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이 내 땅? 도 넘은 점유에 '통행 갈등'ㅣMBC충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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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июн 2024
- ◀ 리포트 ▶
농촌에서는 물이 흐르는 도랑을
땅이나 콘크리트로 덮어
진출입로를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가도 받지 않고
이런 도랑 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부 농민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축구장 38개 크기의 논이 모여 있는
충주의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입니다.
논물이 흐르는 도랑이 직선거리로
800미터 가까이 연결돼 있습니다.
논만 모여 있던 이곳에 최근 몇 년 사이
과수원들이 들어서며 진출입을 위해
도랑을 복개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도랑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어
진출입로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복개 구간은 진출입로를 넘어
과수원 전체를 덮었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농작물과 나무까지 심었습니다.
이 일대 이런 곳만 3곳.
"허가를 받지 않고 복개구간을 늘려
나무를 심었다"는 농민은
"과수 보호를 위해 울타리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복개구간에
차량 주정차까지 이뤄지면서
영농철 대형 농기계가 농로를
통행하기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 SYNC ▶농민
기계가 지금은 전부 대형화예요. 대형화이기때문에 이게 받히면 차라든지 뭐든지 받히면
안 되고
결국 지난 겨울 농민들은
도랑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SYNC ▶농민
2월 3월 4월 초까지는 농번기가 아니에요.
(해결)할 마음이 있었다면 해줬어야지.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죠.
취재가 시작되자 농어촌공사는
농기계 통행이 원활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측량을 통해 확인한 무단 점유 사례는
원상 복구시킬 방침입니다.
◀ INT ▶양재원/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 과장
우리가 현황판이라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농로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끔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땅을 놀리지 않는다'라며
농촌에선 일부 관행으로까지 여겨지는
무단 점유.
하지만 달라진 농업 환경에
더 이상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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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도로 한 가운데 '수영장'...농촌에서 더 심각한 사유지 도로 분쟁 / YTN](/img/1.gif)
농어촌공사에 점용허가 받고 해야지
농어촌공사도 같은 늠 아닙니까 직무유기로 고소 합시다 ~~ !!
어떤늠은 허가받고 어떤늠은 공짜로 쓰고
구거를 저런 식으로 하네. 웃긴다. 농촌은 도대체 법을 어떻게 보는 건가? 관행이든 뭐든 철저히 조사해서 철거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제는 농촌 어르신들 인식이 바껴야 한다.
주정차를 위한 복개야 농로통행을 위해서도 문제 될 게 없지만
저 과수원처럼 통째로 덮어 도로 가장자리에 펜스를 설치하고 농수로까지 자기 땅으로 삼은 건 도둑심보지
금융치료에 원상복구가 답이죠.
그노무 취재가 시작되자 ㅋㅋㅋ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고하면 결국 두손두발 다 들게돼있음. 저런 무개념 시골 양아치들한테는 본때를 보여줘야됨.
농어촌공사 직무유기 입니다. 법 대로 해야지 무슨 핑계가 ㅡ
금융치료가 최고지
시골에 저런 경우 허다함
수로 옆 법면에 감나무를 심어 놓아서 차 지나다닐 때마다 흠집 나고 짜증 나지만 90 넘은 사람들을 머라 하기도 뭐 해서 내버려두니깐
이 너무 아들이란 늠도 오만가지 다 심고 어휴😩
농어촌공사 민원처리 안하네. 연금받기 시르냐
구거 무단점용 기간정해서
정리좀 해야됩니다.
시골에 가면 조금만 틈만 보이면 남의 땅을 침범하여 자기땅처럼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ㅋㅋ 도시는 뭐 다르냐? 하천변에 불법경작 개많응
거짓말 ㅋㅋ
대부분이다 라면 다그렇다눈건데
생각점하고 글쓰세요
어디가 다 남에땅을 자기꺼처럼 쓰나요
내땅 남이쓰면 바보도아니고 그냥있나요?
ㅋㅋ 하도웃겨 댓글달아봅니다
최소한의 진출입로만 복개를 해야지 저렇게 전체를 덮어버렸다가 중간에 무너지면 수해 입는거야
농어촌 공사 직원들 일 안함. 내가 최근에 농어촌공사 농수로 지번 알려 주면서 불법 점유 하고 있다고 확인후 처리 방안 공문으로 달라고 했더니 공문은 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지번을 알려 줘도 자기땅을 못 알아보고 점유 하고 있는 토지 자체를 못 찾음. 그리고 찾아가서 지번 알려주고 불법 점유 시설 철거 하게 하라고 했었는데 6개월째 아무런 행동을 안함. 1년 넘게 민원 넣고 농어촌공사 본사 찾아가서 공문 3번 받았어도 일 처리를 안함. 지금도 불법 축대 쌓아서 100m정도 불법 점유 하고 있음. 현재는 민원 넣는것 포기함. 그냥 농어촌 공사 농수로 담당자들은 일 안함.
