임을지는데 임차인의 돈을 받아 건물 임차하는것도 개인간 담보대출과 같은겁니다 그돈의 출처가 은행이되면 임차인이라는 과정만 생길뿐 동일한 셈이지요 당연히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상 전세금을 못받게 해야합니다 이걸 방치한다면 사실상 사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무슨 혼란이 생긴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내요
보다보니 진행자 말하는게 거슬려서 그러는데 “집주인이 빌린거로 치자”라는 말을 자꾸하는데 치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빌린게 정확하게 맞는거죠 애초에 상환능력을 보고 전세대출을 해준게 아니라 집의 담보가치를 보고 해준건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지는게 당연한거죠 애초에 전세대출제도 자체가 말도안되는게 마치 집주인들의 무이자 거치 대출처럼 작동하고 있는거라 괴상한 금융상품인게 맞습니다 없어지거나 집주인의 상환능력을 봐야죠
5년 내에 더 하락한 전세보증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비중축소해야 합니다. HUG 보증을 전제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HUG 보증없이 전세와 전세보증금, 보증금대출을 금융기관이 리스크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자꾸 HUG 보증을 전제로 합니까? ㄱ 러면 전세사기든, 역전세만이든 못 막아요. 전세보증금대출은 결국 서민에게 중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제도입니다. 근본 문제를 없애야지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유지하는 전제에서는 정말 꽝인 대안입니다
최저 최고니 말고 전세대출금 원금의 5퍼, 10퍼로 낮춰쥐도 될것 같은데 복잡하고 꼼수만 늘리는 정책을 만드는것 같네?? 지금 80퍼 대출해주는거 시간이걸리더라도 급격하게 말고 서서히 50ㅡ60퍼까지 낮추고 빌라. 오피 거리내역 아파트처럼 공개할수 있게 시스템 만들어주면 좋을것 같은데
전세대출은 은행이 직접 집주인한테 보내주는게 아닙니다. 세입자 신용으로 대출 받기도 한데, 은행에서 직접 보내 주는 경우랑, 세입자가 받는거랑 구분한다면, 은행 통해 받는 그런 전세는 집주인이 절대 안 내 줄겁니다. 이런 괘상 망측한 제도를 만드는건 또다른 세입자 피해를 양산할겁니다
![[임대차 3법 : 전세대출 편] 집주인 눈치 안 봐도 전세대출 가능한 이유💰](http://i.ytimg.com/vi/uVmp3WcxW4M/mqdefault.jpg)
전세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대출을 HUG가 보증해 주고, 시중은행이 그냥 대출해 주는 현행 전세보증금 대출이 (대출제도)에서도 문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왜 대출해주는가? 심지어 그것을 대출기관인 시중은행의 리스크로 판단하도록 하지 않고 공적 기관인 HUG가 보증해 줍니까? 10년-15년전엔 없던 제도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제도가 정부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태어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HUG 보증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조금생각이다름니다 결국보험입니다 사고나 면 받는 보험 이니 보험사와 고객의 이해 관계 처럼 보증보험료가 올라서 이용안하든 보증보험이 올라도 꼭지켜야할돈이라 가입하든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가입가능 한것이라 굳이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것보단 국가가하는게 더좋다고봅니다 민간이 선진입하면 배민 쿠팡같은 현상이 일어날게 뻔하니까요
보험 가입은 자율선택의 문제이지 없앤다 만다의 문제가아닌거같습니다
예전에 친구 친척 형제들한테 담보잘못해줘갖고 가정파탄난집 얼마나많았어요.전세대출은 담보같은거예요 허그가 전세대출 커버해주면 담보도 같이해줘
윗 댓글들 정신을 못차리네
대출을 해주는 주체(은행)이 대출사고를 막기위해 깐깐하게 심사평가하고 대출해줘야 하는데
나라가 보증하니 돈떼일 걱정없어져 무분별하게 대출해줘서 문제라고~~
이걸 핀트를 제대로 못꽆는게 황당하네
@@양정호-e7h 네 맞습니다. 다만 보험률이 너무 작네요. 현실화 해서 5배정도 더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리스크가 큰 빌라는 현재 보다 20배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비싸다고 하겠죠??
@@양정호-e7h 국가가 하는 거 오케이 근데 운영을 제대로 해야죠
사고율 보다 보증료가 낮으면 허그는 무슨 땅 파서 장사 합니까 그 적자 다 나랏돈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사보험영역에 맡기고 허그는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밀하게 리스크가 측정되고 대출금리와 비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야 부실한 곳엔 패널티가 생기고, 세입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집값이 얼마든, 집주인이 사기꾼이든 강아지든 어차피 허그에서 받으면 되니 계약하지 말아야 할 집도 그냥 계약해버리는 해이가 만연합니다.
허그 보험가입 쉽지 않아요. 빌라 다 잡아 어짜피 비싼 월세 갑니다. 주거비를 제대로 감당할 생각해야지, 서민 임대인만 쥐어짜니. 차라리 시장경제 죽이고 정부에서 국민세금으로 다 하게둬요.
