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을 받아도 패륜아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재산 분배를 해야 하는 게 웃긴 법이다. 옛날이야 장남에게 무조건 적으로 주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겨났지만 지금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때와 달리 패륜아들도 넘쳐나고 자식 버린 쓰레기 같은 부모들까지도 자식 시체 장사하는 판국에 무슨 얼어죽을 유류분 반환 이냐? 망자의 유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애기일때 부모 이혼으로 조부모 밑에서 자라고....아버지와는 사이는 안좋다 자식이 아닌거 같다 나도 해준것은 없다 근데 난 부모가 없는것이 48이 되어도 슬프다 유류분이라도 받아야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위안이 될거 같은데..누가 내 마음을 알가?아마 욕심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 돈은 먹고 살 만큼은 있지만 부모 형제 없는 처량한 마음은 죽을때까지 가지고 가겠지 ...
유류분 제도 개선해라. 상속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하지 않을까? 정당한 배우자의 경우엔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줘야 하지만 자녀들은 그럴 권리가 없다. 단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의미에서 물려줘야하는 재산은 별도로 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행사권을 정당하게 보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 불륜아내, 패륜자녀들. 상속권 보장하는 제도 과감하게 폐지하라!
폭력적인 아버지 방관하는 어머니... 아들 또는 직업좋은 자식만 편애한 우리 부모. 부모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겠지. 내가 여행모시고 다니고 살뜰이 챙겨도 이쁜건 다른 자식이다. 차라리 공평하게 나누는게 덜 억울하다. 결국은 본인이 편애하는 자식에게 다 갈것이고 효도를 어찌 수치로 증명하랴. 의처증에 정신병으로 어머니를 수십년간 괴롭혀 어머니 편을 든다고 나를 개패듯이 팬다.. 호적판단다 나만 나쁜 자식이 되어버림 의절당하고 하고 . 차라리 재산이라도 공평하게 받아야 내 억울함이 풀어질듯
남의 돈에 왜 국가가 관섭을 해서 유류분이라는 제도로 가족간의 싸움을 부추키는가? 패륜아들은 돈만 노리는 자식도 아닌 놈들인데 그들에게 돈을 왜 줘야 하는지? 유류분 제도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악법이다. 내 돈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줘야 마땅하다. 이제는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상속이 배분이 되니 이런 유류분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그럼 30 여년 전까지 일반화된 상속 방식이었던 장남 한 명에게만 몰아줘서 상속하던 장자 상속을 해도 다른 형제자매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걸까? 일부 극소수의 특수한 상황을 들어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상속의 방식을 구한말에서 30 여년전 까지 횡행했던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법이라는게 진짜 구멍이 많은게 저런 상황의 반대 상황도 많음 그게 딱 구하라 엄마같은 케이스임 혹은 평생 딸이 부양해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상속은 아들이 받고. 악법도 법이라는게 이럴때 나오는건가 싶음 폐륜아, 불효자도 태어나서부터 그렇지 않음. 분명 뭔가 부모가 잘못한것도 있을거임 단순 폐륜이라고 재산분배에서 제외된다는건 너무 감정적임
뉴스가 너무 편협한 시각에서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영상 제목에 적힌 '불효자', 패륜아' 중 '패륜아'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 뜻이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경우에 '패륜아' 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한다는 거죠. 영상 내내 '불효자는 안준다?' 라고 자식만 문제 삼는 제목과 자극적인 썸네일에도 불효자와 패륜아 만 언급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왜 유류분 상속제도를 다루는 뉴스에서 자식에 대한 폭언, 학대, 폭력, 방치,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부모들은 언급되는 비중이 적나요? 중간에 겨우 사례 딱 하나 넣어놓고, 기사 제목을 저렇게 적는게 맞나요? 아직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 이라는 생각을 가진 기성세대가 기사를 만든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해서 정리를 하자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패륜아에는 부모와 자식을 구분하지 않지만, 현재 대다수가 패륜아를 자식으로 특정하는 단어로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제작된 뉴스는 지금의 기울어진 사회를 더 기울게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입니다. + 뜬금없지만 점점 자극적인 제목이나 썸네일 등으로 범벅이 된 뉴스를 뱉어내는 방송사들때문에 눈이 찌푸려지네요. 