허가없이 마음대로 점유한 곳은 싹 원상복구 시켜야한다.
배수로 전체를 덮은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대형트랙터 때문에 농업도로 농수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들 농수로에 파렛트에 농용자재 작업실하우스 농수로에 너무 붙혀 짓는 경우때문에 그 길을 가기도 싫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너무 많이 지어서 물 빠짐 둿배수로 막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대는 앞배수로 시설농이라고 막는 경우도 농어촌공사가 관리감독하고 농용배수로는 농어촌공사 소유이므로 물 흐름을 막는자 엄중하게 처벌해야 농어촌공사 답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대형농업인을 우둔하지 말고 물 흐름을 보고 길막을 보면 누구의 농지때문에 잘못이 유발 되었는지 알면서도 눈감아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점유 또한 잡초관리 해주는 농업인은 괴롭히는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이라고 다 양심적인 농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걸 잘 판단해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게 농어촌공사 몫입니다.
말로 할땐 절대 움직이지 않고,, 꼭 방송나가고 방송에 제보가 들어가야 움직이는 공무원들~
살살 말로 하면 절대 안들어~ 쳐먹어~
뉴스에 나와야만 대책을 세우고~ 이건 국민을 개무시 하는 행동이잖아~ 열받게
농로? 지역 시 또는 군에서 세금으로 농민들의 동의 얻어서 농로 만들어줍니다? 농로 만들기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물론 사는곳 마다 다르게지만? 이사람이 찬성하면 저사람이 반대하고? 겨우 어떻게 해서 농로 시 또는 군에서 만들어주면 이젠 농로에 거름 비료? 등등 부터 시작해서 농기계까지 방치합니다? 농로를 이용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이것 여기에 두시면 안되요? 다른 농민들 이용 하는데 불편합니다? 큰일 나요? 아주 다니지 못하게 길을 거의 막아 버립니다? 이게 일부 나이 처 먹고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만 이용하면 된다 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바글 바글합니다? 그런 사람들 끼리 뭉쳐서 다니고 또 그 근처서 같이 삽니다? 한마디로 나이 값 못하는 인간들 바글 바글합니다? 생각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는분 ? 손?
제일 필요없는 공기업이 한국농어촌공사임.
처벌을 하지않으며 심지어 보상까지 주니 공유지 먼저차지해서 농사지으면 임자라는 의식이 만연해있다 공유지에 농사같은 것을. 하면 강제철거외 벌금뿐만아니라 형사처벌도 해야한다
원활한통행은 농로길을 넓게 만들면된다.
요즘에는 기본 폭4-5미터길은 만들어줘야 합니다.
넓은 농수로 뚝에 파라솔 테이블 의자 작은 창고 놓고 파 마늘 배추 등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작물을 심다보니 경운을 해서 뚝이 점점 낮아지고 약해져서 작년 장마에 떠져 일대 논 밭이 다 침수
그런 피해른 입히고도 올해도 농사를 짓고 지인들까지 불러 파라솔 밑에서 카페인듯 쉬며 떠들다감 이게 정상인가요? 농어촌공사에 농사하지 말라해도 그냥 농작물을 심어버리는 ...
측량해서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농로로 출퇴근 차량 들로 사고위험과 영농방해가 심각함니다?
전국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날이갈수록 구역이 넓어지는 현상을 매년 보고있음ᆢ 하ᆢ
농로가 위험하게 또랑으로 농기계추락 및 타작물 변경시 기계 진입 불가능 라서 그런거 잖아 ....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거면 농로를 다시만들어 주던가 하지 저번에 물어보니 일반 작은농수로는 붙어있는 논 농사짓는사람이 관리하고 큰 하천같은거만 관리한다고 알아서 만들어 쓰라고 하던데 ㅋㅋㅋㅋ
무단점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포장일때 콩등 작물 심어서 통행하는데 엄청 어려웠죠
포장해서 그나마 길이 생겼어요
농어촌공시 직원들..민원들어오면 시늉도 안합니다. 하던지 말던지 . 감사원에 직무유기로 고발해야지요. 방송국에도 제보하고..
