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원칙 폐지! ! 농지위원회 폐지! 재촌원칙폐지! 농민을 죽이는 농지법!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농지법개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힘을 모아 국민청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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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농지법개정 김재근선임기사 읽고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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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농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0년대 해묵은 경자유전원칙을 이제는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곡식생산을 위한 농지와 치유와 체험을 위한 농지를 구분해서 농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회위원에게 들리지 않고 법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같이 목소리를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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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농지위원회폐지
![[송진구 노후✨특강] 부자가 되려면 꼭 해야 하는 5가지 비법! | 송진구 교수 | 아침마당 목요특강 | KBS 2011.02.10 방송](http://i.ytimg.com/vi/gQQySG8VDOc/mqdefault.jpg)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되나?[개정판]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img/1.gif)
농지법 악법 시대맞게 폐지
응원부탁드립니다.
농지법이 농민잡는법 아닌가! 이런 악법을 농민들 목에칼대듯 들이대고 고발까지 일삼는 공무원! 혈세가 너무 아깝다●
응원부탁드립니다. 좋댓공~
농민악법 정책 바꾸어라
농민은 최 악으로 어려움격 으며잊는데 누가이 사정알까 ???????
농민을죽이는 농지법페지해라 !
농민들어려운데 농민다죽는다
응원부탁드립니다.
농민말살정책은늘있었다
농민이 아닌분이 농민이 죽는다니 조금 ....
@@siparkiv 농민이니까 말하는거아니겠어 글고농민이든 아니든법이개젓같으면 말하겠지
투기는 LH 와 정보를 다루는 자들이죠
정답입니다. 토지를 다르는 카르텔들이 주위 환기하려고 농민들만 죽어납니다
@@알마알해 조사해보면모르나
찌그러지는집도
울며게잡아
먹는식으로
어쩔수없이
상속받은것도
팔수도
없는집도
두채라고
세금폭탄
국회
싸음만하고
국민세금
작작먹고
무보수하고
세금좀
그만
상속세
농지법도
조사하고
투기목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세금
척
받아라
인간들아
농지거래규제 철폐하고 취득세 양도세 대폭완화 되어야합니다
맞습니다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는
재촌, 8년자경, 등 양도세 규제 대폭완화 해야 합니다.
농지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 하여야 지방 농민들의 생활경제에 도움될 수 있읍니다~
서울 아파트 천정부지 오르는데~
이제 농어촌에도 훈기를 불어넣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라도 필요합니다.
투기라는미명아래 세금으로조지는거모를줄아냐 히
씨버럴 개젓같은법만들어서세금을ㄴᆢㄷ조지는거아냐
@@user-fw5kc5rv7g개저카는법이지
맞아요
정부와 국회는 현실에 맞도록 당장개정하라 특히 지방소멸
지역은 농지거래 규제를 폐지
하라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옳쏘강츄
농지는마음대로사고팔고해야되고소농중농들은일년농사소득이안되니가직장다니면서농업을할수밖에근데소득이있다고규제되는게너무만아요
네 맞습니다. 소득기준도 좀 올려야 할텐데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누구나 농사 지울수있고 매수도 할수있게하라
정답입니다
공무원은 일정규모 농지
소유 경작의무 가지도록 하여야한다! 죽어가는 농촌살리기 일환이며,탁상 행정을 떠나 농민의 삶을 직접 채험하여 발전된 농촌 누구나 선호하는 농촌을 만들지 않고는 국가 식량 안보를 지켜 낼 수없을것!
애써 농사 짖어봤자,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산에 농민의 삶은 애환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맞어 농지위원회는 무슨 농지위원회 법인은 농지사고 멀 하든 다 되고
감사합니다. 응원부탁드립니다.
