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욕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될까?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옥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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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 단순 욕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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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면서
씨! 라고 했다면 이것도 죄에 성립되나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네요.요새 말들이 거칠어지고 있는 세상인것같아요.명예훼손과 모욕죄. 경멸...욕설...오늘도 감사합니다^^
다 고소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