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막 ‘옥상 지붕’이 불법 증축? KBS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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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앵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슬래브 형태의 옥상 주택은 눈, 비에 취약해 방수 공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런 불편을 없애려고 옥상에 지붕을 설치한 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증축 신고를 하지 못해 불법 건축물 신세에 놓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집 옥상에 지붕을 설치한 이점자 씨.
방수층이 눈, 비에 잘 벗겨지고 갈라져 아예 지붕을 씌웠는데 다시 철거해야 할 처집니다.
증축 승인을 받지 못해, 철거하지 않으면 설치 비용과 맞먹는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해섭니다.
[이점자/충주시 금릉동 : "비만 오면 아래층 안방 같은 데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요. 비가 아래층에 새고요. 이것 때문에 (방수칠) 3년에 한 번씩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편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이른바 '옥상 지붕'을 설치했다 불법 건축물이 된 건 인근의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는데, 오래된 주택들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증축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황인필/충주시 금릉동 : "이렇게 노후된 건물에 내진 설계 한다는 것은 기본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충주시 자체 파악 결과, 단독 주택이 밀집한 금릉동 일대에만 이런 상황에 놓인 곳이 절반 가량.
주민들은 방수 목적으로 설치한 옥상 지붕은 증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곽명환/충주시의원 : "하중이 벽쪽으로 붙기 때문에 오히려 하중으로 보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량이 집중되는 것도 (옥상 가운데 두는) 태양광 설비가 더 집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1.8m 이하 옥상 지붕은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하는 특별조치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종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고충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물 위 마당으로 각광받았던 옥상 주택의 지붕이 안전 규제 속 불법 논란에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옥상 #지붕 #불법 #증축 #KBS #뉴스
옥상 지붕 낮게 하면 됩니다. 건설사들이 높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 사용불가할정도.
지붕설치할때 업자들이 높이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얘기 다 하는데.. 저 사람은 옥상 완전히 사용할려고 높이를 높여 놓고.. 억울하다고 인터뷰 하고 있네 미친..
뉴스 나온 저건 높이가 너무 높네
주택가 사는데 오래된 주택들은 다 비가샙니다... 어쩔수없이 샷시나 지붕을 해야하는경우가 생기는데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상가가 아닌 주택가쪽에는 어느정도 합법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증축신고도 못해요. 오래된건물이라고 그렇다고 건축사무소끼고 신고하려고해도 상담비만받고 결국 허가가 안납니다. 건물 부수고 새로짓는게 더빨라요.
아파트 빌라 단독 모두 평지붕이면 같은 문제 생긴다. 경사진 지붕을 설치해서 물이 애초에 고일 수 없게 만들어야 옥상방수가 됨.
높이가 높든 낮든 기존 지붕보다 높으면 다 증축이고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150cm니 180cm니 하며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은 다 거짓입니다.
너무 높게 했네
사람사는집이 곰팡이 피고 방수지붕은 합법화 애야한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 불법으로 안돼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 규정이 정해저 튼튼하게 만들지
슬라브 주택에 지붕 만들면 냉.난방비 절약에도 도움됩니다. 법이 문제임.
불법맞지~
용적률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지붕밑에 방을 만들어 세를 주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게 문제지..
증축 승인과 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안전승인 때문입니다. 뇌피셜로 안전하다 하지 말고, 안전 정검을 받고 합당한지를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비를 막기 위해서 돈들여 할 수 없이 공사를 해야하는데 불법이라니 ...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이거 너무 필요한 법임
지붕을 저렇게 높이 올리면 다른 생각이 있다고봐요
방수에 문제있음 그냥 바로지붕올리면 되지요
단독 주택에서 비세봐라..한국은 일교차가 심해서 옥상누수가 심하다..모두 지붕 만들어야 한다
아무문제안된다고봐요허가해줘야한다
저희 동네에도 오래된 상가 건물이
있는데 원래 지붕이 크게 지어져 있었는데
언제 되니깐 지붕이 반정도가 없어졌던데
그것도 철거 한건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지붕만 있다면
양성화 해줘야한다
저희집은 어제 갑작이 등기가 왔어요 4년전에 7백 주고 했는데 ㅠㅠ
우리집도 지붕하고 싶습니다. ㅠㅠ
이유 불문 양성화시켜줘야 합니다
어휴 부모님집이 딱 저럼.
진짜 방수를 하도부터 철저하게 해도 3년지나면 누수가 됩니다.
노후주택은 진짜 집에 곰팡이문제가 심각해서 저런거라도 있어야함.
국민을위한 정책을 정부나국회는 뭐하는지 ~
빗물 들어가서 철근 녹슬고 콘크리트깨지면
그게 더 지진에 취약해지는데...
다수당은 이런 법안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브루주아들 좋은건 절대 안 한다" 는 논리라...
좋네 지붕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전부 신고 대상 벌금 대상입니다
이런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지 그리고 지붕을 덥도록 해줘야지
누수방지를 위해 지붕 씌우는건 지금 제도에서도 합법으로 가능하나 저 높이는 불법 증축입니다. 알고 했으면서 이걸 왜 제보를 하지?