의료민영화 어찌됫죠?ㅋ 그걸로 보험사 주가 16배올랏는대 비대면진료 보험사앱 몰아주기 햇죠 근대 또 민간보험사한테 맏겨? 기업은 리스크조사보다 조사비용절감 리스크부담을 고객에 전가시키는게 효율대부분그렇대기업이됫죠 기업은 윤리단체가아님 ㅋㅋ단통법어찌됨? 배민쿠핑 어찌됨? 기업은도덕이없어요 기업한테 맏기면 걍 보험료만 잔뜩오름 핵심은 범죄차단방법이지 범죄는 계속증가하는대 다른대서 답을찾으려고하는게 더문제임
민간한테 맏기자하면 정치인들 엄청조아할듯 민간은 그걸로 보험료 뻠핑해서 수익내면 뒷돈은어디로?의료민영화 로이득본 보험사 지금 대선 조작특별수사팀으로 다한자리씩 차고있음 ㅋㅋ
자동차보험 가입햇다고 몇대몇 정확하게 보험사가 판단해줌? 개소리죠 보험사 이득되게 처리하죠 그러니 한문철이나오는거죠 리스크를 판단하고 분석하는것또한 비용입니다 그걸절감하고 고객에 게전가 하면 유리하니 한문철같은게 생기는겁니다 착각하지마세요 대기업민간보험사가 더 믿을수있다는건 그들은 담합 책임전가 절감 수익이목적이지 정확한 조사 가 목적이아닙니다 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주자 라고 선동하는정치인은 보험사 수익감사~~~!!!보답 사과박스는 오지것네요 님어디소속이심? 따봉 58개나갑자기 올라가던대
듣다보니까 은행이 집주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임차인한테 월세 받는 장사네. 집주인이 세금 다 내고. 은행은 자기네 목돈으로 집주인 명의 빌려 산 집에 월세 받아먹는거 ㅋㅋ
오 진짜 그렇네…
ㅋㅋ그렇기도 하네 ㅋㅋ
금융권이 출자한 연구소에서 근무중인 연구원이 얘기하는 전세사기 막는법 ㅋㅋ 들을 가치도 없음
안 했을때는??? 전세 대출 자체가 원래 그런거였어
딱 정확한 표현
보증보험을 없애면 은행이 알아서 대출 안 내주겠네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때문에 전세가 너무 오름...
보험을 없애면 세입자는요?
전세대출은 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죠. 원금 안갚고 뒷 사람 전세대출로 앞에 사람 전세대출 갚는 무한 돌려막기.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을 없애면 된다.
정부 보증없는데 세입자에게 신용대출로 몇억씩 대출해줄 은행 없다.
은행은 세입자의 신용상태만 보고 신용대출만으로 대출해주면 전세사기도 안일어난다.
당분간 몇년간은 혼란이 오겠지만 차츰 안정되어 폭등한 전세가도 내려가고
전세사기도 줄어든다.
대통령도 당분간 몇년밖에 못해요 이걸실행하면 욕먹을게뻔한데 어느대통령이 본인 임기내에하려고하겠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거 입법하면 지지율바닥감 절대안하지
과도한 전세대출로 갭투기꾼 사기치기 딱 좋은 제도죠
전세대출보증을 없애면된다 이딴소리 무지성임 그거없다고 전세사기가 해결됨? 보증 민간준다고 민간이 조사똑바로할거같음?? 자동차보험 몇대몇 기업이 정확하게 판단함? 기업유리하게 판단하니까 한문철같은게 나오지 기업입장에서도 정확한조사에는 비용이 들고 그비용을절감하고 리스크를 고객에게 부가하는게 더유리 기업은 영리가 목적이지 정확한 조사가 목적하는곳이 아님 무슨 밑도 끝도없이님말대로 될일이아님 정부가안하고 민간에서 상품출시해버리면 결국 민영화되는거고 그 이득은 보험사가 보고 사과박스는 정치인이보고 손해는 서민이보는거임 그래서 dsr이라는 말이 논의되는거고 좀 귀열고 방송보세요
응 많아. 아파트는 은행이 경쟁저긍로 대출해주고 HUG 보증 없는 대출이 더 많아~
담보가 확실하거덩. 10억짜리 집 전세금 7억만 담보 잡아 대출해주고
집주인 전세금 상환 못하면 10억짜리 집 은행이 후루룩 짭짭 가능.
전세 대출자체가 사기지! ! ..담보도 없는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사기친거 아니니? 처음부터 담보를 가진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는것이 맞지! 어디서부터 , 어느놈부터 사기쳤나? ?
채권담보대출이란 더한것도 되는세상에 전세담보대출이 사기라하면서 못하게하자한다 ?.....이런 무지성 선동이 왤케 많죠? 장사목적을 가진 댓글이 살살보이네요
@@양정호-e7h채권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건 채권발행한 기관에 대한 신용이 있을때 해주는건데 전세라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에 신용평가가 되어있나? 이게 문제라는거임. 은행이 담보물 주택이든 임대인이든지 간에 받을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게 맞지. 임차인이 2년 후에 돈을 못돌려받으면 수억 반환이 될리가 없잖아.
@@awsrevelion 채권 신용평가 개념으로 집주인에게 dsr 이란말이나오는거임 채권도하는걸 그동안 전세대출에서 안한게 더이상한거임
16:48 문제점
19:20 해결방안
32:15 딜레마
33:54 포퓰리즘의 말로
전세대출 이라는 제도가 말도 안되는 거지 당장 없애야돼
전세가 세입자 입장에서 싼거다. 같은 방을 월세로 들어갈때와 전세로 들어갈때 전세는 월세의 거의 절반값인거다.
그런데 전세가 해로운세라고 하여 없앤다면 월세가 한없이 폭등하게 되는거다. 외국의 경우를 봐라. 월세가 엄청 비싸게 오른다.
1억짜리 전세방이면 월세방으로 치면 60만원을 내야한다. 1억을 전세로 들어가면 월 20만원 정도의 이자(정기적금이자)를 포기하는 거고 대출을 1억 받으면 30-40만원 이자를 내게 되는 거다.
@@전진우-w4n 아니요. 전혀요. 일단 고가전세는 중개수수료가 몇백 더 발생하고 전세보증보험료가 몇백 발생하고, 이사 날짜 맞추기 참 힘듭니다. 미국 대도시 900스퀘어핏 콘도들 보통 3000~4000 달러인데, 같은 면적 강남 아파트 월세도 500만원 넘는거 흔해요. 하나도 안쌉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려고 하니 발작하시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sjdob-y5d 고가전세는 고가월세와 비교해야지 왜 고가전세를 저가월세와 비교하나요? 제가 예를 1억짜리를 들었는데 전세100억짜리가 되면 월세도 0이 두개 더 붙는겁니다. 외국과 직접비교를 하는게 아니고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더 오를 요인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만약 미국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면 월세가 낮아질 요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주택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는 상품이 월세만 있는 경우와 전세와 월세가 있는 경우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대체재가 있는게 유리한 것은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전진우-w4n 당장은 싼거 같은데 전세대출만큼 집값 올라서 결국에는 비쌈
앞으로 전세대출 사인 안해줘야겠네요 어이가 없어서… 전세대출 없애라 옛날엔 다 수준에 맞게 대출없이 살았다
대출없는 임대인이야 전세대출 없는 임차인 찾고 싶겠죠. (저도 무대출로 임대주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전세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전세 세입자가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까요? 그럼 전세 수요가 확 줄거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님 집에 들어갈 세입자 없습니다.