우리나라에는 저널, 저널리즘 이라는 단어에 충족하는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슈나 현상 등을 심도있게 조명하기는 커녕, 초등학생 발표 수준의 현장 보도와 굳이 담아낼 필요가 없는 것을 카메라로 클로즈업만 비춰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보도들... 날카로운 질문과 철저한 분석으로 정부와 권력을 견제해야할 언론이 정부의 눈치나 보고, 비생산적인 질문만 할 줄 아는 기자들.....정말 한심합니다. BBC 기자였나요, 작년 이태원 사고때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기자가 스스로,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기자 나름대로 분석을 하며 보도를 하더군요. 그것도 국내가 아닌 외국 언론이요...ㅋㅋㅋ 올해로 영국, 미국의 언론들을 구독하며 본지 3~4년이 되는데, 기사를 읽는 매일마다 그냥..수준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노인 빈곤현상이 심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젊은 세대들이 공동으로 떠안아야 하는 짐이 되어버렸다 그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다달은 지금 상속 제도를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평생 벌어 키워놓으니 재산 빨리 나눠달라고 압력이 들어온다면 눈 딱 감고 모르쇠로 버틸 수 있는 부모가 몇이 될까 이런 제도 및 병패를 낮출 방법은 상속을 도저히 못할 지경에 이를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여 아예 자식이 부모만 쳐다보면서 인생을 계획 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간다면 좋지 않을까
돈 잘버는 자식은 효자취급. 돈 못 버는 자식은 불효자가 되는데 돈을 못 벌어 자식노릇을 못 했다고 하여서 제 몫을 못 받는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몇푼 챙기지도 못 하고는 거지꼴로 살다가 죽지도 못 하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외면 하는가? 혼자만 독식하겠다는 극잔적 이기주의를 놀부심보라고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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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들과 며느리까지 결혼시켜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지금저희에게
쌍욕하며 돈이 해준거지 부모가 해준거냐고 따지며 상속세 걱정하고 다니는데
이런 자식도 나라가 유류분을 인정한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1순위 고인의 유언, 2순위 기여도에 따라 한다.
개인(고인)의 사유재산을 법 또는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세금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될 법이라 생각한다.
폐륜아 들 절대로 단한푼 도 가져서 는 안된다.
누가 패륜아인가?당신이?
@@이-v8k4n 너 .
부모돌보지않는 패륜아에게도 유류분이 가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
모함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자유재산권에 간섭하는걸까
무조건 전재산을 사후에는 국고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됨....
평소에 내내 연락안하던 친구가 결혼한다고 몇년만에 청접장 날릴때도 기분이 정말 별론데 부모 형제 자식간에는 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효도를 다 하는 것과 온정을 나누는 것은 살아생전에 나눠야 비로소 그 의미가 부각된다고 봅니다.. ㅠㅠ😢
친구랑 부모랑 같냐 ? ㅋㅋㅋ
@@johnjal2 ??? 내가 같다고했냐 ㅋㅋ 뭔 날파리가 날아다니는지
생활사정이 나빠서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막일을 했던 처지가 되어서 자주 방문을 못 했는데 그걸 잘못 이라면서 트집을 잡는 ?는 얼마나 잘했는지?
유류분 제도가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불효자는 더늘어난다.
불효자 양산법
돈 못 벌면 불효자취급 당하는 세상
돈 잘 벌면 효자가 되는 세상.
부모도안보고살다가돈내놔라. 미친
형평을 도모 한다면서 왜 고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무조건 똑같이 분배한다면 분쟁이 없으니 공평하게 분배토록 똑같이 무조건 나누도록 한다면 형제지간에 소송까지 하는짓은 없을것임.
당연히 없애야지..자기가 연락했었던기록이나 가족재산 증진여부 또는효자였는지는 직접증명하라해라..
사후에는 전재산을 국고로
그래야 분쟁이 없다.
공부잘하는 자식 . 그리고 없는 자식 대놓고 차별하면서 가면서까지 차별을... 이건 그냥 낳아놓고 부모가 아니지 ... 의절은 혼자하냐 부모가 부모다워야..
유언 공증을 받아도 패륜아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재산 분배를 해야 하는 게 웃긴 법이다. 옛날이야 장남에게 무조건 적으로 주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겨났지만 지금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때와 달리 패륜아들도 넘쳐나고 자식 버린 쓰레기 같은 부모들까지도 자식 시체 장사하는 판국에 무슨 얼어죽을 유류분 반환 이냐? 망자의 유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돈 잘벌면 패륜아?
증여 상속세나 정비하던가
정말 부당하다본다.