우리동내에도 농로에 일부가 농어촌공사땅인데 그 주위 땅 주인이 농어촌공사땅에 고의로 트렉터를 세워서 통행방해중.
농어촌 공사는 1년씩세워놓은게 아니면 어쩔수 없다고. 1~2달 정도는 그냥 전화해서 빼주세요 라고 말만 할수있다고 함..
잘못하면 그 주위 땅주인도 농어촌공사에 돈주고 그 땅 써야할 판인데 개념도 생각도 없어서 뻣땡기는중
ps 함부로 길 막으면 누구 명의의 땅이든 도로교통방해죄로 처벌 가능함..
그 농민 뒤통수 후려 까라니까.
현실에 맞지 않은 농로와 농수로 설계 기준도 문제일 듯,
아마 70~80년대에 경지정리시에 만들어진 농로 폭에 포장만 했지 싶다.
농막도 농사일 하다가 쉬라고 있는건데 놀이터도 아니고 모임 장소도 아니고.....
어디 충주시 뿐일
까요. 저히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일대 농수로 50m 이상을 복개하여 돌 축대을 싸 사용.대단 합니다. 군과 읍에 수년 민원 제기 하여도 토지주에게 원상 복원 공문 하였다는 이유만 뻔지르하게.
사무실에앉아있지만말고현장점검잘하라
야 공무원이 사람이부족하데잔아
지네는 한발자국도 안눔직이고 사람은없다고 하고 한100명뽑아줘라 ㅋㅋ
구거랑 본인논경계에 울타리를 쳐야지 왜 구거까지 마음대로 점유할까
취재가 시작되자
정도 연론이 필요한 이유죠
개인땅에 시에서 허가없이 배수로 설치도 문제 입니다
여기뿐만이겠냐 시설하우스 하는곳은 처참하다
경찰보다는 방송국에 신고를 해야 시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농어촌공사 내땅에다가
농수로 물탱크 설취해서
지금소송중 개판이네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안하면 형사고발해라
농부, 어부들이 순박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건 다 편견이더.
내가 본 사람들은 죄다 법보단 내 이익만 중요한 무법자들이더라.
책상에서좀일어나라꼭뉴스에나와야일하냐이멍청도아재야말도느리고행동은더느리네
계도하면 안하냐?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었던거지....
농촌도 갈수록 정 없어지네요 음식 만들면 나누워 먹고 해는데 농수로 오래전 부터 농어촌 공사 에서 관리 해왔습니다 임의로 하면 법을 받아요 모르면 마을 이장 에게 물어보고 농어촌 공사 문의 해서 해야지요
글치 땅을 놀리지 않는다 맞는 말인데
근데 길은 비워둬야지
길이 니땅은 아니잖아
허가가 아니고 임대계약을 하는겁니다
이것도 공사에서 돈받고 임대한다네요
농어촌 공사 진짜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심. 과수원 옆에 도랑이 있음.
과수원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를 하셨는데 도랑에 하신게 아니라 부모님 땅에 하심
저건 지들땅 좁아질까봐 저짓하는거 아님? 몇년후에는 농로에다가 울타리 하겠군요.
쉽지 않지. 오히려 지자체와 농어촌 공사만 낭패볼 걸.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농로를 국유지로 편입시키는데. 소규모로 작게 공사하면 지적도 정리 안한다. 왜냐면 보상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지.
정부가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를 공짜로 쓰고 있는게 현실이라서. 쉽지 않아.
과수보호면 나무 한줄을 뽑아야지
이런 비싱식 몰상식이 농어촌에 넘쳐나는데 귀농 귀어가 제데로 되겠나
다 동네 사람들인데 머
담당 공무원 일단 구속 수사 해야지...
지자체에서 수십억씩 받아서 어디에 쓰는거야?
여기는 u자수로관을 플라스틱2중관으로 바꾸고 창곶ㆍ은것 철거도 안함.
단속독촉해도 소유자 주소모른다고.,
철거안내문 붙이도록 조언하였음.
농어촌공사는 돈을줘야 쳐다봅니다.
다 알고도 눈감아주웠겠지..
무단점유행위를한 당사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원상복구하고 점용기간만큼의
점용료도 받아내야지
계도를해?
농어촌공사 과장이라는 사람
정신상태가 최악이다!
사장은 뭐하냐?
당장 현장감사 실시해서 징계조치
해야지!