@@sbparkb 네 월세 놓을께여 담부턴
예전엔 소득하고 상관없이 리스크만 떠안으면 집값이 아무리비싸도 살수있엇지만 지금은 각종 규제때문에 살수도없음
@@조상용-b4j 대체 누굴 뽑아야 멍청한짓 안하도 국민들이 사고싶은 집 맘대로 사고팔고 원하는대로 살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자유민주 주의 국가가 맞는건지…..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세제도가 가능한거고, 대출규제를 풀어야 전세말고 내집 살수 있는데. 괜히 규제한답시고 국민 심리 자극해서 집값이나 미친듯이 올려서 초초 현금부자들이나 원하는 집 살수 있는 나라… 지겹네요 국짐이나 더불쓰레기당이나.
초기엔 좋았지... 초기엔 말이야.
부동산에 미친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병들어 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해라. 개인 유동성 자금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죄다 부동산에 묶여있고, 저출산 문제로 난리인데, 내수 시장이 살아날 턱이 있나.. 쯧
집담보로 전세대출한것이니 집주인에게 DSR적용하고 대출한건 세입자니까 이자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거지. 전세대출 때문에 DSR 올라가는게 싫으면 월세주면 되는건데.
사회주의 구조다
괴상한나라
왜 자꾸 전서대출이 문제라는걸 알면서도 전세대출을 유지하려고 하나요? 깔끔하게 전세대출을 금지하면 됩니다. 전세 들어가고 싶으면 자기자본 + 신용대출 섞어서 들어가고 싶은 간땡이 부은애들이나 들어가라고 하고 사실상 무담보 대출인 전세대출을 폐지하면 너무 깔끔한거 아닌가요?
니가 전세대출 안받고 월세들어가면 되잖아 멍충아!!
좋은데 싸게 살고는 싶고 월세내기는 싫고 그러니까 전세대출 받는거지 누칼협?
왜냐면 1% 미만의 전세사고때문에 나머지 잘살고 있는 99% 전세입자가 불만이 생기거든
집값잡기 싫은거임 ㅋㅋ
또 하나 의견을 추가하면 패널들이 전세 대출을 혜택인것처럼 얘기하는데 정 반대입니다. 혜택이 아니라 집을 못사게 하는 저주죠. 전세가 없었더라면 싼값으로 집살수 있었겠지만 전세 대출이 생기면서 전세값도 오르고 매매가는 훨씬 밀어버림. 전세 대출은 단연코 저주임
또 하나의 은행 먹거리.
우리 세금으로 왜 전세사기범의
피해액을 갚아줘야하는지
보험이니까요 사고발생시 손해를 막아주는것에대한 댓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계약이까요
세금으로 1사대강 2관저리모델링3 lh 용인 2000세대 신축 통행로없어 1년째 빈집 이런것만 해야되나요그럼? 123보단 낳은대..
@@양정호-e7h 멍멍이 소리도 신박하게 하네 ㅋ
@@ducking70 전세보증"보험" ?이득목적->기업]] 옳은것 목적-> 정부] 기초사실이 신박하신가요? 기초사실도 받아들이지못할정도에 강한신념을가지고계시는군요
@@양정호-e7h 전세보증"보험"적법하게 든 사람들은 당연히 보장 받아야지...
지금 TV에서 시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보험에 안든 사람들이거나 보험약관에 해당 안되는 사람들 입니다 ㅋ
나라가 보증해준다? 대놓고 사기치란 소리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해줌
현재 한국: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lh에서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출해줌.
똑같죠?
전세대출을 없애야한다.
애초에 답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제도다.
편익은 인정하지만 문제가 많은 전세대출,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중단해야한다
DSR제도 만들어 놓고 논의 하는거 자체가 전부 DSR우회하는 방법만 논의하는게 웃기내. 원칙대로 DSR 지키는 방법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DSR을 지키면 지금 문제있는 제도(전세, 전세보증 등등) 점점 사라지게 된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반을 무이자 대출금을 주는거고 대신 집주인은 집값 상승 하강, 노후화의 리스크를 지는거 아닌가?
그 피해는 세입자와 허그가 지는거고, 연간 조단위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죠. 결국엔 그 손실은 전국민이 엔빵하게 될꺼구요.
장기적으로 볼때 낮은 출산율과 연결해보면 대한민국 사요나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값은 상승만 했으니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는 거라 생각 함
근데 앞으로도 과거처럼 행동하는데 결과가 반복이 안 되면
엄청난 충격이 다가 올 거라 생각 함
전세 사라지는 순간
집주인이 리스크를 짊어지던게 사라지면
월세가율이 미친듯이 뛰어 오를거임
아파트가 전세가율50％ 지던게
월세로 바뀌는 순간 빌라나 주택마냥
70~ 90％까지 월세로 받게 될건데
임차인은 집값 자체가 떨어진다한들 월세부담은 기존보다 더 부담해야할거임
정부는 정책문제를 손안대고 코푸는꼴이라 이득이고, 월세소득을 세금 더 걷을 수 있게되서 개이득이고
은행은 정부 눈치 덜보고 저리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집주인은 큰돈 못땡겨서 손해지만, 월세는 더 받을 수 있어서 손실보전은 돼고
임차인만 죽어날거임 ㅡ.ㅡ
@@naElon_Mask 집값 상승 해도 집주인이먹는거고 집값이 하락해도 집주인책임이 당연한건대 그걸 마치 허그가 대위변제해서 국민세금이 낭비되 것처럼 표현하셧네요?