공평하게 똑같이 분배하도록 하는게 분쟁이 없도록 하는 최선.
법 만지작 거리는 놈들 중에 효자가 몇 없나보다.
당신은 불효자 입니까?
없애야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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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유류분제도, 폐지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전증여를 존중하라
사후에 재산을 국가소유로 하면 분쟁이 없다.
국가소유로 하는게 공평하고 분쟁없다.
효자였으면 생전 증여하셨겠죠..
유언을 하던가..부모입장에선 다
똑같은것 같아요..
인연끊고 살면 그렇다치더라도 자식하고 부모하고 원수도 있는데 부모와 자식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게 유언인데 이를 무시하고 유류분을 준다는건 고인을 모독하는거임 원수같은 자식은 지가 알아서 돈벌어사는거고 패륜아 아니면 왠만하면 상속재산 물려주지
당신은 패륜아 이십니까?
나라는 개인적인 일에는 손 떼라. 내돈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
문제는 패륜짓해도 아들이란이유만으로 건물3개 땅 은행저축한돈등등 전재산 아들다줬음,,그리고 실버타운도 아닌 요양원신세..딸들은 자식도아님
울집도 아들들만 재산줌 나한텐 매질과 차별 멸시ㆍ
미친나라지..패륜아 불효자도 상소꿘이 있다는 것이 말이되나?
거기다가 자식을 짇지들아 좋아 낳기만하고 길.지도 않은 부모들 자식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다 말이되니 어찌 법을고떠구로밖에 못먼드 잘못만들어 졌으면 신속하게 고쳐개정을 해야디..
실질적으로 변호사들 먹거리 사라지는 것 때문에 유지하는 것 아니냐? 왜 본인 재산을 본인 맘대로 못하고 타인들 마음대로 주무르는지??
무조건 똑같이 분배하여
부모재산형성에 자식들이 기여한 것이 없으면
100% 부모의사에 따라 처분해야지!
농사를 해야만 기여하는것일까?
농사꾼이 아니기에 기여하지 않았으니 재산을 포기하라는건 달나라에 가서 살라는것인가?아니면 아예 돈을 벌지도 말고 돈을 벌었으면 사치와 향락으로 탕진하라는것인가?
당신은 거지 입니까?
가장 좋은건 역시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확실히 남기는게 제일일 듯 하네요.
현재의 법은 유언을 남기거나 공증까지 받아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을 분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을 남겨도 유류분은 무조건 줘야해서 문제인겁니다. 유언도 생전 증여도 다 소용 없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모두 유류분 청구대상이라 말이 안된다는 것임.
무조건 똑같이 나누던가 국고로
가족이길 포기해놓고 결국은 돈때문에 가족이고 싶은 변태 ?
불공평하게 치우친 분배하면 분쟁이 발생되니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면 가족끼리 불화가 없을것임.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드라마에서는 열 손가락 👐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은 쌔빨간 거짓말이기에 드라마를 상대로 고소?
딜레마는... 재산 가진 사람이 바람나서 집나간 아버지 쪽이고, 버려져서 힘들게 살았던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이혼하면서 위자료 받고 양육비 청구 하면 됩니다.
안주면 소송 및 차압하면 됩니다
@@jungchulan1263 이혼은 안하고 딴 살림 차린 사람들도 다수!!! 그리고 딴 살림 차려서 발생한 재산은 기여도에서 기존 부인 주장이 약함!!! 기존 자녀도 성인이 된 후 이혼을 하면???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딴 살림 차린 사람하고는 당연히 이혼해야죠
@@jungchulan1263 이혼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어디사는지를 모르는데..
애기일때 부모 이혼으로 조부모 밑에서 자라고....아버지와는 사이는 안좋다 자식이 아닌거 같다
나도 해준것은 없다 근데 난 부모가 없는것이 48이 되어도 슬프다 유류분이라도 받아야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위안이 될거 같은데..누가 내 마음을 알가?아마 욕심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 돈은 먹고 살 만큼은 있지만 부모 형제 없는 처량한 마음은 죽을때까지 가지고 가겠지 ...
아직까지 자식을 편애하는 부모가 많은 이 시대에서 소수 때문에 유류분 제도가 없어져 다수가 피해 보는 일이 없길..;;
유류분 제도 개선해라.
상속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하지 않을까?
정당한 배우자의 경우엔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줘야 하지만 자녀들은 그럴 권리가 없다.