이거는 여지껏 소식이 없네. 누수때문에 고통 받는데 ㅜㅜ
그럼 텐트나 천막도 불법이네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지붕개량 사업은. 합법화 해주는게. 경제적으로. 이득맞다
지붕이 2m이상이네요
이건 허가해줘야한다 무슨 법이 국민들을 위한법은 없어
높이제한 하면 될일를 무조건 안된다고만해 오르내림이없는 벽창호야 😅😅😅
옥상 지붕은, 비가림용이기도 하고, 옥상 부분이 뜨거워짐을 감소시킨다. 그것은 하절기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론 에너지 절약이 된다.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필요악이 될 수 있다.
불법은 불법 옆집 일조건 공기순한방해ㅡ
미친 소리 하고있네요
다그러며 건축법이 외 필요해요
딱봐도 옥상 사용 하라꼬 해구만
바닥에서 딱 부처가 해야되는디
할말이없다
불법으로 하면 안됩니다
허가 내서 하면되는데...
지붕인데.. 괜잖지 않을까요???
비새니 덥게설치 하는것. 볼편한곳인나 규재를 풀어라
과도한 규제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궁금하다
시공업자들 그리고 건물주 다 알면서 그러네 1M이하로 하면되지 왜 높게해서 공간을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단순이 비가림이라고 하면되나
올소
양성화 시켜줘야 한다 2미터는되야지 쪼잔하기는
주택 사는데 뭔 비가 새...ㅋㅋㅋ 저런 비가림막 보지도 못했다.
저거 다 불법으로 면적 더 쓸라고 ㅈㄹ하는 건데. 단독주택 살면서 옥상 방수 꾸준히 잘 해 주면 안 샌다. 구라치지 말고 옥상 지붕 그러면 쓸 수 없는 높이로 낮게 해봐. 구청에서 아무 말도 안 해.
옥상에서 삼겹살구워먹으려고 일부러 공간 내서 지붕씌운거잖나? 불법이지
이렇게 나라법이 개판인 이유 국회의원이 일을안한다는 증거
응 국토부에서 충분히 할수 있어
높이가 높으니 불법이다
하는사람들이 비양심적이지 높게 안들어 옥탑공간처럼 자랑하며 쓰고있지 법규대로 한사람 거의없지 못조리 벌금조치하고 법대로 재시공해야지 ,설치하는사람들 과욕으로 만들어진 불법행위 우리동네 한집 빼고 다 불버인것 같은데
전부 철거 대상
높이도 올려네 불법 증축이구만
1.8미터? 장난하나? 1.8미터 이상인 곳이 대부분일텐데?
법은 지키라고있는것이다
나라가 융통성이 없어 적당히해야지 ㅋ
주거용이 아니면 넘어갈일을
쓸데없이 매년 방수공사로 돈낭비다
구개어윈은 보라 서민을생각하라 일도안하는 놈들
법을 봐꿔라
희힌하네. 그 동네만 똑같이 몇개가 있네? 그 동네만 희한하게 방에 곰팡이가 피나보네? 무엇을 빼놓고 이야기하는지 알아봐야 취재지?
저거 허용하면 이제 집처럼 갖춰서 세입자 들이겠지.
선의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편법으로 가게 됨.
미친나라,,,,이게 불법이면, 이재명은?
댓글러들 용적률이니 구조계산, 일조귄, 층수제한, 높이제한, 건축면적 산입 그에따른 세금부과 이런 건축법은 단1도 찾아보지않고 그에 따른 형평성, 다른 사안에 대한 비슷한 요구남발 등 그런 파장은 생각도 없고 그저 떼욕하기 바쁘네. 30년 넘어 40~50년 넘어가는
집이 거기서 거기지 현행법 실정법
다 무시해서 지들이 먼저 저질러놓고는
문제생기면 나라탓? 요새 방수공법 획기적인거 많다. 저런 우레탄 방수는
수명이 3년정도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재시공이 필순데 지들이 선택해놓고 물새서 어쩔시전. 또 그걸
옹호하고 나라탓하는 개댓글러들 ㅉㅉ
불법입니다. 태풍에도 위험합니다.
까고 있네
태양광은😅😅
@jinkim2971
태양광은 재앙작품!
농막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댓가를 치러야지요..
지붕은 불법인데, 테양광 설치는 합법. 개웃기는 법. 국회은 일좀 해라.
태양광은 기둥높이가 1미터 남짓.
사람이 주거하거나 활동할 공간이 없지만, 영상속의 지붕높이는 방을 들여도 될 정도의 높이!!
@@자유대한민국만세 2024년 대한민국에서 저런 곳에서 산다구요? 헐
저밑에 벽세우고 방만들고 돈받으면 불법증축이 되는건데...
낮게 외부에서 지붕이 안보이게 설치해야지
애초부터 공사를 잘못했네
법으로 풀어샤됨
행정소송 해서 뭔가 정리가 되야겠네 똑같은 하중인데 태앙은 되고 지붕은 안되면 소송 해서 태양광도 안되야 된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지붕만들지 ᆢ다지웠놓고 이제 다시 하는게 자랑이다 불법인데ᆢ 아주 발광한다ᆢ 보이면 다 신고 해버려야지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