허그는 그냥 보험입니다 사고율계산해서 보험료받고 사고나면 돈주면되는곳 거기가 재대로된 보험료를 측정하면 국민세금이 낭비될일이없음으로
"집주인손실- 허그가 지는거라 세금낭비라"는 세금낭비 인것
@@고귀한사람83거기묶인 돈 이해관계 국민세금 세입자들 전세금이 어마어마하니 그 값이 내려갈 일자체를 없게만들어야만 하는거죠 ㅋㅋ
집값 폭락? 그런일은 일어나지않아요~
전세대출이 없어지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대출을 상환치 못해 집을 매도하게됨.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
매물은 넘치는데 매수할 수요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집값 하락.
저렴하게 집을 매매하거나 싼집값만큼 월세 입성가능.
주거비 부담 낮아짐
앞에 전세대출 없어지면 주거비 부담 높아진다는분의 말에 헛점이 보여 반대로 적어봄.
ㅋㅋ은행이 망할때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함... 전세사기보다 그게 더 무서운것임
너 집 없지?
@@괴도루팡-w5h 은행도 멍청하군.
@@hjhj6846빚만 있지?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게 아님 시골사는 나는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는데 집값이 경착륙하면 은행에묶인 채권은 전부 부실화되서 개인은 집 날리고, 은행은 채권이 부실화되서 BIS비율을 못맞추어 은행이 망함. 그 이후는 상상에 맡길게. 그래서 집값은 연착륙 할수있는 방안을 찿아야 함. 수도권의 수요를 줄일수있는 방안.
가장 이해가 안가는게 상가 월세는 1원만 받아도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팍팍 합산과세하면서, 전세금은 2주택까지 액수 무관하게 면세해준다는겁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부터 발생해요.
필수제와 아닌것의 차이
@@숙희-k3g 필수재면 독점 못하게 더 과세해야하는 것이 맞고, 상가는 내수 경제 활성을 위해 더 면세해주는게 맞음. 그리고 집도 월세로 받으면 1주택도 공시가 12억 짜리 이상부터는 과세하고 2주택 부터는 무조건 분리과세긴 하지만 과세함.
@@sjdob-y5d 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비싸집니다. 필수제인 쌀이 모자르면 공급을 더해서 가격을 낮춥니다 많이 못사게 세금을 더 물리는게 아니라요. 반면에 케비어 같은 사치제는 세금을 더 물려도 상관없지요 필수제가 아니니까요. 주택 면세도 공급을 더 못하니 자구책으로 면세해주는거에요. 공급을 더 할수 있다면 면세는 필요없죠. 세금은 무조건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전가됩니다. 면세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하는거에요.
@@숙희-k3g 그렇다면 전세와 다르게 월세는 왜 과세하나요? 그리고 월세는 과세니까 전가되어서 엄청 비싸겠네요? 근데 안그래요. 제가 강남에서 전용 900스퀘어핏 짜리 전세 14억짜리 월세 500 주고 사는데,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이사 날짜 맞추기 더럽게 힘든거 다 생각하면 월세가 더 쌉니다. 그리고 주택 렌트비를 이렇게 2주택까지 면세해주는 경우는 세계 어느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의 전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게, 종부세도 이번에 낮췄더니 월세는 되려 올랐습니다. 재산세 0으로 낮춰 주면 월세가 그만큼 내려갈까요? 저는 반대로 더 오른다에 한표입니다.
@@sjdob-y5d 월세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으신거 같은데 사람들이 왜 전세와 월세를 다르게 판단하고 과세도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전세는 돌려주는돈이라 어느정도 감안해서 과세하는건지 서민들이 보통 대출받아서 그런건지.. 그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케이스 같네요. 국회의원 임대인도 다 사람이니.. 그리고 전세보단 월세일때 그 상승폭이 커요. 월세는 본격적인 장사모드라서.
전세제도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없애야지 그걸 또 전세대출이라는 말안되는 대출상품을 만드는게 문제 아닌가?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맞는거지
전세대출 폐지 못하지 기득권층이 폐지 하겠습니까? 아파트값 전세대출이 받쳐주는 구조
아파트값 전세대출이 받쳐준다 ?저는 님같은 생각도 들고 기득권이 거래하는 매물은 전세대출이 없이도 계속 오르는 핵노른자 인가 ? 기득권은 어짜피 국토부 끼고 lh직원 광명시 사재기사건마냥 할수있으니 굳이 그런거 신경쓸 필요없나 이런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고속도로를 자기 처가로 변경해버리면.....등등 그들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전기득권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생각을하나 추측만 해볼뿐요
전세대출 폐지하면 나라 붕괴됨ㅋㅋ
보증사고만 몇조씩 터지는데
폐지하고 싶어도 못하는것임ㅋㅋ
오죽하면 전세대출에 대해서 DSR규제 적용도 못했겠음ㅋㅋ
전세: 월세를 이자로 지급하는 채권계약.
전세대출: 채권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에서 담보가 되는 채권의 신용도를 보는게 당연한데 그동안이 이상했던거죠
정답 이개념도 없이 댓글 다는사람들 너무많아서 보기 넘 힘듬
전세대출은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님
전세대출이 없다면 전세가 오를 수가 없음
전세에 융자를 해주니 너도나도 값을 올리고 그 값을 받아줄 수 있는 건 대출 뿐!!!!!!!!!!
은행과 집주인의 꽃잔치임.
전세를 내놓는 90%이상은 사실상 돈없는 거지일 확률이 높고 80%이상 확률로 세입자보다 돈이 없는 상태일 확률이 높음
전세대출을 없애면 되겠구만
그 간단한 길을 냅두고 왜 이리 어렵게 돌고돌아 가는건지…
당장이야 난리들치겠지만 몇년지나면 적응됩니다.
