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서 간편하게 제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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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kindlegal
    @kindlegal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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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gm2403
    @ngm2403 21 день назад

    배상명령신청 인용되서 지급명령신청을 작성하려는데요.
    판결문에 피고인란에 '피고인들 공동하여'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채무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그리고 관할법원도 채무자 주소지로 하라는데 채무자가 다수라서 채무자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 관할법원으로 해야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20 дней назад

      배상명령이 인용 되었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oc0606
    @oc0606 2 месяца назад

    투자사기 편취액은
    사건명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투자 사기와 대여금 사기입니다ㆍ

    • @kindlegal
      @kindlegal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손해배상 (기) 입니다.

    • @oc0606
      @oc0606 2 месяца назад

      @@kindlegal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ㆍ
      형사사건 판결문 있는데
      청구원인에 자세하게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범죄목록표에 나와있는데 입금거래내역서등 증빙서류도 모두 제출해야하는지요?

  • @siglast2483
    @siglast248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상대의 이름과 번호만 알아도 접수가 되나요?
    사는 곳이나 주민은 아예 몰라서...

    • @kindlegal
      @kindlega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민사 소액으로 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