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혜 변호사의 서초동사람들]23. 멋모르고 하는 명의대여

[@한소라-h8j]

이런영상은 매우 좋은영상입니다
사회초년생들 필수영상입니다
사람좋고 친구좋고 다좋습니다
하지만 명의잘못빌려주면 평생인생 망합니다 정말정말 세상 무섭습니다 가족형제간에도 명의는빌려주는게 아니라고하지요~괜히있는말이아님니다

[@주보기-w6e]

명의대여 로 생긴세금은 실질과세원칙
으로 방어가 가능하십니다.
세법상 세금은 명의자 보단 소득의 실제
주인인 실소득자 에게 과세하는게 원칙입니다. 단.이미 과세된 경우 명의대여자 가 객관적 증거등으로 명의
대여자 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쉬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증거등을
모아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명의대여 소송은 꼭 유경험자 인 변호사를 찾으십시요. 그냥 경험없는 변호사 에게
수임할시 힘듭니다. 명의대여 소송은
꼭 경험자에게 수임하세요

[@김점호-k1p]

인물도좋어시고 참곱게 생깃음다 지적능력이
넘침니다 ㅎ

[@옥뿐이]

저도명의대여를해줘서
전부 다압류걸리고물품대금도소송걸려있고 미치겠습니다
벌써 7년이나됐어요
알아봐도 뾰족한 법두없고 세금은 다갚아야된다는데 정말힘듭니다 계속 가산금 붙어서 세금만 올라가고 명의빌려간놈은 나몰라라 하고있구요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떰게야하는지방법두모르겠구요
딱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저 열심히 산죄밖에없는데 나한테 왜이런일이 벌어졌는지 , ,
누가 좀 도와줬음좋겠습니다
여자힘으로 살아가기가 넘힘듭니다
19-20살 아들둘을데리고혼자사는데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kelayc]

안녕하세요. 저 역시 부친에게 명의대여해서 물품대금 소송과 국세(부가세)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물품대금은 모두 실사업자에게 청구되었고 세금도 역시 모두 실사업자에게 청구되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것같아요. [e-mail] 입니다
메일 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hongkkuu]

@@kelayc 안녕하세요 혹시 저도 상담 가능할까요? 저도 부친과의 지금 명의대여 때문에 지금 너무 막막해서 그런데 조언이나 방법을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kelayc]

@@hongkkuu 이메일주세요

[@채니-b7p]

저는 올해로 서른된 남자입니다
저도 5-7년쯤 명의대여했었던것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시달리고있습니다 글을보고 덜컥 눈물이나더라구요 저는 아이는없지만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같이 떠안아주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찾아보고 지방법원을 찾아가 내가 아닌 타인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라는 문제의 대해서 판결문을받고 승소하였습니다 순간만큼은 기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순간의 기쁨... 행정소송은 불가했구요 압류는 아직 시도해보지않았지만 아무도 빨리 나아질거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너무 절망적인나머지 자해도해봤습니다 근데 부질없더라구요... 저는 뇌종양수술로 가까스로 살아나 몸이 아프시지만 일까지하며 살아가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저보다 철이 더 들어버린 동생도있고 원하진않았지만 채무자가 되어버린 저에게 잘될꺼야 라고 응원해주고 채무자인 저와 결혼준비하는 여자친구가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싶지않은데 방법을 도저희 못찾겠더라구요 후방십자인대 수술을해서 일하는것도 제한적이고 걸을때마다 후유증인지 무릎이 덜그럭거리는상황이라 눈감고 갚아나가자 라는생각도 접었구요 요즘은 내생가괘주는사람들 등지고 내가 죽어야 이 고충이 고통이 없어질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글보고 눈물이나 그냥 이렇게 끄적여보다 갑니다. 전 안되더라도 글쓴분께서는 꼭 빠른시일내에 잘 풀리셔서 새로운삶을찾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실수있기를 빌어봅니다..

[@빡꼉-n1j]

@@kelayc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상황인데 혹시 조금만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까요? 정말 몇년째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stom1004]

외국인 친구가. 월세집을 구하려는데 5000에 400만원 내는 집을 계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 보고 계약을하고, 자신이 살게 해달라는데.
전세가 아니라서 별 문제 없을까요?

[@김창기-r3z]

감사합니다 선생님

[@ESP1009]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요?

[@lililliiliilllll]

진짜 명의대여 해주지마세요. 혹여 사기당했으면 무조건 형사소송하세요.

[@구리다-y4u]

근데 어쨋든 속아서 빌려준사람도 처벌받지 않나요?? 형사소송으로가면 괜찮나요..?

[@sm6546-v8t]

명의대여 사기당했습니다 사기친 사람과 저와 관계는 사장과 직원이구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적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악몽을 계속 꾸네요 도와주세요.,변호사님

[@르호봇-j8y]

보증을 서달라는것에서 명의 빌려다는걸로 바뀐

[@유재구-t9q]

제가 기계구입을했는데 신용때문에다른회사이름으로기켸을 구입하고기계리스비는 그회사 사장통장을통해서 리스비을 입금했습니다
기계을 돌려받을수있나요
기계매매계악은다른회사명의로되고
매매계약은 실소유자을통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확인계약서도 있습니다 기계 찿을수있나요

[@sunnam1242]

이름을 대여한사실이 없는데 도난당한경우입니다 주민번호까지 도난까지 당하여 진짜와가짜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절대로 명의신탁이 아님니다

[@IlllllIlllllIlIlIllllIllllIlll]

학교 에서 이런걸 가르켜야지 뭔 국영수야

[@기쁨-v9f]

친척이 파산신고 진행하면서
이직회사에 저희 딸 명의로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급여수령할 수 있게 계좌 제공을 부탁해왔습니다
사회생활도 안 한 아이에게 이후에라도 법적 문제의 조지가 있는지 고민되어 문의하고 싶습니다

[@세상이-x9o]

친한 친구에게 법인 명의대여를 해줬는데, 불안합니다.
혹시,
실질적 경영자인 친구와 명의대여자인 저와의 책임에 관한 문서나 내용같은것이 있는지요?

[@TV-hg5zc]

어떻게되셧나요?

[@파란세상]

@@TV-hg5zc 동업은 하는게 아니더라구요,,

[@purehxun8081]

저도 직원과 사장사이인데 사장님은 너무 좋지만 급여가 밀리고 그래서 명의대여 안하고 다른친구가 하기로 했는데 다행이네요.

[@정지인-e7e]

우리 엄마도 내 이름으로 통장쓰시는거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그것도 내 허락
없이

[@배고파-i9d]

통장 정리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