전세대출 기준이 완화되어 개나소나 받아 쓰면서 분수에 안맞는 집에 살면서 탕진잼 하는 인간들이 늘어난것도 부작용임. 돈 없으면 소득에 맞춰서 빌라에서 월세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수요가 줄어들면 전세가도 하락하고 집값도 서서히 하락하면서 안정화됨. 전세대출 무조건 폐지해야함
이게 다 국가에서 전세대출제도를 장려해서임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무위험 노리스크 꿀꺽 간단하게 정책 전세자금대출 없애는거 밖에 방법이 없음 그러면 적어도 대규모 전세사기는 사라집니다 개개인이 전세사고 나는건 전세제도가 있는 한 막기 어려움
첫째 문제점은 전세대출은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집을 가진 정치인들이 집값을 올리기위해 만든 금융상품이다. 전세대출이 없으면, 전세가가 오르지않아서, 집값도 안오른다. 둘째 문제점은 허그가 전세대출을 보증하기때문에 은행에서 위험성을 꼼꼼하게 조사하지 않고 묻지마 대출을 해줘서 전세사고가 가는것이다.
해결책은 첫째, 전세대출은 없앤다. 둘째, 허그가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아야한다.
월세 살돈은
있고
월세로 다 돌리는 구조로 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한시적 구간을 주고 전세금을 뺀다든가2030년이후에 전세폐지를 시작하는 해로 간다든가요 국가가 다주택자를 원하자 않기에
전세대출을 늘릴수록 집값이 오르고, 전세대출 없애면 집값이 반토막나니까 정부와 부동산업계 기득권층은 전세대출을 더 많이 뿌리는걸 선호하죠. 😊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가능한 배제하려고 하겠지요. 집주인이 왜 굳이 리스크를 않으려고 할까요?? 이야기 한 사항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전세대출을 없애고, 다른 나라들처럼 월세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바로 그걸노리는거임 정부는 전세 대출 보증안해준다 라고 하면 국민이 반발할거니까 집주인이 안하게 만드거임 군주론 :미움은 남이 대신 받게하고 공은 자기가 차지하라
그걸 노리는 거죠. 현금만 들고오는 전세 세입자를 받으려면 전세수요가 확 줄 것이고, 전세수요가 줄면 갭투자도 줄게되어서 전체적으로 매매시세도 빠질 것 같네요.
집값 하락은 서민들이 가지고있는 싼 집들 범주! 강남 노른자땅은 어짜피 계속오름 그러니 기득권은 전세보증금과 집값과의 연관은 없고 서민은 있고
이참에 기득권이 할수있는생각은 전세보증보험 없애버리고 민영화해버리면 보험사한테 또 딧돈은 오지게 먹을수잇다 정도 기득권생각범위임
왜? 의료민영화도 짧잘햇거든 그러니 해버림 지금사람 응급실뺑뺑죽 해도 지들은타격없 그럼 전세보증도 민영화 못할거같음? 정치인탈슨 장사꾼들
전세대출 갚아주는데 세금을 얼마를 태웠다고? 실화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매입해서 싸게 월세로 내놓던가. 정말 나라가 미쳐돌아가네요. 그리고 안심전세라는건 전혀 의미없음.
막말로 집값이 어느정도 이상 내려가기만 하면 전세주는 사람들 대부분 다 전세사기 친게 되는데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지… 정말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매번 얘기했지만.. 그냥 1담보 1대출이면 끝난다 . 여기 저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1담보1대출이면 연쇄로 문제 생길일도 덜하고.. 전세 사기 당할일도 줄꺼다.. 그게 진짜 서민을 위한 길이지 않니
전세대출막으면 전세보증금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애초에 집값상승이 전세대출상승으로 갭투자가 증가하고 전세대출상승분많큼 오른거니깐요 전세대출많이해준다고 부담이줄까요? 투기꾼들만 더생기는거죠.. 애초에 돌려줄 능력도 안되는데 무리하게 갭투자한게 폰지사기인데 이걸 사기의 의도가 없다고 보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전세대출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없애야합니다.
초기에는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월세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 후 전세물건이 줄어들면 전세가 오르겠죠.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시점에 월세공급이 줄어드니 월세 폭등하구요. 에휴
아무리 막아도 전세대출있음
집잡기 힘들죠 있는사람. 뭘해도
할수있죠 이거있음 집값 절대못잡죠
전세대출하는 세입자도 월세보다는 은행 이자가 싸서 전세대출 쓰는거지
다 월세살라고해라 주제도 모르고 전세로 비싸고 좋은집 살고싶어하는 세입자도 문제라 생각함
전세보증금이 이미 사금융 대출인데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일으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임.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주택담보대출 채권담보로 파생상품 마구 찍어 돌리다가 버블이 터진거임. 지금 우리나라도 전세대출 때문에 부덩산 버블이 잔뜩 끼어있는 상태임 ㄷㄷ
전세가 없다면 이미 대한민국도 미국 유럽과 같이 고액의 월세 내야만 한다. 시스테ㅁ이나 제대로 알고서 논하라
미국발 리먼사태의 내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논하라. 지금의 전세사태를 리먼사태와 동일시??????
전세대출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1)갭투자로 인한 부동산투기발생
2)전세대출이 됨으로 인해 세입자의 능력보다 필요이상의 주거환경을 요구함으로 인해 여러문제점 발생함
되도록이면 전세자금대출 받는 세입자는 안받으려고 하겠네요.
현실은 전세대출 한도를 공시지가126%로 해서 빌라 죽인 거라고 (한도 올리라고) 주장하는게 집주인들이죠.
대출 없이 들어올 세입자만 기다리려면 결국 지금보다 가격을 내려야겠죠
문제는 어차피 현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ㅎ
임대인 대출로 잡을거면
왜 전세를 줄까요?