농촌 살리기 운동은 봤어도 농촌 죽이기 처음이다 도시는 살리고 농민은 죽이고 형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정치인들은 권력 다툼 멈추고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연구하라
농지법을 만드는 사람은 농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선 농촌 생활을 아는 사람이 농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가난한 농민이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천차만별이다 작은 땅을 가진 사람은 자경이 어렵다 요즘은 기계 농 이라 비싼 기계를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서 어차피 기계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농지법을 만들지 마라
농민을 죽이는 농지법을 폐지해야 한다. 도시민들이 누구나 농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규제가 심해 농지를 매입할 수 없어 농촌에는 고령화 시대 접어들어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확풀어 농촌거래에 활성화 되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농업이 살아 납니다.
농림지역 외에 자투리 농지는 개발하도록
장려를 해야조ㅡ. 단순히 지목이 농지니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곡물 생산을 위한 농지를 보호해얒ᆢ
규제안하면 농지 개판된다. 부동산 투기꾼들..
농민을죽이는게목적이고 목적은따로있다 세금으로조지는목적있다
공무원들 일좀해라! 언제까지 탁상행정 할건가! 농지가진놈 이사도 못가나! 농지법이 공무원 꽃놀이패- 반드시개정해야!!!
감사합니다. 응원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꽁무원들은 영 혼이 없다는 존재들 인걸
요? 할일없이 책상머리 앉아서 컴퓨터로 주식정 보나 보고 차라리 a1으 로 대체를 해야지 나라가 산다 !😢😢🎉😂❤
그래서 서로가 공무원만 하려고 하지요 농민이 농사을 가지도록해라
법은 공무원이 만드는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만든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사악한 60년대 정책 농지 개발 시켜라~~!
옳소
재촌자경이 웃기는법이죠.농업경영체에 농사를 짓고있는데 재촌이 아니라고 세제혜택도 못받고 직불금도 못받고 농민수당도 못받고 재난지원금도 안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대가 어는때인데 재촌이라니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5년전증여받은논500평 요즘 풀때기땜에 구냥 녹초됩니다 논에가기가 겁나네요 지원좀안해줍니까
30키로 이내여도 소유 토지 관내 거주 아니면 직불금이 없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전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저도 농업경영체등록 4년 농사 짖고ㅈ있는데 재촌아니라 농민수당직불금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손해 에요
허리 무릅 손가락관절 다 나가고 고만 해야겠다는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 위원회 폐지 해야 합니다 부정의 온실 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냄새가 너무 납니다
그러네요~^^
ㅇㅇ 위원회 ?
@@user-dt6ze6ed2v 실제 농사도 잣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소유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며 농지를 취득하여 득을 보려는 가짜 농부들은 어쩌구요. 하여 행정관서에서는 사실파악이 어려우니 해당지역에서 20년이상 거주한 사람을 농지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를 받아 오라는 것입니다. 욕심 많고 불법을 저지르는 도시사람들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조선시대 농경사회의 소작제도를 없애기 위한 시대에 뒤 떨어진 악법이고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악법으로 현재의 산업사회에 부응한 시장경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자본주의 자유경제 원칙에 맞게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시대가 어떤때인데 경자유전이라니
투기한놈들을 강력 처벌하면 되는데 처벌을 제대로 안합니다. 국회놈들이 안하는 이유가 있지요. 현실은 도시민 표심을 위해서 농촌 농민들은 그냥 이나라 머슴으로 살아라 하는거 같네요. 알면서도 안바꾸는게 맞습니다. 나쁜놈들입니다. 지금 농촌 농지경매 엄청 나옵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내 땅 내맘대로 못하는 나라.
참으로 이상합니다.
농지를도시사람들이빌요하면마음데로사고팔고할수있어야지
농촌에는내놔도팔리지도않는토지가엄청많아요도시사람들주말쉼터나농장을할수있게해줘야지요
응원부탁드립니다.
구구절절 맞는말씀입니다. 농지위원회 부활은 농촌을 궤멸시키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각 분야 위원회가 많습니다.예를들면 환경위원, 문화재위원, 등 제 주변에선 어떤이는 엄청난 고통을 겪은바 있습니다.이들 위원들은 본질에 벗어난 분야까지 엮어서 괭장한 군위를 부립니다. 자칫 농지위원 역시 앞선분야처럼 위원들의 비리의 온상이 될수 있습니다.