취재가 시작되기 전에 좀 해라.
할 수 있는건데 게을러서 안한다는 소리로밖에 안보이잖아.
농어촌공사는 힘이없더라
저런 농어촌 공사직원좀 본보기로 파면하라고 정말 대단하다 기다렸는데도 쌩까네
복구하는데 세금 쓰지말고 그넘들돈으로 원상복구시켜야지
저러새 공무원들이 욕처먹느거야. 신고해도 가만 있다가 취재 하니 움직이는 공무원들 저들을 해직 시텨야 복지부동 무사안일 하는 공무원들이 없을려나....
벌금 1억씩 때리면 된다.
시골 가면 자기 딸처럼 사용 하는 인간들 많은데요 도로땅 시군 땅 지역 눈치 보지말고 당당하게 단속 하자
도랑 전체를 덮은놈도 있네... 자기땅도 아니면서 욕심참 많다.
농로 폭이 너무좁다 농기계나 장비트럭 맞은편에서 오면 눈치 코치 신경전 해야함 서로 후진하기 싫어서 애초에 농로 설계한시키가 돌대가리거나 생각이없는넘이야 자칫 핸들 조금 삐걱하면 농수로에 처박히는 대참사 ㅎㅎ
무단 무단하네.
물만 흐르면 되지이.
통행불편은 주면 않이지이.
암이 약이다 아 😊
마법의 주문
취재가 시작되자
취재가 시작 되자~
공무원들 내내 일 안하다가 취재하닌깐 그때서야 한다내~~ㅋㅋㅋ
공사가 그래서 꿀직장인가보다
칼전 해라 어른답게.ㅋㅋㅋㅋ
진출입 정도야 몰라도 ~저리 식재까지는 좀 아닌듯 ~
자기땅도 아닌곳에 울타리를 만들어?? 개념없다.
다 쓸어버려라
가산몰수, 연좌제 적용해서 삼족에 구족은 물론 사돈에 팔촌, 조상 해골바가지까지 도륙을 내버려야 한다.
문제있나 한국인데
농어촌공사가 전국 못들을 유료낚시터로 만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있다
불법 탈법 범법자들이 준법자에게 큰소리 치는 개판망국.
다 덮는 것은 문제 있지만 진출입 통로는 확보해야지
말이 되냐
측량을 통해 남의땅에 들어가 있는 농로포장 도로나 수로는 어떻게 할껀데?
도로가 좁으니 도랑을 활용한 농민들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화이팅
일안하고 쳐자빠 놀다가 잘한다
어차피 돈이 들어 갈거면 제대로 좀 쓰자. 처음부터 농어촌 공사에서 덮개 씌우고 도로화 해주면 길도 넓고 수로에 빠지는 사고도 예방되고 오픈형 수로로 해놔서 매년 수로안에 뻘찬거 정비해야 되는데 그 일도 없어지고 수로 양옆 비는 땅에 주변 주민들이 관리 안해주면 풀 무성하게 자라서 보기에도 안좋고 뱀들도 많이 서식하고 안좋은데 그 문제도 해결되고 괜찮을거 같다. 혹시 모르니 중간 중간 뻘 긁을 수 있게 오픈형 덮개만 해놓고 전부 덮어서 도로 높이랑 똑같이 맞춰줘라 사고도 덜나고 도로폭도 넓어져서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편해진다. 대형화된 농기계 사용하기도 좋고.
별 시덥지 않은........ 사이가 안 좋나? 저 동네는 벼농사만 짓나보네. 그러니깐 몇몇 과수원하는 곳에서 저렇게 하니깐 못마땅해서 불만인거지. 시설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서로서로 저걸 이해 안해주고서는 농사를 짓지를 못하는데. 당슨 이런식으로 나오면 농로에 잠시 세워둔 농기계 전부다 신고 들어가서 당신도 스트레스 받게돼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빨리 원상 복구해 놓으세요
이러니 농촌 갑질 이기주의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농민들 하여튼 갑질하는것보면.
공무원 일좀해라
농어촌 공사 놀고 처묵나 햔장에 한번 이라도 가 봤으면... 방송 나오니 뒷북 치고 자빠젔네
이게 바로 미개함이 살아 숨쉬는 시골
쌩 도둑놈이구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냐?
"취재가 시작되자" 이거 안 나오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새끼들 답 없네...
우리나라 공무원 위에서 밑에 까지 문제 아닌 🐕 들이 없네 공무원 법 강화해서 싸그리 정리 했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