그냥 월세 주지요
@@유진스-q4u 월세 줄 수 있으면 월세 주면되죠. 근데 왜 보증금은 못돌려줘서 임차권등기 당하?는 걸까요
전세는 공시지가의 40%가 맥심으로 하면 해결돼..그래야 집값 하락이나 경기 하강기에도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아..전세 사기는 국가에서 만든거야.. 토건 마피아 돈 벌게 해 줄려고 전세 대출 제도를 만들어서 몰빵 해준거지까. 예전에는 그랬어.
김상훈기자님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
임차인입장에선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고 임대인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는건데 가뜩이나 대출이 잘 안나오는 요즘 같은 시기에 원금 dsr을 임대인이 져가면서 굳이 전세대출 받아야 하는 세입자 피할거 같구요, 5년내 최저점의 전세금과 현재 전세금의 차이만큼만 dsr에 넣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건 임차인인데 그 대출을 받기위해 임대인의 소득, 신용등등의 심사를 위한 번거로운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임대임은 많지 않아 보이네요. 점점 전세보단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이 많아질듯합니다.
2010년즈음인가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전세대출이란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될즈음이었던거 같은데 번거로워서 임대인들이 대부분 대출 동의 안해줘서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는 임차인들이 많지 않았던게 생각이 나네요.
역으로 원금을 임차인쪽으로 dsr을 넣는다고 하면 임차인들은 과연 흔쾌히 동의를 할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에도 전세대출 비율을 순차적으로 일정부분 줄여나갈 필요는 있는거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담보는 질권인데 질권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전세대출 왜 못줄여요? 돈 없으면 내려가서 사던가 해야죠 이해가 안되는게 당연히 현금으로 전세살수있는사람이 선호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대출받은사람이 전세 못살까봐 걱정하는건지 진짜 너무 불공평함
25년전엔 전세 대출이 있지도 안았다. 이거때문에 집값도 오르는거고. 이제 전세 대출은 없에야 한다. 고마해라
문제가 제일 큰 건 전세대출입니다
전세대출 폐지해야 집값 안정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자체를 없애야 한다.
전세대출 막으면 전세값떨어지고 2년안에 각자 수준에 맞는 곳으로 알아서 재배치됨.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빌려서 집주인에게 투자한거죠. 집값 상승에 같이 베팅 해준 대가로 공짜로 전세를 살 수 있는 상부상조..
그게아니라 임대인집을 담보로 임차인이 돈을대출해주는거임 대출과 투자의 차이모름? 님은 전세들어갈때 날릴수있다는 설명듣고 싸인함? 집값오르는거에대한 보수받겟다고 설명받음?
@@양정호-e7h 대출도 대가를 받고 해줬으면.ㅈ 엄밀히 말하면 투자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집을 담보로 한것도 아니니 대출도 아니죠.. 해당 집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가 전세입자에 우선권이 있다는 한정으로 담보가 되는거죠.. 모든 전세가 그렇다면 전세사기. 전세대출에 대해 토론 하고 떠들어댈 이유가 없죠
@@제비족-y1w 제가 저분게 급하게 투자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급하게 대충 저의편의상 " 임대인집을 담보로라는" 부정확한 설명을한것 인정 ^^굳 지적 임대인집 사용목적으로 교체대야함
정확히 본질은 한국 모든 전세는 "임대차" 계약서를 씀 임대차=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기에 보증금으로 그것을 대채하는것입니다 그럼으로.님말한 "투자"
@@제비족-y1w 님의 말도안되는소릴 바로잡느라 잘못된설명을 하게된건 인정 투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임대는 사용을목적으로 합니다 전세는 임대차계약서를 썻기에 애초에 투자가 아니며 (투자=원금반환이행 의무없는것 ) (원금반환이행의무가있는 임대차계약서)
전세 대출은 금융권 좋은일 시키는거다. 능력안되는 임차인의 등골을 빼서 은행은 부자가되고 임차인은 더 가난하게 된다. 대출로 수익을 향유하는 쪽은 집주인과 은행이 많으니 은행이 책임지도록 해야한다. 보증으로 인해 세금으로 해주는것이 말이 안된다.
중요한건 dsr을 누구한테 적용하냐가 아닌데 그걸로 싸우네
Dsr을 누구에게든 적용해야 하는데, 그걸 적용하지않으니 hug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세입자는 전세사기 당하는거지
전세대출을 없애면 됩니다. 1억도 없는 사람이 5억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현 조건으론 갭투기 못 없애요
그러게 돈도 없으면서 좋은데는 살고싶고.
5억을 월세로 돌리면 월150~160은 내야 될텐데
은행한테 저리대출 받아서 은행에게 이자 주고 안타깝다..
집주인에게 주라고~~
QCY 광고가 언더스탠딩를 통해 의뢰된 광고 중에 가장 시장점유율이 큰 것 같네요. 언더스탠딩 광고효과가 뚜렷하게 크길 응원합니다.
여기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전세대출 없어지면 임차인들 월세 부담 커질까봐 걱정해주시는 전세 임대인들 많으신데, 남 걱정 해주실거 없고, 지금이라도 능력 되시면 전세금 다 상환하시고 월세 팍팍 올려 받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면세 혜택 받던 소득세 건강보험료도 팍팍 내주시고요.
임차인 보증금으로 영끌해서 임대인 부동산을 매입하니 이 무슨 원기옥도 아니고 갭투기 조장하는 전세대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아니면 전세대출을 80퍼센트 100퍼센트까지 해주지 말고 비율을 점진적으로 내리면 된다.
2년마다 15퍼센트씩 4번만 내려서 전세대출을 전세금 40퍼센트까지만 되게 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으면 실수요가 아니니 갭투기다 대출금지가 답이다
실거주를 안하니 임대를 놓지 ㅋㅋㅋ뇌없는애들...
리스크를 임대인, 임차인, 은행이 골고루 부담하도록 해야지 한 쪽만 몰빵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세는 집값 하락 하면. 무조건 당함니다 언젠가 한국은 집값. 떨어지면 개 망함니다 전세 제도 서서히 없어져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집주인이 아쉬운 예 :
둔촌주공 전세대출 제한한다고 하자 잔금 치를 돈 없는 입주자+수분양자가 화냄.
