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상담실] 월세 안 내는 세입자 해결 방법은? 사건반장 13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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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1

  • @해피데이-n8b
    @해피데이-n8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대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법을 고쳐주세요

  • @misoon-ho7mn
    @misoon-ho7mn 4 года назад +23

    저희는 보증금도 안 주고 월세가 2년 못 받았어요 타지에 살다보니 세입자가 엿을 먹여요 법을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먄드시든지 아니면 꼭 법의 순리대로 해야 하나요 문제 많은 법좀 제대로 고쳐주세요 맘 고생이 심합니다

  • @quailfly
    @quailfly 3 года назад +16

    공과금 안내면 과태료 물리고 전기,수도,가스를 끊으면서 집세 안내는 세입자는 어렵게 내보내야하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의무를 포기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참 어이가 없네.

  • @시라소니-e2p
    @시라소니-e2p 4 года назад +15

    저런 개떡같은 법이있나
    월세안내면 쫓아버리는법을
    만들어야지 법을고처

  • @Staatssi
    @Staatssi 4 года назад +22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서민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법이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 1명 보내는데 돈을 정말 많이 듭니다. 그 돈들은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돈 나갑니다.
    밀린 월세 내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들은 배째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달라고 줄 사람이면 법 자체가 필요 없겠죠

    • @이결혼안함
      @이결혼안함 3 года назад +2

      건물있고 그걸로 돈버는데 서민임? ㅋ

    • @임민수-y9r
      @임민수-y9r 3 года назад

      세받으면 서민이아니죠 갑이죠

    • @최배건-r4j
      @최배건-r4j 2 года назад

      세입자가서민이지 ㅋㅋ건물있는서민??

  • @joykim-u9v
    @joykim-u9v 4 года назад +13

    변호사 판사들 먹여살리느라고
    국민들이 고생이 많아요.
    국가가 국민을 법으로 지배하는 이상한 방식.

  • @gogo광주고고스카이
    @gogo광주고고스카이 2 года назад +21

    이번에 법좀 바뀌었으면 좋겠내요.세입자 위주로 법을
    만들어놔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 @석건-y5d
    @석건-y5d 4 года назад +12

    뭐야 법이 개법도 아니고 옳고 그른것 확실하게 처리되야 인법이지

  • @응원하고축복합니다
    @응원하고축복합니다 2 года назад +4

    세금충 의원들아!
    싸우지만 말고
    법좀 제대로 만들어 놔라.
    상식이 통하는 법좀
    만들어라.

  • @한민정-t2b
    @한민정-t2b 4 года назад +20

    기간끝나는날부터 강제로물건뺄수있는 법을만들어놓으면 이런이이 안벌어지겟지 법이 우스우니까 이용하는거지

  • @strawberrylime5068
    @strawberrylime5068 3 года назад +8

    전기는 원래 개별 고지서 나오고, 수전분리공사 하면 수도요금도 개별고지서 발급되니까 세입자가 3개월 밀리면 저절로 끓겨버림.

  • @Somi-w2h
    @Somi-w2h 4 года назад +18

    악의적인 세입자도 많아서 엄청 고생함 ㅠ

  • @김현숙-j8u6m
    @김현숙-j8u6m 2 года назад +6

    문정부민주당은 집주인은 나쁘고 세입자는 착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진집단.....집가진 죄가 이리큽니다
    저도 LH집주고 돈도못받고 힘들었습니다 LH집줄때 본인 분담금이 얼마인지 봐야합니다.6800만원/13만원월세줬는데 본인분담금이 39만원이더라고요 월세도 안내고 도시가스 전기료도 안내고....아주 학을땠습니다
    말이 쉽죠 소송~~~제발 민주당 뽑지맙시다

    • @thewavecore4720
      @thewavecore4720 2 года назад

      방구석 등신..쯧쯧..

    • @김현숙-j8u6m
      @김현숙-j8u6m 2 года назад

      @@thewavecore4720 니가 더 등신 부동산에서 본인분담금 말안해줬고 두번다시 lh받을땐 소년 소녀 가장은 안받는다 국가에서 그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주길바란다 일반임대인집말고 국가에서 보호좀 해줘라 ᆢ임대주택에서라도 30세 까지라도 맘 편히 살수있게 ᆢ

    • @thewavecore4720
      @thewavecore4720 2 года назад

      @@김현숙-j8u6m 한심한냔..

  • @이정생-c6p
    @이정생-c6p 2 года назад +3

    계약시 미리 2기이상 월세 연체하고 연락두절시 집기 임대인마음대로 처분해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계약미리했으면 문열고 집기처분 가능한가요

    • @kyusrhee
      @kyusrhee 2 года назад

      특약에 아무리 넣어놔도 안된답니다.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을수 있어요. 그냥 계약해지 내용증명->점유이전가처분-> 명도소송해야한다고하네요. 보증금은 무조껀 일년치받고 월세 2시연체시 바로 실행해야 손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의외로 악의적인 세입자가 많네요.

