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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인용되서 지급명령신청을 작성하려는데요.판결문에 피고인란에 '피고인들 공동하여'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채무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그리고 관할법원도 채무자 주소지로 하라는데 채무자가 다수라서 채무자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 관할법원으로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이 인용 되었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투자사기 편취액은사건명이 어떻게 되나요?사업투자 사기와 대여금 사기입니다ㆍ
손해배상 (기) 입니다.
@@kindlegal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ㆍ형사사건 판결문 있는데청구원인에 자세하게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범죄목록표에 나와있는데 입금거래내역서등 증빙서류도 모두 제출해야하는지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상대의 이름과 번호만 알아도 접수가 되나요?사는 곳이나 주민은 아예 몰라서...
민사 소액으로 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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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인용되서 지급명령신청을 작성하려는데요.
판결문에 피고인란에 '피고인들 공동하여'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채무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그리고 관할법원도 채무자 주소지로 하라는데 채무자가 다수라서 채무자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 관할법원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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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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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문 있는데
청구원인에 자세하게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범죄목록표에 나와있는데 입금거래내역서등 증빙서류도 모두 제출해야하는지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상대의 이름과 번호만 알아도 접수가 되나요?
사는 곳이나 주민은 아예 몰라서...
민사 소액으로 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