응원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농지법 농촌규제법 만들어 놓고
농민고령자 죽을때까지 농사만 짓다가 경자유전 지켜주고 고령되어서
매매도 못하고 죽는다
농지라도 팔아서 남은 여생 먹고 입고
살다 죽어 갈려 했더니
투기꾼 온 농지를 투기 할려 설치고
농민은 매매 하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되는 농지법
양식 먹지 안으면 죽는다
경자유전법 고령농민 다 죽인다
서글피 죽는 농민
불쌍하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감사드립니다.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 규제 없애야한다
사업용 비사업용이 모호합니다.
또다른 특권과 부작용
농지위원회 폐지 시켜라 공무원과 주택공사와 정보제공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봤는데 죄없는 농민과
주말농들만 피해를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탁상머리 행정 정치로
망하는 한국입니다
투기를 근절하도록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실형을 제대로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완전 힘없는 농민들 노예화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을 가두리양식하는 것 아닐까
옴짝달삭못하도록 농촌에 묶어두려는 술수로 보인다
도시에서 3일 농촌서 4일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형편에 맞춰 도시와 시골 오가며
누구나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재촌 자경 폐지하고 누구나 농지 매매 쉽도록 바꾸자
자경재촌 폐지하라~
비사업용 농지 폐지해라~
농민들 다 죽인다~
응원부탁드립니다.
농지악법다페지하구 농촌살릴수있는 농촌정착수당제 실시해야한다 농촌이사라질 위기에처해있다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내 땅을 파는데
그 결정을
왜 농지위원회가 하는가
한국이 공산국가인가?
옳은말씀
전부 모 당에서 북한식 발상을....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내용이네요. 이런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많은 세비를 받으면서 뭐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네요.
나도 농촌 출신 도시민입니다.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도모를 "마을 발전기금" "어촌계기금" 등 부당한 법을 농어민들 스스로만들어내서 불협화음을 내고있어요.난 그런거주장 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해보겟어요" 당신들 자녀, 또는가족이 농촌을 떠나 거의 도시에 살것인바 그들이 이사 가는곳마다에 이와같은 기금을 독촉받고 사는지 아니면 위화감을 받아서 안내고는 못버틸정도로 협박을 받고사는지 진정묻고 싶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공산 국가 아니 공산국가에도 허가는 받을 망정 돈내라는 소리는 안하는것으로압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버젓이 "대한민국 국민은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일부 돈을 바라는 농어촌 백성들 자기 가족도 그러고 사는지 ....꼭 반성하고늬우치기 바랍니다.
반드시 반성
재촌자경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농촌 곧 소멸되고
농민들만 희생을 강요한다.
응원부탁드립니다.
진작 없애야하는 악법입니다 농촌현실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힘들게 농사지으며 지키셨는데 살아생전 처분이라도하셔서 여유로운 노년 보내실수있도록 잘결정하였네요
감사합니다.
농민 모두가 나서서 궐기 대회를 해야 합니다 농민도 권리를 주장할 때가 왔습니다 농민은 항상 기죽고 살기 때문에 정치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겁니다
정치인을 밀어야 합니다. 조만간에
투지를 하는자가 있으면 그놈들을 때려 잡아야지
왜 애꿋은 농사꾼만 두둘겨 패는지 원
그렇잖아도 농사져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말입니다
저도 시골에 주말농사 짓고 있는데 나이 먹으니 힘들어 못 짓겠어요
패도 가만히 있으니 그러나보다고 패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요즘시대에 자경요건을 30킬로에 맞춰놓고 징벌적 세금을 때리는 규제를 하다니요.
연접지역 먼곳은100킬로가 되는곳도 인정을 해주면서 30킬로 규제는 너무 뻔한 패악적 규제법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구를
국회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농지를 싼값에 국가소유로 뺏기위한 정책으로 강력히 느껴진다!!
농지법 폐기해라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라.