  • @응답-c5e
    @응답-c5e 2 года назад +3

    1차로. 내요증명. 우체국에서. 보네세요
    2차는. 내용. 증명을 들고. 법원에 가서. 명도소송. 접수. 하시면. 법원에서 판결이. 니옵니다

  • @이서연-x6l
    @이서연-x6l 4 года назад +7

    법이이상해돈안내서문열고들어가는게불법이고
    소송걸어야되고 물건끄내고내보내야이런짓들안하지법도웃긴거야돈안내는것들이 유리한법바꿔라

    • @사이퍼-j1y
      @사이퍼-j1y 2 года назад

      법조인들 변호사들 착수금 수임료벌게 만들라고 법을 이리 만든 느낌

  • @김재준-o3t
    @김재준-o3t Год назад +1

    돈도다까먹고1년도넘어도
    연락두절
    짐도못건드리고 들어가지도못하고
    개같은법
    명도소송은쉽지않아요
    시간걸리고 돈들고
    집행관이와서집기를꺼내면
    그물건을 집주인이5년을보관
    해야한다 면서요
    법이잘못된것은 고쳐야지
    세상은변하는데
    어찌살라고 에휴

  • @별빛달빛-p9z
    @별빛달빛-p9z 2 года назад +2

    어이가 없는~ 법~

  • @kosiam2625
    @kosiam2625 4 года назад +9

    월세안내면 집주인맘대로 전기끊을수있게 해봐라.
    하루도못버티고 낸다.
    외국은 월세안내면 전기끊는곳 많다. 날짜5일지나면 과태료 하루당계산..보름밀리면 전기끊고...ㅋㅋㅋ
    법은 무슨개뿔

  • @김미숙-x7u
    @김미숙-x7u 2 года назад +2

    저희집도 월세15개월 미납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월세기한정해서 입금하지않으면 주인임으로한다는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이경우 이행각서는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기간 좀줄일수는 없는지요 건물주인은 피해가 믾은데 을이되어 애만태워야하는데 개선의여지가 필요합니다
    전화도 안되고 방법이 없네요
    이점을 이용해서 여러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 @갱이-t5x
    @갱이-t5x 4 года назад +12

    법이 융통성이 없네.
    집주인이 답답하겠다
    반대로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안주는경우에도 답답하던데
    법이 정답은 아니네

    • @sweetyrhee9604
      @sweetyrhee9604 4 года назад

      In US, I don't need to hire a lawyer for eviction process. US court is generally favorable to landlords. Eviction process is pretty simple.

  • @피니사랑
    @피니사랑 2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증명 보내기.~

  • @tntrlwn
    @tntrlwn 5 лет назад +3

    요약: 2도 문자or대면공지 후 민사소송으로 내쫒아라.

    • @tntrlwn
      @tntrlwn 5 лет назад +3

      문제는 이때 변호사비용등 재판관련 비용이발생 배보다 배꼽이 클 수있음

  • @KR_Bluetooth
    @KR_Bluetooth 5 лет назад +10

    첫달은 지켜보고 두달부터 안내면 쫒아 내야됨
    보증금이 있어도
    강제로 물건 빼놓고 다른세입자 받아야지
    법이 없어도 내가 주인인데?

    • @baki86jin98
      @baki86jin98 4 года назад +8

      머 들었냐 내집이라도 점유자는 임차인이고 문따는순간 주거침입제라고 하잖냐

    • @Staatssi
      @Staatssi 4 года назад +5

      주거침입제이고 여기서 그냥 주거침입제만 해당되면 몰라도
      물건이 사라졌다고 생때를 부리면 절도죄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 @연꽃-s3g
      @연꽃-s3g 4 года назад +2

      @@Staatssi 하는거 보면 그러고도 남을ㄴ이네요

    • @최배건-r4j
      @최배건-r4j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서에끌려가서콩밥먹어봐야알아들을려나ㅋㅋ

  • @pilsulife
    @pilsulife 2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이 겪고 계신 사례와 너무 비슷 ㅡ ㅜ

  • @고영문-c2e
    @고영문-c2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남겨봅니다
    보증금 200만원 월세가 30만입니다 그런데 아직 6개월 미납전입니다 혹시 집주인분이 오늘 나가라고 하시는데 아직 못 나갔습니다 혹시 집주인님이 마스터키로 출입가능한것과 경찰동행해서 일부러 들어올수있을까요?

    • @lallallayoonis
      @lallallayoonis Год назад

      집주인이라도 그렇게들어가면경찰앞에서 주택침입죄현행범되는디요.법이그렇다더라구요

  • @조은자-u4c
    @조은자-u4c 4 года назад +2

    잘 배웠어요

  • @분아리-f3t
    @분아리-f3t 2 года назад +2

    세입자 사기꾼이네

  • @신대길-o2i
    @신대길-o2i 2 года назад +1

    ㅈ같은 법이네

  • @윤보선-y4q
    @윤보선-y4q 4 года назад +3

    민가 임대 2번, 상가 임대 3번, 미납입시 법적 소송 가능

  • @성준-q8l
    @성준-q8l 2 года назад

    한국민법참더럽게 복잡한데..법모르는 서민들은어쩌라구..법제정하는자들법을잘알지만 서민편리하게 간단한법제정필요...

  • @연꽃-s3g
    @연꽃-s3g 4 года назад +2

    세상엔 별ㄴ이 다있어

  • @김오드리-k5w
    @김오드리-k5w 4 года назад +2

    막가파 많어

  • @문성현-j7h
    @문성현-j7h 2 года назад +2

    머 이런 법이 다 있어 맨날 선진국 해 사더만
    집주인 완전 봉이네.
    법무사.법원, 변호사 돈 버는 법이네.
    명도소송은 돈 안드나.
    이갈 방송이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