단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의미에서 물려줘야하는 재산은 별도로 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행사권을 정당하게 보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
불륜아내, 패륜자녀들.
상속권 보장하는 제도 과감하게 폐지하라!
유류분 부당하다. 개헌되어야한다.
무조건 똑같이 분배하면 분쟁이 없어질것이니 공평하게 무조건 똑같이 분배.
유류분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다 악법임
당신은 불효자 입니까?
효도는 안하면서 돈 밝히는 자녀들 있죠... 차등분배하든지.. 똑같이 나누는건 아닌거 같음. 돈때문에 효자노릇한다는 소리도 웃기고.. 생각하는게 거지같더라. 그 뒤론 말도 잘 안섞는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니 불공평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니 무조건 똑같이 분배
그니까 애낳지말라고 ㅋㅋ
많은 자녀들이 부모부양을거부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자녀 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제정하여 재산을 상속하는것은 부모의 틋에 반한다고보며 부모부양을하는 자녀들에게는 기여분을 강화하여 부ㆍ모에더한 효 사상을 증진시킴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방관하는 어머니... 아들 또는 직업좋은 자식만 편애한 우리 부모. 부모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겠지. 내가 여행모시고 다니고 살뜰이 챙겨도 이쁜건 다른 자식이다. 차라리 공평하게 나누는게 덜 억울하다. 결국은 본인이 편애하는 자식에게 다 갈것이고 효도를 어찌 수치로 증명하랴. 의처증에 정신병으로 어머니를 수십년간 괴롭혀 어머니 편을 든다고 나를 개패듯이 팬다.. 호적판단다 나만 나쁜 자식이 되어버림 의절당하고 하고 . 차라리 재산이라도 공평하게 받아야 내 억울함이 풀어질듯
유류분에는,기한정하면안된다,나도억울하다,남자들끼리.다처리했드라구요,화나요
이 나라는 개인의 재산을 나라에서 통제를 하노.
주인이 알아서 하게 냅둬라.미친법
미친건 🐔 이다
남의 돈에 왜 국가가 관섭을 해서 유류분이라는 제도로 가족간의 싸움을 부추키는가? 패륜아들은 돈만 노리는 자식도 아닌 놈들인데 그들에게 돈을 왜 줘야 하는지? 유류분 제도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악법이다. 내 돈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줘야 마땅하다. 이제는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상속이 배분이 되니 이런 유류분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당신은 패륜아 이십니까?
대한민국사법부 누가 믿냐?
유류분은 상속법에 규정되어 있는거라, 국회 차원에서 개정하지 않는이상 어쩔 수 없음.
저건 위헌적 법률이네요. 특히 구하라 모친은 아주 뻔뻔함의 극치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게 아닌데 특정인 의 잘못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켜야 한다는 偏狹한 사고방식이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다는건
상속을 개인의 양심에만 맞기기에 부족하다면 법으로 구체화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어떤 명문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고심해봐야 할 문제죠
계모가 꼬드겨 재산을 줄 수 밖에 없는 나이든 아버지!!! 정작 본처의 자식은 개털이 되는거도 막아야 된다!!! 그래놓고 계모는 지 새끼만 챙기지
70년대 농경사회 별 다른 직장이 없던시절 최소한의 생계지, 요즘 세상 본인 의지만 있으면 나가서 일하면 돈버는 세상에 무슨 기초초생활 보장이냐 ... 물려주는 분 본인의뜻이 제일 중요하다 법이 무슨 개인 의사를 이래라저래나 하나 참 ...
잘 치묵고 잘 산다고 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해야한다는 이기주의가
취지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 내가 모은 재산을 내 판단에 의해 분배하겠다는데 그것마저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냐....세금까지 내면서 지킨 재산이다!!! 유류분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대체 유류분이 세금처럼 국고로 들어간다는것인가?
유류분이 뭔지는 아는가?
@@이-v8k4n 잘 모르시는분 답변은 패스할게요.....
유류분 없애면 불효자 패륜아 거둬내는데 좋은거 같아도 아직도 장자상속제도가 뿌리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딸들한테는 엄청 불리함
돈 많은데 시집가면 되지 ㅂㅅ아 내돈 내가 주고싶은 놈한테 주는게 맞지
딸들한테 불리하다고 재산권 침해해도 된다는건가? 효도하고 돈 못받는 사람보다 쌩까다가 죽으면 돈달라는 인간들이 훨씬 많다!
이거지 엄청 불리함
난 아들입니다.
이거부터 밝힐께요.