그동안 농지 혜택받은거 모두 토해놓고 폐기를 요구해야겟지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한 지적은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100,% 찬성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댓공 부탁드립니다
@@user-wp7zk1mb4p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행정이 수도권 중심이니 지방은 선의의 피해를 봅니다.
식량 안보라 하면서 농지나 산림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왜 허가를 내 주는지 모르겠다. 도로위나 철도위 아파트 위에 설치하면 아주 좋을 텐데.
놀고있는 땅들도 많은데
농지법 개정 찬성합니다
응원부탁드립니다.
농지위원회 폐지하라…..
옿소
농촌이 사라질 위기인데 투기꾼때문에 만든 규제는 모두 없애야하다.
투기꾼에 대한 돋보기 처벌은 강화하고 도시민들의 농지이용은 자유놉게
지방소멸 이유중 하나가 농지가격 하락임
맞습니다. 지방도 투자가 이루어져야죠.
서울로만 쏠리니
@@JPelephant백번 지당한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
농촌에 새마을도로를 산속까지 속속들이 많이 만들어 마을주민은 쉼터를 만들어 힐링. 운동공간을 만들어 살기좋게 해야된다. 농지도 도시민들이 체험영농식으로 자손대대 할수있도록 유도해야된다
마을발전 기금도 없애라
곧 그렇게 될겁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농민들다죽이는 농지법 없애라
감사합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40년 부동산 투자를 해왔지만 가장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고통속에 보내는 집단이 lh입니다 권력을 가진 국가권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답답합니다 순기능은 있지만 진정 바뀌어야 하는 집단입니다 ..
LH,권력자들 지인친척,최은순일당
농지 위원회 정말 없애야 합니다. 농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어지게 해야죠
농지 양도세금 하향조정.
농촌소멸 해결 하는 의원을 응원합시다.
맞습니다. 주택비과세가 12억인데
농지는 ~?
농지법 재개정하여 농민죽이지 말고 사기를 높혀야 한다
농지위원회ㅡ폐지합시다
주택12억비과서
농지8년자경1억비과세
이것도상향부탁합니다
농민이 농지 구입한단는것은 거의전무하다.도시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바.농지거래활성화는 세수확보에 큰도움이 될수있다.규제 철폐하라
😅😅😅
고속도로 고속철도 시대에 경작제한거리 30 키로미터도 100키로로 늘려주시길 . . . . 시골사람은 맘대로 서울 주택을 사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시민들은 시골땅을 못사게 하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시골사람도 30키로미터 이내에서만 주택을 살수 있게 하던가 해야
농사로 먹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수당이 절실합니다. 정말 농민이라는 이유로 기본수당이 필요합니다
@@JPelephant농주들은 임대놓고는 직접농사짓는 신고하고 그에따른 혜택다
받고있음 오랜관행으로 정 부관계처는 눈감고있음
농주들 더더 배터지게 ~~
농주라 공산당이신가 그럼 건물주들도 적폐인가요?
농지법계정은꼭필요함니다원칙을새로만들어야지요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농지에 쏟아지는 각종 공해는 규제도 못해주면서, 영농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팔기도 어렵고, 팔아도 양도세가 엄청나고, 몇푼 지원해주고 생색만 내는 농정을 개혁하길 바란다.
만만한게 동네북이라고 사고 터지면 동네북이 되는 것이 농민이네요
이장과 부녀회장 갑질까지도 포함돼야 합니다.
맞아요 시골은 이장 입김이 ~
계급이 깡패라
일부를 전부인냥 판단하지 마세요.
자신을 희생 헌신하며 마을 일을 솔선수범하며 열심히 일하는 이장도 많습니다.