(월세로 돌리면 되지 왜 전세대출을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들이실까 ㅎ)
당연히 전세대출 제한하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들이 제일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 역시 사실상 폰지사기의 구조로 돌아가는 전세 구조에서 다음 폰지 참가자를 구하지 못해 부도 절차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월세로 전환 가능하다? 오히려 지금 시중에 임대 가능한 물건 100%가 월세 전환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이라도 전세대출 없앨 겁니다. 그게 안 되고 리먼사태 한국판 터질 폰지구조(전세대출을 곁들인)으로 돌아가고 있는게 문제죠.
이미 터진 폰지구조가 공시지가126%로 보증 한도를 내리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터진 빌라 아닙니까...
집주인 DSR은 집주인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국 현재 세입자가 가진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갭투자, 혹은 세입자가 가져오는 보증금을 소모한 집주인들이 채권을 부도내면서
전체적은 금융+부동산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쥐어짜서 나오는 대책이죠.
세입자들이 든 채권이 정말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인가? 를 평가하지 않으면
이젠 세입자만이 아니라
보증기관(HUG, HF, SGI)과 금융이 순차적으로 무너질 상황이고
이게 한국판 리먼사태가 될 거니까요.
뭐... 아직도 안 무너진 건 끝없이 나오는 폰지 참가자(새 세입자) 덕분이긴 한데 말이죠. 한국인들 언제까지 폭탄돌리기 게임에서 "내가 마지막이 아닐 거" 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미 빌라시장에서 "내가 마지막" 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동감합니다
문정부 시절 DSR 도입시 전세대출을 집주인명의로 하는걸 통과 시켰어야 했는데 치명적 잘못을 한거 같네요
그랬으면 전세 없어지고 월급 반이상 월세 냈겠죠
@@wonyi8780내야지 능력안되면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냥이사랑-f8r 세입자가 대출받으면 집주인에게 패널티가 생기고 세입자가 전세 전액 현금이라면 괜찮아지면 어떻게 될거같음? 똑같은 집을 두고 현금으로 지불하면 5억 대출포함이면 7억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현상이 나타났겠지.
이때 전세값오르면서 전세대출 늘리라고 언론에서 ㄱㅈ랄떰
지금의 전세사기는 전정부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금이
폭등해서 나온건데요.
동일한 제도인데 그전까지는
크게 이슈가 안되었다가
임대차3법 2년뒤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전세대출을 없애면됨
전세대출은 없애야 되
그냥 월세 살자...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냐? 그 임대인의 리스크를 임차인이 감당하기 싫으면 월세 내는 사람이 월세를 올려서 내는 수 밖에 없죠..
난 전세 대출이라는게 이해가 안됨. 월세살이 하다가 목돈 모이면 전세가는게 상식이였는데 대출받아 전세갈꺼면 형편에 맞게 월세 사는게 맟는거지. 월세 내면 한푼도 못 모을 정도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긴급지원 형식으로 1억까지만 빌려주는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전세대출 1억도 많은 겁니다... 요즘 다들 돈에 대한 개념이 망가졌어요.
전세대출 안되면 지금 아파트전세 사는사람 70프로는 쫒겨남. 돈이 없거든. 보통 계약금만 있는경우가 많음.
대출도 문제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글로벌 평균에 반만 가도 전세는 싹 사라집니다. 보유에 대한 과세가 없고 부담이 없으니 이런 기형적인 제도가 생겨난 것
ㅋㅋㅋㅋ보유세 부담을 고스란히 임대인이 부담할꺼란 순진한 발상이네요....결론은 임차인이 쥐어 짜지는길...
@@빵뿌이 ㅋㅋㅋ 보유세 싼 하와이, 캘리포니아라 보유세 비싼 뉴저지 텍사스랑 어디가 더 월세 비싸게? 보유세 전가가 쉬울거 같지? ㅋㅋㅋ
이재명 보유세 1%
검색해 보세요
글로벌 평균으로 맞추려면
보유세가 비싼 나라는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저렴 하거나 없지요.
양도세 없애고 보유세 높이는건 좋습니다.
보유세 높이려면 양도세, 취득세 다 조정해야합니다. 그걸 국개들이 할까요?
건드려봐야 어차피 표 깎일텐데요.
정말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저렇게 해야지만 사기당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말 믿고 이집 팔면 다빼줄수있다 라는 말만믿고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융자니 집에 깔려있는 전세금이니 실질부동산 시세니 이런걸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책임없다는거 이미 다 밝혀졌고 집주인도 자기건물담보로 임대를 하는 마당에 현재는 아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집주인이 책임을지는데 임차인의 돈을 받아 건물 임차하는것도 개인간 담보대출과 같은겁니다 그돈의 출처가 은행이되면 임차인이라는 과정만 생길뿐 동일한 셈이지요 당연히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상 전세금을 못받게 해야합니다 이걸 방치한다면 사실상 사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무슨 혼란이 생긴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내요
전세자금대출 없애는게 정답. 태생이 사기 대출임
보다보니 진행자 말하는게 거슬려서 그러는데 “집주인이 빌린거로 치자”라는 말을 자꾸하는데 치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빌린게 정확하게 맞는거죠 애초에 상환능력을 보고 전세대출을 해준게 아니라 집의 담보가치를 보고 해준건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지는게 당연한거죠 애초에 전세대출제도 자체가 말도안되는게 마치 집주인들의 무이자 거치 대출처럼 작동하고 있는거라 괴상한 금융상품인게 맞습니다 없어지거나 집주인의 상환능력을 봐야죠
집주인이 12억짜리 집을 현금 3억과 은행대출 3억 그리고 6억의 전세금을 이용해 매입했다면 단순하게 은행에는 3억, 세입자에게 6억의 채무를 진거지. 근데 세입자의 6억 출처가 개인의 현금이라면 집주인의 dsr에 포함이 안되는거고, 6억 중 은행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액만큼 집주인의 dsr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무슨 개소리임. 집주인은 무슨 짓을 하든지 은행에 3억 세입자에겐 6억만 갚으면 되는건데 세입자의 캐쉬 출처에 따라 나의 신용도가 달라진다?
