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첫 조례 통과.. "왜 내 세금을" 반발도ㅣMBC충북NEWS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июн 2024
- 5명 중 한 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반려인구 천만 인구시대를 맞아
관련 조례가 처음으로
충북도의회에서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우려면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한편에서는 왜 세금까지 들여
반려동물 가구를 지원하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충북도의회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충청북도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계획을
충북 지사가 세우도록 했습니다.
◀ SYNC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4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때아닌 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제8조.
[ CG ] 반려동물 등록비나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같은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려가구 천만 시대에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 INT ▶
박경동/청주시 사창동
"지원을 해주신다면 1인 가구가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동물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INT ▶
황준하/청주시 용정동
"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면 유기견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세금을 들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 INT ▶
이수희/청주시 수동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사람 살기도 힘든데 왜 반려동물한테 그렇게 하느냐..."
◀ INT ▶
심희철/청주시 영운동
"그걸 도에서 왜 지원을 해줘요. 그건 세금 낭비지, 그건 옳지 않아요."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꽃임 의원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처럼
진료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한해 이뤄져
조례가 없을 때와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간 없었던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오히려 계획적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INT ▶
김꽃임/충북도의원(국민의힘)
"저희가 조례 없이 계속해서 지원 사업이 지금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와 경기도, 강원도 등은
한발 앞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고,
경기도는 '반려동물과'가
따로 있을 만큼 적극적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토대로
테마파크와 공공진료센터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가구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와 공존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CG 변경미)
◀ END ▶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goo.gl/Ef6jGd
나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개 키우는 건 자유인데 제발 이웃이나 타인에게 피해부터 주지 말고 ~ 왜 개까지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개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간이 우선이다 반려견주들아!!! 억측주장 그만해라!!!
저도 개키우지만 같은생각입니다
어의없다. 일회용 쓰레기 만드는 반려가구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지. 여기저기 나무, 도로에 오줌(똥) 싸고 다녀서 피해주는 것도 많은데...
세금으로 개인 취향에 쓴다는건 아니지 개 키우는 사람한데 세금 거둬라 사람도 힘든데 그런분들이나 챙기라 개나 소나 다 하던지 반려동물 기준이 뭐꼬? 도마뱀 소 멧돼지 그런것도 반려동물아닌가
세금이남아도나보내
반려동물 의료보험 부터 만든 후에 세금을 걷던지 말던지 해라
미쳐가는구나. 돈이 넘쳐나는구나
대형견 키우는 입장에서 다 필요없고, 그냥 대전처럼 반려견놀이터 겸 유기견 보호센터 크게 있으면 좋겠던데....
내 자식처럼 생각합니다.의료보험만들고 가입자에게 일정금액 받고 혜택주는건 찬성이고.반려문화도 만들면 좋긴하죠.
그외에 실질지원은 필요없을듯.
그리고 등록을 안하거나 파향. 유기하는 자들에겐 벌금 3천만원씩 물려야합니다. 그돈으로 또 지원하고요.
각종 파충류. 양서류. 어류등도 지원해라. 차별하냐?
강아지 세금내고, 강아지 공원 만들고 강아지 건강보험료 만들어줘라. 애견인으로서 세금낼 의향있다. 복지혜택만 조금이라도 준다면.
애완견 키우는 집..강아지 칩 무조건 심고 세금내고 그런 후 뭐든 해야합니다. 또 버리는 집.제대로 안돌보는집은 벌금 물고 안키우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주시길..
나도 동물 키우는 사람이지만 취미활동을 지원하는건 아니지. 차라리 애견 운동장을 만들거나 개를 키우기 쾌적하도록 하는 건 용납하지만 개인 지원은 아니다.
장난하냐? 그세금을 신혼부부나 불임부부한테 지원해라. 아기한명이라도 낳게 도움을 줘야지. 반려견 안키우는 가구는 어떤 지원해줄건데? 건강검진. 예방접종등 할수있는 능력없으면 키우지 않는게 정상이다.
에구 답답 지금 젊은이들이 강아지키우느냐고 결혼도안하고 아기도 안낳는것 모르냐
반대합니다
개가 개를키우네
나도 개를 키우지만 그럴수있다고 생각해
미혼인 나도 내 세금으로 왜 남 자식 우유멕이고 무료급식 해줘야하는지 이해안되는데~
근데 꼭 늙은이들이 반대 하는구나 ㅎ
남의 자식이 커서 내는 세금이 당신 노후를 지원할거요^^
남의 자식은 커서 세금 내서 나라 운영에 도움이나 되지 개는 무슨 도움이 된답니까
개와 사람을 동일시하는 지능. ㅋㅋ
소를 반려동물로 등록하면 가축이 아니지
어느 의원님이 개를 키우나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