당연하지요. 극히 일부일겁니다
농촌이 도시에 비해 소수이고 약자라고 일부의 잘못을 농촌을 비하 매도하는데 이용하는건 폭력입니다
오히려 도시에 사기꾼 살인자 나쁜놈이 더 있지 않나요
직접 격어보지도 않고 몰아 부치는건 찌질한 행동입니다
농지법은악법이다즉각폐지해야한다
수정 보완해야지요
다 좋고요 특히 농촌텃세법을 제정해서 도시민이 맘놓고 재촌해서 쉴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느 누구나 오지 사람들이 마음대로 땅사고싶은데 사도록 규제풀어라 농촌은 최악에 위기에 즉면하고있다 농촌이 소멸되가고 암담하기만하다
주택도 실거주 안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라
그래야 농지가진 농민과
형평성이….
그러게말입니다.
농촌도 사서 짓는 사람이 농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서 다른사람이 죽어라 짓고
너무 힘들고 짓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농촌에 놀고 있는땅 나라에서 겉어가라
본인들이 농민들이 짓게 해라
농지로 이용만 하면되지…
재촌자경 폐지
농사짖는 농민이 농사자어서 농지를 살수 없다
농지농용!
농지투기는대도시근교에서일어나는거지말도안되는법으로규제를하는게말이되냐
국회에서만드는법을보면그냥자기들멋데로자기즐필요한데로법을만들고있네요
법이 법조인들 권력자들 놀잇감입니다
정말 농촌현실에대해서 정확히 알고게시는 분이시네요
응원부탁드립니다.
지극히 옳은 방송. 현행 농민 및 농지에 관한 각종 법들은 농민을 죽이거나 농노로 만드는 악법중 악법이며, 동시에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원흉이다.
농지법은 참 이상합니다.
농지법은
농촌과 농민 말살법
맞습니다.
@@자유와진리 어느 개갖은 당이 만들었나요
국회의원들 공산당인가요
규제 모두 없애고 농사 짓고 난개발만 막고 세금 낮춰서 거래 활성화 이쁘게 꾸미고 농사 짓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돈있는사람 땅사놓고 임대를놓든 빌려주든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면되지 왜 김ㅇㅇ이가 샀다고 꼭 김ㅇㅇ이가 농사를 지어야 되냐 이게 공산당 국가 법아닌가
@@user-zl5zf5sl5c
내가 몸이 안좋은 해에는 친척분들이나 이웃이 농사 지을수도 있는거지
그걸 왜 일일이 신고하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user-ol2fo5bp1j 자본주의 경제에서 내 토지 자본을 어떻게 할용하든 국가에서 간섭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 농민을 위한다는 명목의 법규들이 농촌사회를 진입을 막는 족쇄가 되어 농촌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민들이 나라를 믿고 열심히일할수잇게
정부에서는 신뢰를갖고 현실에맞는
법을만틀어주세요.
시골은 지금 다죽어가는데~~
시골도 살자
농지법개정안하면
아무도농지살사라없다
투기자들조사하면다나온다~~
투기자를 극도하게 처벌하라. 최은순일당
투기를해놔서 농지값이 비싸서 못싸는거지 농사목적으로 싸지만 살사람줄섰습니다
식량 문제 생기면 살기워해 공구리도 걷어내서 농사짓는다 쓰짤데기없는 식량안보해봐야 누가 농사지으려고하냐
옳은말씀
농지법폐지 국회청원은 없나요?
한번 해보십닷
@@JPelephant 녜 좋쵸
국 🐕 들중에 농사지어 본 노ㅁ이 없으니 !😢
농지위원회는 공산당같은겁니다. 그리고 이장제도를 폐지하고 귀촌자에게 CCTV설치 지원해주는것도 생각해야합ㅂ니다,
요즘 시골에 농산물도둑이 너무 많아요,,거의 토착민이 도둑이죠,,
^^ 많이 당하셨군요?
짝짝짝,,,, 일일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재근 가자님과 코끼리님께 그듭 감사의 말과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정작중요한것은 정부주도하에 실행이 되는것인데, 이것이 안되고있으니 깝깝할 뿐입니다.
