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다운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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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최근 3~4년 같은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다운계약이 많이 이뤄지는데요, 다운계약서 작성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다운계약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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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9

  • @KoreaBackStreet
    @KoreaBackStreet 3 года назад +4

    실무교육에서도 듣지못한 알찬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신고 감면제도는 정말 알찬정보!

  • @summerwindy8005
    @summerwindy8005 3 года назад +2

    다운계약서에 대해 제대로 알았네요. 꼼수는 아예 생각도 말아야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 @코만도-s5z
    @코만도-s5z 3 года назад +4

    영양가 있는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 @user-es9id1bo7g
    @user-es9id1bo7g 3 года назад +2

    알짜정보 감사합니다~^^

  • @jyc6157
    @jyc6157 2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user-mo4gv3gc4d
    @user-mo4gv3gc4d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jl.2495
    @jl.2495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지식입니다

  • @LovelyYunu
    @LovelyYunu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유용한정보 잘들었습니디ㅡ
    듣다보니 궁금한점한가지. 매수인은 비과세혜택 면제된다하셨는데 매도인은 면제되는가요???

  • @ididid1968
    @ididid1968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목소리도 카랑카랑 하시고 설명도 좋았습니다.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로 썻고 임차인입니다.9년동안 이자리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하여 월세도 5개월정도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월세가 밀려있으니 시설비 이사비 한푼도 줄수없다고 합니다.저는 지금 빈손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 지인께 부탁해서 돈을 빌리려고했는데 그것도 대출이 막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제가 건물주사모님께 사정사정 했는데도 못준다고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포상금이라도 받아나가는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않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모님으로부터 세금 수정신고 했으니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저한테 천만원 안주려고 2천만원 물어가면서 말이죠..80 억짜리 건물 가지신분이..제가 받아나갈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건가요?저 여기 3천5백만원 인테리어하고 들어왔습니다ㅜㅠ 지금은1년6개월만에 빚만 있고요ㅜㅠ도와주세요..집에는 90다되신 시부모님도 계십니다.제가 경제활동을안하면 살수가 없어요ㅜㅠ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1

      원칙적으로 월세 미납의 경우에는 주장하실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상황인만큼 중재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simzou4373
    @simzou4373 2 года назад +1

    3:35 재테크 부동산 다운계약 _ 2017년부터 허위계약 자진신고 감면제도, 100% 감면!
    ㄴ 이거 게임이론의 죄수 배반 유도(먼저 뒤통수 치기) 원리와 비슷!

  • @user-jf8no5bl9b
    @user-jf8no5bl9b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Kb시세 9억. 공시지가6.6억 아파트를 13억에 매수합니다.
    20년6월 9.1억 이후 실거래가 없습니다. 해당ㅅ
    아파트는 더이상 호가는 못찍었지만 그동안 주변 가격이 많이 올라
    네이버 매울 호가는 13~17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13억에 거래가 되면 업계약 의심 받나요? 13억이 급매가 인데... 부동산원이나 국세청에서 시세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해요.

  • @user-hj4yp8jn4f
    @user-hj4yp8jn4f 3 года назад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친가족일경우에 자매끼리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경우에는 몇 %까지는 허용이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어서요 가능한가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자매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haeinmom1443
    @haeinmom1443 2 года назад

    등기는 되어 있는데, 뒤늦게 불법청약 당첨이 밝혀지고 매수인은 그것을 모르고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은 안치른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불법청약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취소가 되는지 여부와 계약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되는 경우 재판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금빛이
      @금빛이 2 месяца назад

      처음부터 불법인 거래는 중간에 취소해도 위약금이나 취소수수료 이딴거 없습니다 어차피 불법은 언제든지 거래취소가능 한걸로 알고있어요

  • @user-gn6up2cg5y
    @user-gn6up2cg5y 3 года назад

    8개월전 창업해볼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첫사업이라 다운계약인지 모르고 사인을 했어요~ 코로나 여파로 장사 시작도 못해보고 접었는데요 돌려받을수있는 보증금을 다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주를 탈세신고하고싶은데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3 года назад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시 감면가능한 조항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