내가 남자란 사실 그리고 페미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딸이 엄청 효녀고 엄마한테 잘하는데 엄마는 도리어 장남불쌍하다고 자기한테 잘못하는데도 장남한테 재산 다 넘기는 부모들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께요
인정. 억울하게 못받는 자식이 생기고.. 자식간에 다툼이 잦아짐
아직도 바뀌지도 않음 아마 ai가 법조계에서 판사로 활동할때 순식간 바꾸겠지 게으른 것들 사라질때
부양 기여도 반영된다고? ㅋㅋ 기여도 인정 받으려면 또 유류분건 말고도 다시 재판 걸어야하고 인정받는 것도 기간 오래된건 인정도 힘들다 그리고 유류분이 개같은 게 막 20년전 30년 전에 말 그대로 옛날에 현금으로 받아간건 인정도 안해준다 ㅋㅋㅋ
그러니 무조건 똑같이 나누도록 하여 분쟁이 없도록 해야 법을 개정
아직도엄청 편애가심한집이 많아요 남녀차별없는건 90년대정도고 실제상속이 이루어지는 지금 7080은 아직도남녀차별적인곳이 많죠 아들아들하는곳 딸의부양은 당연하고 아들에게주는건 이집안을 이끌거니까 주는거라고..진짜잔인한건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꼬셔서 집에모신후 같이살고있는 딸들
내쫒고 어머니재산도가져가고 이런경우는 그럼 무슨재판을걸어야하나요
그리고 돌아가실때 생각보다 멀쩡히돌아가시는것보다 아파서 정신없이 돌아가시는경우가 많아요
난 동생이 백수인데. 집차지 하려고 쫒고 모함하고 결국 동생이 집차지 어릴때부터 차별과 매질 욕만들음 유류분이라도 받아야 내 한이 풀릴듯ㆍ
불효자는 부모가 만든거다 아픈자식을 안아줘라 유류분 자식한테 인정해주자 편가르고 불효자 만든 부모라도. 차별금지법을 적용이 맞다 못받고 작은지분 자식은 자식도 아닌가ㆍ
피상속인의 유언을 우선으로 하고 기여, 봉양, 양육의 입증한 부분에 따라 추가로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부모나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해도 상속재산 챙겨간다는 사람들 점점 늘어난다.
말 그대로 내 돈 가지고 상속인데. 왜. 나라에서 법으로. 퍼센트를 나눌까요
이해가 안된다
공산 국가인가 내돈 내재산 가지고 나라 법대로 나눈다라. 웃기네요
시대가 바껴도 부모자식간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싫던 좋던 상호간 책임이나 의무는 어느정도 보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금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낳기만 지맘대로 낳아놓고 지맘에 안든다고 책임은 안지겠다면 짐승보다 나을께 머가 있겠어요 이게 유류분 존치 이유(특히 줏대없는 친부와 계모의 패악질로 고생많이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입니다..
대한민국유류분제도없애야한다
차별금지법을 내놓고 기를때 자식을 차별한 부모에게. 마이너스를 줘야지 자식끼리. 의갈라 놓고 누구에게 몰빵하는게 자식 가슴못박는거지 그게 효도인가 학대한 자식에게 염치없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자식은 돈을주고 염치없는 40년생부모 평택 정씨
그럼 30 여년 전까지 일반화된 상속 방식이었던 장남 한 명에게만 몰아줘서 상속하던 장자 상속을 해도
다른 형제자매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걸까?
일부 극소수의 특수한 상황을 들어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상속의 방식을 구한말에서 30 여년전 까지 횡행했던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재산등 좋은건 다 아들주고 딸들은 일 엄청시키고.. 꼭 유류분 받아야겠다!!
법이라는게 진짜 구멍이 많은게 저런 상황의 반대 상황도 많음 그게 딱 구하라 엄마같은 케이스임 혹은 평생 딸이 부양해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상속은 아들이 받고. 악법도 법이라는게 이럴때 나오는건가 싶음
폐륜아, 불효자도 태어나서부터 그렇지 않음. 분명 뭔가 부모가 잘못한것도 있을거임 단순 폐륜이라고 재산분배에서 제외된다는건 너무 감정적임
우리나라도 악법이 너무 많다.이게 다 중국의 유교문화 탓이다.