전세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전세를 채무로 인식해 dsr에 넣던가 아니던가 둘중 하나여야지.
집살때 받을수 있는 대출보다, 전세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웃기는 제도..
저런 금융테크닉이나 DSR이니 뭐니 규제책 다 필요없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때문에...
저런건 전부 임시 땜빵이고 탁상행정임
전세권 설정을 법적으로 강제하면 해결됨. 설정시 전세금도 모두 대출로 계산하고 집주인의 ltv를 빡세게 관리. Ltv 60%. 즉 집값의 40% 도 없으면서 집주인 역할 하면서 세금까지 할 사람 없지요.
그러면 어떤 집주인이 전세놓겠노 월세 주고 말지 전세대출을 집주인 대출로 하라는건 그냥 전세제도 없애자는 이야기임
그럼 전세를 왜 내놔 임대인이 자선사업가냐? ㅋㅋ
월세만 내놓겠지
5년 내에 더 하락한 전세보증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비중축소해야 합니다. HUG 보증을 전제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HUG 보증없이 전세와 전세보증금, 보증금대출을 금융기관이 리스크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자꾸 HUG 보증을 전제로 합니까? ㄱ
러면 전세사기든, 역전세만이든 못 막아요. 전세보증금대출은 결국 서민에게 중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제도입니다. 근본 문제를 없애야지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유지하는 전제에서는 정말 꽝인 대안입니다
전세대출은 없애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경 부작용은 하든 안하든 어느정책이나 부작용은 있다 반대허냐 그때못넣은 부작용은 국민세금이 앞으로 몇백조 들어가것는디 나라파탄나는거보다 좋다
그냥 전세대출을 없애라고 바보들아ㅋㅋ
국민소득에 맞게 물가상승분 만큼만 전세가 상승해야 하는데 집값폭등에 맞춰 전세금이 오르니 이게 나라입니까?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부 인구소멸 가속화 결국 망국의 길로 가는데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정부 부동산정책
세상에... 이제 집주인들은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들이지 말아야겠군요!
전세대츨금액을전세가의50%로줄이고,대출한도금액을전체적,점차적으로줄여야한다.
최저 최고니 말고 전세대출금 원금의 5퍼, 10퍼로 낮춰쥐도 될것 같은데 복잡하고 꼼수만 늘리는 정책을 만드는것 같네?? 지금 80퍼 대출해주는거 시간이걸리더라도 급격하게 말고 서서히 50ㅡ60퍼까지 낮추고 빌라. 오피 거리내역 아파트처럼 공개할수 있게 시스템 만들어주면 좋을것 같은데
집 하나로 이중 대출이 일어나고 있으니 아주 천천히 20년 계획으로 조금씩 바꿔가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20년 30년 길게 보고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이상한거지 말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걸 임대인한테 빌려준거임
전세보증을 없애면 끝나는 일.
전세금 없으면 월세 사는것이지.
뭔 보증을 전가하냐?
전세 대출이란 것은 넓은 의미로 사기꾼의 작품이다. 없어져야 마땅하다
전세 대출을 없애면 진짜 혼란이 오겠지만...정리가 좀 되면 오히려 더 좋을듯
그냥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전세대출 많이 해줘야 갭투기도 도울수 있고 은행도 이자 장사하고 집도 팔려서 건설사도 살리고 해서 기득권들 더 잘 살아야죠. 절대 없앨수 없어짐ㅋ
월세로 가자 ㅋㅋㅋ 30년 집에 월세 300내고 살자~ 빌라 사기의 문제를 침소봉대하네... 아파트는 전세권 설정하면 되지 않나? 문제의 본질을 섞고 전세 전체가 문제라는 식의 흐름이네...
그러면 집주인은 전세를 안 놓죠 월세를 놓고 말죠 집 주인이 세입자가 현금 있는자 한테만 전세를 놓고 월세 전세가 다 높아지네요
전세대출은 이제
하나의 리츠상품으로
전환해야한다
1억이 전세보증금이면
4천은 HUG보증으로
나머지 6천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5대5로 증거금을
계약기간동안예치하고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임차권을획득하고
집주인은 최소 연3.7%이상의
임대수익슬 Hug에서 계약기간동안 지급받거나
전세보증금중 60%를 대출받을수있게 선택하는
제도로 해야한다
뭐이리 돌리고돌리고돌려 기괴한 상품까지 개발로 시장 혼란까지 야기하시는겁니까??
세입자의 신용으로 집값의 8~90%까지 대출해주고. 담보물을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대출을 불허하는 지금의 모습이 이미 비정상 아닙니까???
현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세요.
전세 안놓고 월세로 놓아서 은행에 이자 꼬박꼬박 상납허겠습니다.
그럼 보증금 미반환할 일 없잖아요??!!
전세대출은 세입자의 신용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나오는 거죠.
세입자의 신용으로 평가하면 전세대출 한도는 지금의 1/2 ~ 1/4 로 줄어듭니다.
이명박 때 만들어선 안될 제도를 만든거야
이거 통과되면 집값 확실히 잡히겠네요.
전세대출은 은행이 직접 집주인한테 보내주는게 아닙니다. 세입자 신용으로 대출 받기도 한데, 은행에서 직접 보내 주는 경우랑, 세입자가 받는거랑 구분한다면, 은행 통해 받는 그런 전세는 집주인이 절대 안 내 줄겁니다. 이런 괘상 망측한 제도를 만드는건 또다른 세입자 피해를 양산할겁니다
안프로님 흰색 헤드셋 잘어울립니다ㅎㅎ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닥치니 전세대출도 손을 볼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