현재 농지법은 있는 사람믈이 없는 농민들을 등 쳐 먹게 해주는 불평등한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지금은 악법입니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 농민들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땅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작물 심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하고 누구든지 농지를 사고 팔 수 있게 해줘야 농민도 살고 농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농경시대의 법을 아직까지
농사로 먹고 살수 없다
좀만 올라도 수입해서 값 떨어뜨리고 농사 지어봐야 손해만 본다
거기다 농삿일이 쉽기나 하나
맞습니다. 힘들고 돈 안되고. 어쩌라고?
땅 100평 사서
시골가 살고 싶은데
땅값은 비싸고
각종 규제는
산 너머 산이라
시골 처다만 보는데
시골가 살수있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대도시 부근 땅은 비싸지요
조금더 시골로 가면 안팔리는 땅이 전부입니다
농지규제를 현 시대에 맞게 풀어 주세요
소멸되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왜 투기꾼 때문에 피해는 농민들이 보나!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네요
감사드립니다.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농지도 아파트 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게 하고 실 경작 2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도 없애야 합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는 농지도 50년 전 가격에 비해 올라 양도 소득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수도 없습니다.
이 내용 다뤄볼까 준비중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감면가액을 높여야죠
LH투기꾼은 안잡고 노인만잡는꼴이 된거지요
도시 아파트매매처럼 자유롭게 해야됩니다
누가 농사를짓든 휴경만 아니면 되는거지요
코끼리사장님 역쉬 실제로 농사지으시는분 맞네요 피부에 외닿는말씀 최고시네요
● 수도권 농지 투기는 막아야한다
●그외 광역시 인근은지역은 제외하고 모두 규제를 풀어라
● 도시인이 농지를 매입한후
농사를 안지으면
벌금으로 징수하면 다 농사짓게 된다
● 농촌 노인들은
힘없어서 농사일도 못하고
허가제 이다보니
땅도 안팔리고
● 가난뱅이로
파산 당하게 만들고
●그러니 누가 농촌와서 살려고
하겠는가~?
●국회 의원들
당선될려고 농민들을 희생양 삼아서 도시 서민 살려서 표얻고 금배지 달고 힘주고 다닌다.
● 농민들이여
앞으로 농촌 살리는 당에게 몰표하자
●농촌 다 죽게 만드는데 좌. 우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 사기당하지 말고 농촌을 살리자~!!!!!
● 토지위원회 없애고
광역시 이하 농촌은 다 풀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고 도시 자본이 들어와야
농촌이 발전되고
지방 인구가 불어나서 생산성이
높아저서 경제가 살수 있습니다~!!!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광역시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있는데 행정구역상 광역시로 되어있어서 농업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ᆢ
응원합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을 사람없어요
도시민이 자유롭게 들어올수 있도록 규제가 아니라 혜택을 주어야해요
5년후 보세요 시골에 농사 안하고 방치하는 땅 많을 겁니다.
경작포기가 너무 많아요 심각합니다.
농지원본도없새야한다
농지원부는 없어졌습니다.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 하는 맹탕 사고방식
그 뿐이랴 책상 머리 연좌죄 식 규제 이게 바로 갑질 노릇에 갑질행정 시행하는 꼴 이다
맞습니다.
재촌자경30키로 ..저는 50키로여서 세금혜택 못받는다고하는데 농사가 좋아 열심히 농사짓고 있죠 참 이상한 법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리가 무슨 소용. 농사지으면 되지
농지 매매가 전혀안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폐지해야 됩니다
체루형 쉼터부터 3년마도
신고하는 걸 깜박 잊고
못할경우 철거해 다시 하는건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애서 다듬어놓은 걸 한순간 무너뜨리는건 안되고 대신
과태료를 물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부분을
꼭 고쳐줬으면 합니다
행정에서 미리 고지를 해야죠
전 정부때 삽질한거지요. 잘못된거 좀 바로잡아주세요.
아무일 안하는것보다 더 잘못한일이 많아요. 부동산정책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코끼리부동산❤구독 눌러드렸어요 유친님의친교맺고 좋으신말씀. 응원합니다 농지 규제 철페 취득세 양도세 감액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해야. 만. 경제도 좋아질것으로 확신합니다⚘️
농외 소득 연 3,700만원 허들도 폐지했으면.....