패륜아 유류분 절대 주면 안됨니다
그런 인간은 재산 상속 을 절대 주어선 안됨니다
솔직히 언제적 법이냐 자기 재산 자기 마음대로 준다는데 그걸 태클 건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는거냐 ㅋㅋ
뉴스가 너무 편협한 시각에서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영상 제목에 적힌 '불효자', 패륜아' 중 '패륜아'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 뜻이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경우에 '패륜아' 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한다는 거죠. 영상 내내 '불효자는 안준다?' 라고 자식만 문제 삼는 제목과 자극적인 썸네일에도 불효자와 패륜아 만 언급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왜 유류분 상속제도를 다루는 뉴스에서 자식에 대한 폭언, 학대, 폭력, 방치,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부모들은 언급되는 비중이 적나요? 중간에 겨우 사례 딱 하나 넣어놓고, 기사 제목을 저렇게 적는게 맞나요? 아직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 이라는 생각을 가진 기성세대가 기사를 만든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해서 정리를 하자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패륜아에는 부모와 자식을 구분하지 않지만, 현재 대다수가 패륜아를 자식으로 특정하는 단어로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제작된 뉴스는 지금의 기울어진 사회를 더 기울게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입니다.
+ 뜬금없지만 점점 자극적인 제목이나 썸네일 등으로 범벅이 된 뉴스를 뱉어내는 방송사들때문에 눈이 찌푸려지네요. 우리나라에는 저널, 저널리즘 이라는 단어에 충족하는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슈나 현상 등을 심도있게 조명하기는 커녕, 초등학생 발표 수준의 현장 보도와 굳이 담아낼 필요가 없는 것을 카메라로 클로즈업만 비춰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보도들... 날카로운 질문과 철저한 분석으로 정부와 권력을 견제해야할 언론이 정부의 눈치나 보고, 비생산적인 질문만 할 줄 아는 기자들.....정말 한심합니다. BBC 기자였나요, 작년 이태원 사고때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기자가 스스로,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기자 나름대로 분석을 하며 보도를 하더군요. 그것도 국내가 아닌 외국 언론이요...ㅋㅋㅋ
올해로 영국, 미국의 언론들을 구독하며 본지 3~4년이 되는데, 기사를 읽는 매일마다 그냥..수준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부모가 어렸을때 폭언 폭행한 사실은 잊고 연락 안하고 사는 모든 자식들을 뉴스에서 패륜아 취급하네요 ㅋㅋ..
나는 자식에게 절대로 십원도 주고싶지 않아요
패륜 아 에게 왜 재산을 주어야하는지 모든 재산 사회에 기증할것입니다
니가 쳐낳았잖아 왜낳아놓고 지랄하는거지?
그리하시고 그런 자식을 가진 본인의 잘못은 없는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노인 빈곤현상이 심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젊은 세대들이 공동으로 떠안아야 하는 짐이 되어버렸다
그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다달은 지금 상속 제도를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평생 벌어 키워놓으니 재산 빨리 나눠달라고 압력이 들어온다면 눈 딱 감고 모르쇠로 버틸 수 있는 부모가 몇이 될까 이런 제도 및 병패를 낮출 방법은 상속을 도저히 못할 지경에 이를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여 아예 자식이 부모만 쳐다보면서 인생을 계획 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간다면
좋지 않을까
뻔☆이재은님~바로보내세요~제보접수신고번호유튜브나되지않게하고,밤과낮에요일잡고시간지연한다며가족에서못나와도되요지금바로보내고활동그만해도됨윗과같이오픈개통한다며못다녀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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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조ㆍ 가튼 법 이지
ㅡ빛 ㅡ상속 은ㅡ연좌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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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재산이니까 고인의 유언이으로 고인의 권리를 행사하는게 옭다고봅니다. 유류분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돈 잘버는 자식은 효자취급.
돈 못 버는 자식은 불효자가 되는데 돈을 못 벌어 자식노릇을 못 했다고 하여서 제 몫을 못 받는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몇푼 챙기지도 못 하고는 거지꼴로 살다가 죽지도 못 하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외면 하는가?
혼자만 독식하겠다는 극잔적 이기주의를 놀부심보라고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이 발생된다.
개들이 법을 만들고 개들이 법을 집행하니 개판인 나라다.
유류분제조를 없애면 무조건 똑같이 분배해야 억울한 사람들이 없고 분쟁도 없다.
공평하게 무조건 똑같이 분배하자.
분쟁도 없고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도록 하자.
누군 받고 누군 못 받아서 불공평한 분배가 분쟁이 된다.
이나라 판검새...인간이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