그러네요. 언제적 3700만원인지
작은땅가지고영세하게농사짖는사람보호정책필요합니다.대농위주로하는정책.소능은소멸하고있읍니다
소농들이 가장 힘들지요.
농지법폐지는 오히려 농촌에사는 소농에게는 땅값상승으로인해 더욱더 농지사기힘들어질수도있습니다
아파트 투기는 불보듯 두고있으면서
농지와 토지.상가건물들은 규제와 온갓 법안으로 묶어놓고 난리치는 정부
자경을 너무 단속을 하니까 관리하기쉬운 곡물이나 채소를 재배하기보다는 나무를 심게되는거 같아요
맞습니다.
농지와 주택은 재산으로 아무 가치가 없다.그렇다면 무슨 희망으로 농촌으로 가야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상수도시설도 정화시설후 완화 해야함, 마시는물 이거 기본 아닌가요?
네
농민기본수당 당연. 식량안보라는 미명하에 강력한 토지규제나 자유억압에 대한 공정한 댓가 지불. 아니면 토지규제전면해제 및 자경재촌폐지.
농민도 살고싶다
정말 농촌현실에 매우 적합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농지위원회? 공산당인가 . 농사꾼 뭐그리 감시할게많아서
스마트팜 시대에 누구나 농지소유,매매 가능하게 해야 농촌이 살겠지요. 농촌에 인구소멸 걱정하면서 농지 소유,매매 어렵게 하고, 농사외 소득있으면 농민지원 제약하고. 농민은 꼭 가난해야 하는건지 ㅠㅠ
규제 정서만 있고 실질적 투기세력 목막는 농지 위원회 폐지해야한다
정 걱정이 된다면 인구 소멸지역과 인구 20만명 미만의 중소 지역 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 고향 출신도 은퇴후 안오는데 투기는 무슨투기
감사드립니다.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들의 생각이 바뀌어야한다 법이전부 바꿔야한다
기존 농막을 업그레드 하여야 한다
적극추천합니다. 민원부탁드립니다.
기존신고된 농막 모두소급적용해 체류형 쉼터로 인정해주어야됩니다. 농막을. 업그레이드 해서신고함 인정해주어야됩니다
당연하지요
농지법은 농민을 죽이는 법입니다
맞습니다.농민들이 앞장서 주세요
농지 규제없이 아무나 사게하고 농사 안 지으면 강제 경매 시키면 해결된다.
맞습니다.
@@dream-rp1op 농사안지으면강제경매시키면된다구요.또그게맞다구요?.주민은자기땅도아닌데국가땅인데길막고면소에서는직불금을같은지역아니라고백십만원삭감해서십만원남짓주고농협공판장에서는시세의50퍼센트도안되게주고퇴비며농약이며농기구며인건비며하면시세의제값받고팔경우보다더들어가고그러는데묵히면강제경매시키면된다구요?지주는뭐묵힐권한도없나요?지을때는이건도규제저것도규제지주는아무권한이없나요?우리나라가ㄱㆍㄷㅇ산국가인가보네요?이미
내땅내가빠는데 범두개법이다 서울에 돈있는사람들 땅사고싶어 도땅못산다규제와 세금 때문 에 농민들 살아가기 막막하다
대한민국에 농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빈집이요. 자본주위 경제주하에서 거래 규제 때문에 거래전혀 없어 모든 농민의 고통이니 일단 거래가 되게하여주십세오. 국회의원님들도 정쟁만 하지말고 죽어가는 농어민도 살리고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개발 하여주시는게 농민과 모든 국민의 소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아파트위원회를 만들어
실거주계획을 심사받고
매입할수 있게 해야한다
실거주 하지않는 집은
강제매각명령을 하고
팔지 않을경우 농지처럼
매년 공시가격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농지법은
농촌과 농민 말살법이다
ㅋㅋ.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